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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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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통과’ 촉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치과·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환자단체를 비롯한 27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기법 개정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번 지지 성명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복지·보건 단체를 비롯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8개 단체·이하 의기총)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 직역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구강건강관리와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기총 허봉현 회장은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며 “50만명의 의료기사들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돌봄의 현장을 넓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 이가영 기자
- 2025-11-06 18:48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전문진료 역량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손원준)이 지난 10월 26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린 ‘9988 건강가득 대축제’에 참여해 장애인 전문진료 역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9988 건강가득 대축제’는 ‘더 건강한 서울 9988’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발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구강건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치과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자일리톨 소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특히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 등 장애인 전문진료 시스템과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공공의료사업 등을 홍보하며 “장애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큐스캔(Q-scan)을 활용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치과치료에 특화된 시립 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병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알렸다는 평가다. 손원준 원장은 “서울시
- 최학주 기자
- 2025-11-06 17:47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 제하의 2025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행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매우 높았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
- 신종학 기자
- 2025-11-06 16:44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 기자
- 2025-11-06 15:51
간협,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간호돌봄봉사단이 지난 11월 1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간협 간호돌봄봉사단 운영TF위원장인 이태화 제2부회장과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40명이 참여해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간협 이태화 부회장은 “우리가 구룡마을에 전한 2,500장의 연탄에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연탄 한 장 한 장이 우리 이웃의 마음에 희망과 온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분의 땀방울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추위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난방 에너지”라며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연탄 나눔 오리엔테이션과 본격적인 배달 봉사, 그리고 마무리 청소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중앙간호돌봄봉사단 이은정 단장은 “이번 활동은 단
- 신종학 기자
- 2025-11-06 15:43
[화촉] 본지 노무칼럼 필진 김준영 노무사 결혼

본지 노무칼럼 필진인 김준영 노무사(노무법인 서우)가 오는 11월 16일, 이윤지 씨와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앨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
- 이가영 기자
- 2025-11-06 14:57
덴티움, 중국 3개 도시 연속 세미나 성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자사 신제품 ‘bright Implant’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인허가 획득을 바탕으로, 10월 한 달간 중국 주요 도시인 사천성 성도, 운남성 쿤밍, 상하이에서 연속 개최한 임상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18일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열린 세미나는 치과 임상 내 필러와 톡신의 정밀한 응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과 조영단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참여해, 단순한 주름 개선을 넘어 필러를 활용한 임플란트 환자의 안모 조화와 심미적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임상 접근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10월 19일에는 같은 성도 지역에서 ‘bright Implant & Digital Forum’이 열렸다. 포럼에는 조영단 교수, 정성민 원장, 그리고 사천대학교 화서구강병원 임플란트과 교수인 Prof. Mo An Chun, Prof. Tan Zhen 등 양국의 저명한 임상가들이 참여했다. 세션에서는 OSTEON™ Xeno 골이식재와 bright Implant 시스템을 활용한 최신 임플란트 기술 트렌드가 공유됐으며, 실제 케이스 기반의 상악골 거상술 및 골이
- 전영선 기자
- 2025-11-06 14:55
치위협 ‘2025 유퀴즈 온더 크다(KDHA)’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오는 11월 13일까지 대국민 구강건강 퀴즈 이벤트 ‘2025 유퀴즈 온더 크다(KDHA)’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퀴즈 온더 크다(KDHA)’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국민에게 필요한 구강건강 상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퀴즈 형식으로 마련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025 유퀴즈 온더 크다(KDHA)’는 세 가지 구강건강 상식 관련 퀴즈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링크(form.naver. com/response/5EVCERKa55-vwizdxJ6a7A)를 통해 정답을 제출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정답을 모두 맞힌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커피 상품권 1만원 권이 증정되며, 당첨자는 오는 11월 18일,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25 유퀴즈 온더 크다(KDAH)’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https://kdha.or.kr) 또는 인스타그램(www.in
- 이가영 기자
- 2025-11-06 14:47
디오 임플란트 전 품목 유럽 MDR 인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10월 29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임플란트 전 품목에 대해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디오는 시술 전 3D 컴퓨터 모의시술로 진단해 환자 상태에 맞는 시술방법을 결정하는 최첨단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전문 임플란트 기업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 MDR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단순 제품 검증을 넘어, 기업의 전사적 품질관리 시스템(QMS)과 리스크 관리, 임상평가, 사후 모니터링 체계(PMS)까지 포괄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MDR 인증은 미국의 FDA 인증과 같이 세계 주요 인증기관과 동급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다. 디오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진출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 및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바이어 및 딜러사들은 제품 선택 시 MDR 인증 유무를 1차 필터로 삼는 경우가 많아, MDR 인증을 통해 B2B 파트너 및 바이어 등에게 강한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럽 각국의 공공조달, 병원 입찰, 영국의 NHS와 같은 제도
- 전영선 기자
- 2025-11-06 14:41
“건강보험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12월 말까지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치은염과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은염과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스케일링(치석제거)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880만 명으로,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치주질환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이 주요 원인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다. 우리나라 스케일링 환자 수는 2020년 약 1,343만명에서 2022년 약 1,525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성인 인구의 70%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스케일링 이용률은 △20대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 13.5%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히 낮았다. 치협
- 최학주 기자
- 2025-11-06 13:40
경북치과의사회, 사회소통기금마련 골프대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가 ‘사회소통기금마련을 위한 제17회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6일 오션힐스 포항C.C.에서 열린 골프대회에는 경북지부 회원과 내빈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영남권 5개 지부 임원과 경북지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지부 임원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골프대회는 선수조와 친선조로 나눠 3개 코스에서 진행됐으며, 선수조 단체전 우승은 포항분회가, 선수조 개인전 우승은 이정철 회원(포항분회), 친선조 우승은 송도원 회원(울진분회)이 각각 차지했다. 국내외 의료봉사 및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사회소통기금은 약 4,500여만원이 모금됐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인 만큼 성금을 낸 참가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될 예정이다. 골프대회 후에는 만찬과 고액기부자 기념 촬영식, 시상식, 경품추첨 등이 이어졌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그동안 골프대회는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해왔는데, 17회째가 돼서야 처음으로 포항에서 열리게 됐다”면서 “각별히
- 김영희 기자
- 2025-11-06 11:41
스케일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스케일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이하 저지연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저지연대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저지연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사실상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결국 스케일링센터와 같은 형태의 단독 개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저지연대는 복지부가 올해 5월 21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을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회신하지 않고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당시 치협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협회의 책무를 방기한 행위며, 사실상 의기법 개정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지난 5월 발의된 개정안
- 이가영 기자
- 2025-11-06 11:38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수능 수험생 모두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Viva la Vida)” 2025년 4월,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내한 공연은 ‘역대급’ 기록을 많이 남겼다. 약 32만명이라는 내한 공연 사상 최다 관객, 6회 공연이라는 최다 횟수, 그리고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콜드플레이는 공연에서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살리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응원봉 대신 식물성 소재의 LED 팔찌를 관객에게 나눠주고 공연 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저탄소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 공연의 회수율은 99%로, 이전 최고였던 일본 도쿄와 핀란드 헬싱키 공연의 97%를 뛰어넘었다. 한국 팬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 무대에 각인된 순간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콜드플레이의 공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Viva la Vida’다. 이 곡은 콜드플레이의 정규 4집의 리드 싱글이자 명실상부한 대표곡이다. 팬들은 “인류의 역사가 게임이라면 이 리듬이 엔딩곡일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렇다면 ‘Viva la Vida’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가사의 비극적 서사와 다르게 이 표현은 ‘인생이여 만세’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기자
- 2025-11-06 11:36
서울시치과의사회 등반대회, 쌀쌀한 날씨 속에도 대성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1월 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회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북한산에서 청계산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지부 회원 등반대회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최하지 못한 시절도 있었으나 지난 2023년 다시 재개되며, 서울지부를 대표하는 대회원 후생사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예년보다 개최일이 늦어지며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지난해의 200명보다 많은 2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등산을 즐겼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등반대회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눈부신 순간이었다. 등반대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 서울치과의사신협 오병훈 부이사장,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권태훈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회원과 가족 26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부모와 자녀가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가 유독 많았다. 또한 구회별로 별도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서울지부 등반대회를 구회 결속을 다지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
- 전영선 기자
- 2025-11-06 11:35
연세치의학 110주년 ‘임플란트의 일생’ 톺아보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영수) 치의학교육원이 오는 11월 16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연세대학교 치의학 110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도 연세임상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회장 윤홍철·이하 연세치대동문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임플란트의 일생’을 대주제로 삼고, 연세 치의학 1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임상학술강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를 알리는 첫 강연은 대한치과의사학회 권훈 회장이 특별 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치의학의 뿌리를 알려줄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권훈 회장은 ‘대한민국에 서양 치의학을 완벽하게 전파한 세브란스 치과학교실-쉐플리, 부츠 그리고 맥안리스’를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친 특강을 펼친다. 권훈 회장은 우리나라 치의학 및 치과의사 역사에 대해 매우 조예가 깊고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충실하게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회사 편찬에 오랜 기간 참여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서양 치의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915년 세브란스연합
- 신종학 기자
- 2025-1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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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수능 수험생 모두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Viva la Vida)” 2025년 4월,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내한 공연은 ‘역대급’ 기록을 많이 남겼다. 약 32만명이라는 내한 공연 사상 최다 관객, 6회 공연이라는 최다 횟수, 그리고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콜드플레이는 공연에서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살리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응원봉 대신 식물성 소재의 LED 팔찌를 관객에게 나눠주고 공연 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저탄소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 공연의 회수율은 99%로, 이전 최고였던 일본 도쿄와 핀란드 헬싱키 공연의 97%를 뛰어넘었다. 한국 팬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 무대에 각인된 순간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콜드플레이의 공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Viva la Vida’다. 이 곡은 콜드플레이의 정규 4집의 리드 싱글이자 명실상부한 대표곡이다. 팬들은 “인류의 역사가 게임이라면 이 리듬이 엔딩곡일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렇다면 ‘Viva la Vida’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가사의 비극적 서사와 다르게 이 표현은 ‘인생이여 만세’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논단
[치과신문 논단] 사퇴와 사과, 치협의 용서와 화합을 향해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소송은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들이 박태근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 등으로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후속 판결이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은 협회 대내외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를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회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결정을 가볍게 여긴 채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에만 집착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여전히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 방어비용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당선무효 1심

심리학 이야기

가을이 사라진다면

10월 중순이 지나면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기사가 나와야 하건만, 11월이 되는데도 단풍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고도 이상고온이 지속된 탓이다. 아직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0년대에는 여름이 100일, 겨울이 110일, 봄이 80일, 가을이 75일이었다. 2020년에는 여름이 130일, 겨울이 140일, 봄이 50일, 가을이 45일이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가을이 거의 사라진 느낌이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치과 외래에서 반팔 가운에 에어컨을 사용하였다. 오늘 아침은 영하는 아니지만 5도다. 강원도 지역은 영하다. 이 정도면 가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올해는 가을이 사라진 모양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을이 지나갔다. 삼한사온이란 단어가 사라졌듯이 앞으로 높푸른 가을 하늘이란 단어가 사라질 날이 올듯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당연한 듯이 나오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다. 지구 북반구 중간쯤인 37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다. 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 적도부근에 위치해 여름만 있는 나라는 혹한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하면 봄·여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11월 06일 18시 49분

의료계 반대에도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통과’ 촉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전문진료 역량 강조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간협,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화촉] 본지 노무칼럼 필진 김준영 노무사 결혼

덴티움, 중국 3개 도시 연속 세미나 성료

치위협 ‘2025 유퀴즈 온더 크다(KDHA)’ 개최

디오 임플란트 전 품목 유럽 MDR 인증

“건강보험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경북치과의사회, 사회소통기금마련 골프대회

스케일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수능 수험생 모두 Viva la V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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