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탈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돼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내다. 이 정부가 의료를 자본의 거대한 투자처로 여기고 얼마나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나 추정치도 없다. 오히려 내국인을 타깃으로 돌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원은 결국 환자들이다. 영리자법인이 늘어갈수록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이 다시 병원의 투자와 연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에게로 배당되어 빠져나간다. 국민의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고 의료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동시에 강력한 저항 수단인 파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속셈이 뻔하지 않은가?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거대자본에게 있어서 의료라는 영역은 국민 건강만 살짝 제치면 엄청난 수익창출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던 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던 날 이후로 뜻밖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압축된다. 첫째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대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우리가 우려할만한 내용은 다 빠졌기 때문에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의료단체들의 소극적 행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의협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법인약국 설립 내용이 빠진 이후 약사회의 후퇴, 한의사회의 무관심 등 치협이 선봉장이 되기에는 의약인 단체의 공조관계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과는 지향하는 목적의 차이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지난 의료영리화 중단촉구 기자회견에 치협 임원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 됐든 치협의 움직임이 자유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허용과 치과계의 실리를 두고 협상을 했던 치협에 많은 회원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정안 폐기를 시종일관 외치지 않고 협상함으로써 치협은 논리에 갇히고 말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괴물은 괴물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가 의료영리화의 새끼 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협회의 임원은 없을 것이다. 이 괴물을 받아주고 치과계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전면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치협을 믿고 명령만을 기다리는 다수의 회원에게 치협의 정의로움과 원칙을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