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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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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거 철폐를 위해 바이스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하였다.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핵심 정책이나 협회장의 인물됨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문 선후배를 통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협회를 꾸려나갈 전국의 인재들이 각 대학 동창회 대표가 되기 위해 사전 검증을 받는 것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있는 한 동창회 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동창회를 활용한 선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각 대학 동창회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젊은 세대 동문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치과를 개별 방문하는 일대일 대면식 선거운동은 큰 효과를 낸다. 특히 일반 회원의 경우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과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 진료 중인 유권자를 만나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상당하다. 단지 목소리만 들려주고 우편물을 던지듯 홍보물만 두고 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단시간 많은 치과를 돌기 위해서는 동선이 대도시에 집중된다. 이는 지방 유권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차후에는 유권자의 치과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토론회는 권역별 정책토론회 6회를 포함해 총 7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었다. 토론회에 참관한 일반 선거인단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줄이고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핵심 주제별 난상토론을 개최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향후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해 고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을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정책과 인물중심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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