[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간호조무사 역할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간호법 후속 조치로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간호수가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야간간호료 지급 확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장애인학대·가정폭력·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신고의무자 4법’ 개정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간무협은 각 정당 및 유력 대선캠프와도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를 추진해 제안서 반영을 촉구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