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제도가 62년간의 대의원제를 마감하고 선거인단제로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노출된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묻힐 듯하다.
선거제도는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로 대표되는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직선제)가 있다. 제도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협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이다.
이젠 치과계도 선거제도가 자주 바뀜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직선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직선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점과 학연, 지연을 통한 선거보다는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직선제로 선출된 당선인은 보다 더 확고한 정통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검증된 제도임에도 치협 선거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단점들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의협은 여러 차례의 직선제를 거치면서 3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과 전체의 10% 정도의 표로 당선되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중, 대리투표 의혹을 수차례 노출해 선거의 민주성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협회의 특성상 협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도 현안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직선제는 승자독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로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당선 후에도 심각한 갈등을 노출하기 일쑤였다. 선거는 일차적으로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선출된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당선자의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절차이다. 의협은 직선제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선거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치러낸 선거인단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선거인단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다. 회원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일부 대의원이 선거인단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월에 졸업하는 새내기 회원에게는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없었다. 대의원들이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돼 선거인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도 있지만, 지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에 미치는 지부장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어떠한 제도에서든지 협회장은 회원들이 원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다고 하나, 단점을 하나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빠른 결정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급선무다.
제(濟)나라의 임금 경공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다. 임금과 신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울리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회장에게 어울리는 회원, 회원에게 어울리는 회장을 만드는 선거 제도와 문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