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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10월 휴일 관리는 이렇게~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군의 날(10/1)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휴일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근로자는 10월 첫째 주에 단 하루의 연차 사용으로 3~4일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원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관련된 근무 스케줄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 임시 공휴일 지정과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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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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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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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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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Busan Sky
Busan Sky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12㎜ | F3.5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품은 마린시티와 요트경기장이 보이는 부산의 풍경. 이른 새벽하늘에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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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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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부당해고 판단기준에 대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는 일상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 해고 이슈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고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실무에서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해고의 정의에서부터 해고의 정당성(유효조건)까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당해고 판단 기준 (1)부당해고 금지 규정 적용 사업장인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당해고 사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30일 이전 해고예고 의무만 준수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이 가능하나 비용 및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2)해고의 존부 문제(해고가 있었는지) 해고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해고라는 것이 있었느냐’부터 시작된다.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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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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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맹주산(狗猛酒酸)
중국 고전 <한비자>에 ‘구맹주산(狗猛酒酸) : 개가 무서우면 술이 쉰다’란 사자성어 일화가 나온다. 그럼 개와 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송나라 한 마을에 술맛이 좋고 친절하고 술의 양도 속이지 않는 주막이 있었다. 깃발도 잘 보이도록 높이 거는 등 나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술이 팔리지 않고 담가 놓은 술이 쉬어버리는 일이 많았다. 고민하던 주인은 이웃에 사는 현자를 찾아 가르침을 구했다. 이에 현자는 집에 사나운 개를 기르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때 주인은 개가 사납기는 한데 사나운 개와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자는 개가 무섭게 짖으면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고 심부름으로 술을 사러 오는 아이들은 개를 피해서 다른 술집으로 가니 장사가 안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이 일화는 주변에 장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의미로 마케팅에서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격 중에 사나운 개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개인개발 분야에서도 인용하는 일화다. 어제 필요한 물건이 있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 매장을 방문했다. 도심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적한 곳에 넓은 주차장을 지니고 있어 가끔 시간나면 들르던 곳이다. 또 필자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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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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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Colorful Village
Colorful Village 2024 / Busan Hasselblad X2D | 65㎜ | F4.8 | 14sec | ISO-64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언덕을 가득 채운 작은 집들이다. 누군가의 집의 옥상은 언덕 위 다른 집의 주차장이 되고, 그렇게 수많은 주택이 이어지며, 그 사이에는 좁은 도로가 지나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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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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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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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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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감독,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혹시 근로감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주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다는 공문을 받았다거나,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하기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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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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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미국 증시 분석과 전망 | 금리 인하와 대선 사이클의 프랙탈 분석
8월 1일 5,522포인트에서 시작한 S&P500 지수는 8월 첫날부터 하락을 시작해 ‘아시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8월 5일에 종가 기준 5,186까지 -6.1% 하락했다. S&P500 지수는 이후 쉬지 않고 반등하면서 8월 30일 전 고점에서 20포인트 부족한 5,648에 도달하며 하락 폭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9월의 첫 거래일 현지시간 3일에 S&P500 지수는 -2.12% 하락한 5,528포인트를, 24년 상반기 AI 버블을 이끌어온 엔비디아는 -9.5% 하락했다. 당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2로 시장예상치(47.5)를 소폭 밑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8월 하락 조정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준(Fed)이 9월 18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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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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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Color of Busan
Color of Busan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24㎜ | F6.3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용두산공원과 부산타워,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여름날 오후. 도시와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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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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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 대처하기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기자
- 2024-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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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당연하던 세대와 있는 것이 당연한 세대 차이
서울보건대학원이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30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13.9%)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3.1%)에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울분을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 정의했다. 울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분노라고 보면 될듯하다. 조사 문항 중 자신의 위치를 상·중·하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울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0%가 장기적 울분 상태를 나타냈다.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1.5%는 ‘이상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적인 조건이 울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문항에서는 60세 이상(3.42점)에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각 3.13점)에선 가장 낮았다. 이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절을 겪은 60대 이상에게는 조금만 공정해도 공정한 것인 반면, 선진국에 태어났다고 믿는 2·30대에게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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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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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리인하와 버블의 마지막 랠리 | 자산별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와 이후에 찾아올 버블(everything bubble)의 마지막 랠리에 대해 다뤄 보겠다. 이를 통해 위험자산 미국 주식, 안전자산 미국채, 대체자산 금과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사이클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 - 첫 금리인하의 의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과열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금리 인하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연준은 2023년 7월 FOMC를 통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9월 FOMC에 예상되는 첫 금리 인하를 주목하고 있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자산 사이클 주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한 차례 더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둔화 신호를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랠리를 주도하는 자금은 스마트머니가 아닌 투기적 성격의 핫머니나 개인들의 자금인 경우가
- 기자
- 2024-08-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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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마린시티의 아침
마린시티의 아침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24㎜ | F8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여름날 아침 해운대의 빛. 하늘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마린시티와 동백섬, 달맞이고개까지 모든 랜드마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08-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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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고 계속 아무것도 안할 것임
통계청은 지난 7월 기준 ‘그냥 쉼’ 청년(15~29세)이 44만3,000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냥 쉼’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지로 쉬는 사람들이다. 2013~2017년에 20만명대였다가, 코로나 시절인 2020년엔 40만명대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36만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증가한 것이다. 쉬는 청년 44만명 중에 75.6%인 33만명은 전혀 구직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들을 필자는 ‘그냥쉼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다르다. 히키코모리는 일본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등교 거부하던 청소년들이 40~50대가 되도록 문밖으로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들로 지금 60~70대가 되었다. 그 후에 캥거루족이 있었다. 캥거루족은 2000년대 취업이 어려워지자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녀들이었다. 이미 그들도 40대를 넘었다. 이들은 자의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문제였기 때문에 요즘 생긴 ‘그냥쉼족’과는 다르다. ‘그냥쉼족’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거나 한두 번은 취업을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은 힘들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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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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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