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 5~7년 주기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이뤄져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조정해 나간다는 것으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인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공개한 바 있으나, 올해는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74개소, 의원급 88개소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안도 공개됐다.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과 보상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통합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며, 참여기관에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2029년부터는 참여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