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로 페이’가 막대한 개발비용의 투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제도 정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현재까지 전체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6,000억원 수준이다. 또 이를 전체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눠 산출하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는 제로 페이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1) 사실 이 제도는 이 나라의 누군가가 중국을 방문하여 수행원들과 ‘혼밥’을 여러 차례하다, 현지 식당에서 사용되던 중국의 직불 결제 제도인 알리페이(alipay; 支付家)를 보고 영감을 받아 도입한 듯한데, 이 실패 또한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나 경제발전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의도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의 신용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요금-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 가스비 등등-이 후지급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세 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한 벽돌공은 유난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면 모르나? 벽돌을 쌓고 있소.” 행인은 무덤덤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몰라서 묻느냐? 돈을 벌고 있소.”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앞의 두 사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그가 답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 ‘혼창통’의 저자 이지훈은 조선일보 경제 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이자 경제학 박사다. 3년간 수많은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 석학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혼, 창, 통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통찰과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혼창통’의 첫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흥부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로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작품이다. 독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놀부는 탐욕스럽고, 못된 짓만 일삼으며, 착한 동생을 괴롭히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다. 반면 흥부는 착하고 못된 형에게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부자의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은 놀부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그냥 부자는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반면 가난한 흥부는 왠지 착해 보인다. 이상하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왠지 모르는 부자에 대한 거부감에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리가 존재한다. 과연 부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처럼 본인의 이름을 건 재단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을 기부하는 착한 부자가 있는 반면, 삶에 대한 노력 없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1984년 유엔총회 결의로 발족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정의하기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기술하며, 발전의 제반과정에서 사회, 환경, 경제가 서로 취해야 할 기본적 균형에 대해 규정했다. 여러 모로 망가져만 가는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어도 세상을 지키고 유지해 보겠다는 자성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염려하는 포괄적 고민과 해결을 향한 의지의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되는 척도의 일례가 ESG지수평가다. ESG지수(또는 등급)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의지실행주체가 얼마나 공동체의 생존에 장기적으로 공익적인 계획과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로서, 예컨대 매출, 순이익, 실적과 같이 정적이고 retrospective한 변수 일변도로 기업 또는 사업의 미래를 평가, 투자하고 예산을 수립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인류에게 나타날 수 위기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실체도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신화 속 무너져버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실체감이 없어 보이는 기후이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류에게 줄 위험은 상상 그 이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핵으로 인한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국지적인 강우량의 증가로 인한 홍수,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와 빈발한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와 투발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익히 언급되는 사실이다. 올여름 일년 내내 얼어붙은 땅인 시베리아지역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보여줬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기후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코로나를 1년 내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전
산에 오른다. 그런데 요즘 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산이 젊은 사람들로 꽉 찼다. 아마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특수 상황 때문인가 보다. 평일의 숨 막히는 하루가 시작된다. 마스크를 쓰고 치과로 간다. 치과에선 마스크 쉴드 그리고 글러브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한 장소에서 개업 28년째! IMF,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개원생활이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았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만 나오면 예외 없이 예약취소가 속출했다. 코로나블루,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고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느라 요즘은 진료와 대화시간이 더 길어졌다. 듣고, 동병상련하고, 짧은 의학지식으로 조언해준다. 치과의사는 정신과 건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주위에 규모가 큰 치과가 개업을 하면 임플란트 가격 할인 행사를 해 임플란트 환자의 발길이 뚝 떨어진다. 이럴 때마다 임플란트 수가 할인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다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임플란트 수가마저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과정 그리고 몇 년 A/S까지 생
아마도 한 번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어느 이상 마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점심이 공짜라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 싶지만, 잘 따져보면 점심값이 술의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시면 상당한 술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아주 싼 진료비를 내세워 열심히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다. 이렇게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적 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싼 진료비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싸게 받는 대신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해서(과잉진료) 이윤을 남기거나, 진료비 선납을 모아서 먹튀를 하거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이들 의료기관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급여도 줘야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싼 게 아니고 아예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 쓰나미가 덮쳐왔고,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차 유행에 이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마저도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제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거둬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소식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전에는 집단 감염 발생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의 지역적 발생, 가족과 지인들의 감염으로 어디서 누가 감염됐을지 몰라 더더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가능한 집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방역으로 진료에 힘쓰고 있으나 나 자신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되어 가족들,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간신히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최근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법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년 8개월간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3조3,527억원의 보험료를 환수 결정 내렸다고 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과 환수대상 금액의 5.2%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 병·의원 근절대책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료계도 사무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오래전부터 정부와 사법당국에 매년 수시로 요구해 왔었다. 치협도 매 집행부마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문제를 첫 번째 숙원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부보다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사무장 병·의원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매년 사법당국과 공조해 상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구한말 1876년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직전이다. 위정척사론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왜양일체론에 입각해 일본은 서양오랑캐와 다름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조선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맹렬히 반대했다. 도끼로 자신을 처단하든지 조약을 포기할 것인지 사생결단하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는 구속되어 흑산도로 유배당했다. 그 뒤 풀려났으나 을사조약 후 의병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절했다. 선생은 국민의 시대정신 각성에 충실한 선각자였다. 석고대죄 상소가 지당했고 역사에 남았다. 이 사건이 의사국시 재시험 가부론과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석고대죄의 절절함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위관료나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성리학 지배사회였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자유사회고 소통사회이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지난번 의협 휴진대란 와중에 의대 4년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의협은 재시험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