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전문의약품 셀프처방 치과의사, 법원 “법 위반 아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자가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졌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 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직접 복용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치과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물이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전국 치과의원의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 후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아닌 자가복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료인의 면
- 이가영 기자
- 2025-08-07 12:00
-
종합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무사 자격정지 ‘부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방사선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BCT 촬영을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
- 전영선 기자
- 2025-08-07 12:00
-
종합 치과 견적을 비교해 준다고? 개원가 경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과잉진료 걱정되세요?”, “양심적인 치과 견적, 지금부터 비교해보세요” 얼핏 보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예방해 주기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구는 치과 진료비 비교 견적 사이트 대문에 걸려 있는 문구다. 단순 가격비교 넘어, 진단정보 수집 위법성 살펴야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다 치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 게시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는 단순 가격비교 사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치◯’ 사이트는 여느 진료비 비교 사이트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투명한 치과 견적 비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치◯’ 사이트의 대문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기존 진단에 대해 ‘2개의 양심 견적’을 무료로 비교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 기존에 진단받은 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새로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 핵심은 이용자가 치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구강카메라 이미지 파일을 치과로부터 받아 치◯
- 신종학 기자
- 2025-08-07 11:58
-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아직 코빼기도 못 봤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다고 한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38만여 곳의 카드 매출 중 안경원 업종이 56.8% 급등하며 가장 높았다. 패션, 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 상승이 일어난 만큼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치과의원은 상황이 다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혜택은커녕 “코빼기도 못 봤다” 반응이 대다수다. 물론 불볕더위와 휴가철이 겹친 시기라 서비스업 전반에 효과가 고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13조 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신청했고, 이미 8조 2,371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된 현실을 감안할 때 치과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치과계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인 이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치과 매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지난 1~4월 경기 광명시에
- 기자
- 2025-08-07 11:54
-
뉴스 인 서울 양천·강서구치과의사회 ‘회원 문화의 밤’ 행사로 친목 다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준규·이하 양천구회)와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무더운 여름밤, 회원과 가족이 함께 모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고 문화적 여유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양 구회는 ‘회원 문화의 밤’ 행사를 열고 영화 단체관람을 통한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25일, 양천구회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영화 ‘F1 더 무비’를 관람했다. 행사에는 90명 이상이 상영관을 메우며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했다. 한때 최고의 유망주였던 베테랑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가 재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화려한 액션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몰입도를 높였고, 햄버거와 음료 등 간단한 간식을 곁들여 관람의 즐거움을 더욱 높였다는 후문이다. 7월 30일 열린 강서구회 문화행사에는 총 95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 전통 슈퍼히어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블록버스터 ‘슈퍼맨’을 관람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의 서사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와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는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추억을 새
- 이가영 기자
- 2025-08-07 11:53
-
업계뉴스 치과계 네트워크 확장의 첫 걸음 ‘연송장학캠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주최하고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주관한 제7회 연송장학캠프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신흥 후원으로 용인 연송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연송’은 故 이영규 신흥 창업주의 아호로, 연송장학캠프를 비롯해 연송치의학상, 연송치위생학 학술연구상, 연송장학금 등 대한민국 치과계의 권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제7회 연송장학캠프는 ‘치과의 미래를 상상하다: 기술, 인간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국 치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 및 학업태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신흥연송학술재단 박영국 이사장과 조용범 이사,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과 류정희 부원장 등이 참석해 연송장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영국 이사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연송장학캠프가 치과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첫걸음이자, 세계로 향하는 시야를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연송장학캠프에서는 △김한결 교수(전남대 사학과)의 ‘예술로 기록된 몸과 의료의 역사
- 전영선 기자
- 2025-08-07 11:52
-
임플란트 “KAID라면 불가능한 임플란트 진료는 없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가 오는 10월 2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25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가능한 임플란트 진료, KAID에서 가능하게’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김성민 회장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학술대회로, KAID의 내·외적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AID는 지난 7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성민 회장과 이창규 부회장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 및 내년 학회 창립 50주년 관련한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추계 학술대회와 관련해 김성민 회장은 “‘불가능한 임플란트 진료, KAID에서 가능하게’라는 대주제 아래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 정밀 영상진단, 장기적 보철 성공, 합병증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연자로 초청했다”며 “임상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임플란트 시술에서 내일 당장 적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과 기전 △Key to Implant Success △치주
- 신종학 기자
- 2025-08-07 10:12
-
종합 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차의료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
- 신종학 기자
- 2025-08-05 10:14
-
종합 김예지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의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
- 신종학 기자
- 2025-08-05 10:10
-
종합 [화촉] 윤정태 前서초구치과의사회장 아들 결혼
서초구치과의사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재무이사를 지낸 바 있는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의 아들 상범 군이 한금수 씨의 딸 상은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낮 12시 □ 장소 :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이가영 기자
- 2025-08-05 09:48
-
종합 군자출판사 우수학술도서 3종 선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군자출판사가 출간한 3권의 도서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테러의학’, ‘재활을 다시 생각하다:이론과 실제’,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플란트주위염’ 등 3권으로,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도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군자출판사의 설명이다. ‘대테러의학’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베스 이스라엘 디콘네스 의료센터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의학적 지침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재활을 다시 생각하다:이론과 실제’는 다양한 재활연구자들의 최신 이론과 실제를 새롭게 조명하며, 임상 현장과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을 제시한다.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플란트주위염’은 임플란트주위염이 단순히 세균과 구강위생의 문제라는 기존 통념을 넘어, 체결부 안정성과 다양한 임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풍부한 증례와 새로운 진단·치료의 방향을 짚었다. 군자출판사 관계자는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군자출판사가 꾸준히 추구해온 의학도서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학술원과 교
- 김영희 기자
- 2025-08-04 14:36
-
임플란트 KAOMI "임플란트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은 완벽하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기초부터 실전까지 아우르는 임플란트 교육 프로그램 ‘KAOMI Implant Academy(원장 백상현·이하 KAMY)’가 오는 9월 6일 2기 과정을 시작한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이하 KAOMI)가 주관하는 KAMY는 임상에서 요구되는 술기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육 과정으로, 지난 1기에서 폭넓은 커리큘럼과 밀도 높은 실습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역시 국내 최정상 연자들이 총출동하는 임플란트 집중 교육이 마련돼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총 10회차로 구성된 2기 아카데미는 이론 강연과 임플란트 기업에서의 실습 및 핸즈온이 이뤄진다. △Anatomy and radiographic assessment △ARP & Immediate implant placement △Incision and suture technique △Guided implant surgery △Crestal sinus graft △임플란트 보철 및 인상의 이해 △임플란트 치료 시 합병증 종류 및 대처방법 △부분·완전무치악에서 임플란트 보철 시 고려사항 등 임플란트 임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매 회
- 이가영 기자
- 2025-08-04 12:10
-
업계뉴스 휴비츠,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글로벌 아이케어 전문기업 ㈜휴비츠(대표 김현수)가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신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은 오늘(8월 4일)부터 1년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휴비츠는 최근 덴탈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오스비스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아이케어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 유통채널 고도화 등 덴탈 사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비츠 측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업 재무 건전성과 전략적 투자 여력을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신종학 기자
- 2025-08-04 11:46
-
임플란트 SID 2025, 임플란트 장기 안정성 위한 임상노하우 총망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개최하는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제16회 Seoul Implant Dentistry 2025(이하 SID 2025)’가 오는 9월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6회 SID 2025는 ‘Seoul Implant Dentistry: Details Meet Insight’를 대주제로 임플란트 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보여주는 학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7월 21일 만난 SID조직위원회 김현종 조직위원장은 이번 SID 2025에 대해 “임상적 디테일과 통찰력이 만나는 지점을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현종 조직위원장은 “SID 2025의 대주제는 ‘Details Meet Insight’로 디테일이 통찰력을 만난다는 의미와 함께 디테일이 통찰력을 만족시키고,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임상에서 의도한 바가 옳더라도 세부방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디테일을 결정짓는 건 술식과 장기적 예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번 SID 2025은 임상적 디테일과 통찰력이 만나는 지점을 깊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5-08-04 11:35
-
임플란트 메가젠임플란트, MEGA’MIND 2026 모집 마감 임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의 차세대 글로벌 임플란트 리더 발굴 프로젝트 ‘MEGA′MIND 2026’의 참가모집 마감이 9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겁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메가마인드는 전 세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국제 경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대회에는 총 65개국에서 55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한국 참가자는 122명에 달해 국내외에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메가마인드 우승자는 임상 강연자로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교육과 관리를 통한 커리어를 개발 기회가 함께 주어진다. 지난해 우승자 Dr. Mattia Menfredini(이탈리아)는 지난 5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18회 메가젠 국제 심포지엄 무대에 ‘상악동 거상술의 혁신적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2023년 우승자 Dr. Darius Tomina(루마니아) 역시 2024년 유럽골유착학회(EAO)에서 강연하며 유럽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역대 우승자들이 메가젠과 함께 세
- 신종학 기자
- 2025-08-04 11:33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5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