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던 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구조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의사들은 고가의 제품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하여 돈벌이를 허용한다. 영리 자본이 직접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여 의료시스템 전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계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대규모 자본유치가 쉬어져 일자리 창출을 영리병원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시장을 최대의 육성사업으로 꼽고 있는 삼성 등의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배만 불려줄 뿐, 의료비 폭등, 보험료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비극적 재앙을 안겨줄 뿐이다. 영리자본으로 인해 4,800만명이 필요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는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
지난 1월 28일에는 9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발족하였다.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의료영리화에 의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범국본에는 각 의료단체와 민주시민단체, 노동단체, 민변과 같은 변호사 모임, 전국공무원노조 및 종교단체 등 모든 분야의 단체가 연합되어 있다.
재벌과 거대 의료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은 물론 절대 다수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의료영리화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양의 탈을 쓰고 얄팍한 수를 쓰고 있지만 모든 국민과 의료계는 그 본질을 이미 알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 건강을 침몰시키는 선장이 되려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고한다. 영리화 저지를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는 최남섭 집행부와 모든 치과인은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