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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요양급여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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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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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갈등을 극복하는 길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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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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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진료거부권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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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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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매 환자들을 위하여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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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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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이들은 대한한국의 미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치과의사는 아이들이 오래도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불소도포나 실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검진과 예방진료에 주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초기 충치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발치보다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신경치료가 좋다. 또한 아이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불소양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검진 등 예방중심의 진료로 치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구강검진은 그 시작점이다. 치과의사들은 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은 필수다. 미맹출영구치의 상태를 파악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강건강 위험들을 찾을 수 있다. 검진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학생구강검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학생들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평소 다니던 가까운 치과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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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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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들!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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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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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장애인 구강건강권을 생각하며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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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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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위축에 대한 우려
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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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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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치과계의 관심을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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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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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플라스틱의 역습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의 핵심 구호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생활 실천이나 플라스틱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치과의사와의 대화를 옮겨보고자 한다. 그는 몇 년 전 중국의 치과를 가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수술을 할 때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것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를 멸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았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사용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 죽은 고래의 배에 가득 찬 플라스틱 제품, 전 세계 소금의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기사나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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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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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는 미세먼지 천국?
4월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나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속에 간간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봄을 즐기는 광경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를 넘어 미세먼지가 봄 하늘을 덮은 원인이 됐다. 분진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10㎛ 이하의 미세먼지이다. 특히 입자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는데 초미세먼지 독성화학물질이다.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의 입경 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길고 폐포에 침투가 용이하다고 한다. 발생원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이 연구한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100만분의 1g)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1.1% 늘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임산부와 태아에서 저체중아 출산과 사산위험도가 증가하고 기형아 발생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 기자
- 2019-04-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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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불일치의 시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행위 결과가 원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거창하게 외쳐댔던 공직기용 배제 7대 원칙1). 이 원칙이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일치는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내로남불!’ 초등학생들은 이 신조어를 진짜 사자성어로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캠코더’라는 신 삼자경(三字經)의 경구와 같이 외워야 한다며…. 사실 정부부처의 이름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불일치와 기만성은 아주 잘(?) 나타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양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 현재도 비상구가 없어서 끓고 있는 수많은 ‘이남자’3)를
- 기자
- 2019-04-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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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정의 열풍을 이끌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정의로운(?) 사람과 읽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고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는 사람도 생겼다. 책의 내용도 훌륭하고 정의를 정의하려는 저자의 문필도 뛰어나 필자도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며 필자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가 딱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필자 생각에 정의로운 행위가 과연 다른 이에게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면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또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 기자
- 2019-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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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임박한 APDC, 바라보는 시선
이제 한 달여 후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차례 메머드급 국제행사가 열린다.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총회(APDC)가 아태지역 국가 2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SIDEX가 동시에 열려 치협은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적잖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인 것 같다. 치협은 SIDEX 측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을 모양이지만 실제 업체참여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덜 참여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면 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벌자고 국제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가 되어선 곤란하다. 자칫 회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나름 여러 방도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전시회를 분리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다. 통상적으로 행사는 하나로 뭉쳐서 치르지만 전시회를 전적으로 SIDEX 측에 맡긴 것이 잘했는지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다. 단순히 표피적
- 기자
- 2019-03-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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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구두병원, 시계병원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 기자
- 2019-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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