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1.0℃
  • 맑음부산 1.2℃
  • 흐림고창 -1.0℃
  • 비 또는 눈제주 4.7℃
  • 맑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64.8과 59.6 그리고 17.7과 71

URL복사

지난달 치협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9,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관련 우편 설문조사에 2,628명이 회신하였다. 결과는 64.8%가 직선제를 지지하였고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17.7%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대의원의 59.6%가 찬성해 부결됐지만, 선거인단제는 찬성 71%로 통과됐다. 이 결과를 놓고 대의원들이 일반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소 궁색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로써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물론 선거인단제 또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의협의 경우 2012년에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몇 달 후 다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돌려놓았다. 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선거인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보편적 민의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직선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의협의 경우를 보면 우편을 통한 직선제 투표에서 응답률은 15~30% 정도로 매우 낮고,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있었다.

 

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완벽하게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목적보다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득실에 따라 선택되기 마련이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해도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선거제도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1년은 협회나 지부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의협처럼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인지, 선거인단이 되면 꼭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 중에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역시 자격이 있는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구성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1,000여 명인데 이들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부별로 모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방식으로 할 것이지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회원의 정서가 잘 반영된 선거인단의 구성은 협회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으로 협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고, 또 회원들의 응집력도 어느 때보다 좋은 이 시기에 잘못된 선거준비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협회가 내년 협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대의원총회가 끝난 다른 지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지부중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협회 대의원총회와 가장 유사한 운영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부도 협회 선거제도 개선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면 누구든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윤곽을 드러낼 협회장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약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후보의 자질 검증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선거인단으로 선정됐을 경우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