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YMCA 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대부업 광고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TV 광고를 통해 대출하는 행위를 교통수단에 비유하고 드라마 기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기고 있어 국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도시의 지하철을 타면 유명 탤런트가 ‘임플란트 80만원’이라는 안내판을 든 사진 광고가 한 칸에도 서너 개씩 걸려있다. 그리고 그 광고 바로 옆에는 ‘임플란트 79만원-교정 230만원’라는 큰 글씨 옆에 ‘풍부한 임상경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또 다른 치과의 광고도 경쟁하듯 걸려있다. 그 지하철을 탄 승객이라면 어느 위치에 있든 임플란트 치료비를 모르고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지방은 이전에도 한 치과가 개원 전부터 인근 대형 할인매장의 쇼핑카트를 ‘500평 대형 치과, 전문의 진료’ 등의 문구가 들어간 치과 광고판으로 도배한 적도 있었다. 그 지방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라면 치과 광고에 대한 통제나 관리에 대하여 회원들이 지역치과의사회에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방 치과의사회의 가입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서울은 유명인이 나오는 모 전문병원의 광고판이 붙은 수많은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들 병원의 폐해는 공중파를 통하여 알려졌지만, 아직도 성업 중인 것 같다. 또 서울지하철에서 가장 흔한 광고판은 아마도 성형외과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의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6.6%라고 밝히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남의 모치과가 전면유리만 빼고 자기치과 이름으로 모두 랩핑한 대형버스를 서울은 물론 위성도시까지 돌렸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네거티브 방식 의료광고 규제’로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동시에 의료광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광고심의의 경우 2012년 1만2,177건으로 전년대비 143%가 증가하였다. 광고비는 정확한 통계가 어렵지만 한 통계는 2012년 10월 말, 5대 매체 기준으로 2,551억 원이라고 한다. 5대 매체만을 통계한 것이므로 인터넷과 대중교통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얼마의 돈이 의료광고로 날아갔을 지 어림조차 힘들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개정된 의료광고 규제 완화는 지금까지의 결과로 본다는 의료쇼핑을 부채질하여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광고업자들의 배를 채운 꼴이 되었다.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가 어느 유명인이 특정 병원 이름이 적힌 광고판을 들고 있는지는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주고 의료인 간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면 광고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정보를 풀었어야 한다. 치협과 의협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치협과 의협은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에 필요한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정부가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민의 진료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인 자신도 지금처럼 본인의 병원을 알리기 위해 거액을 쓰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진료를 위하여 시간과 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