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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이젠 워라밸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아직 새해계획도 세우기 전인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신년부터 심상치 않다. 치과계도 다르지 않다. 불과 2년 만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은 개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구인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내려놓기’는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워커홀릭처럼 주6일 내내 야간진료까지 열심히 했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과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로 통용되는 ‘워라밸’을 실천하며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길 권하고 싶다. 일정자금을 대출받아 개원한 어느 후배의 하소연이다. 보조인력 구인난 등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근근이 버텨왔지만, 대출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며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3년 후 기막힌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집값이 개원할 당시보다 3배 이상 올랐던 것이다. 돈만 생각한다면, 개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것보다 집을 사서 빈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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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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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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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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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SIDEX의 세계적 비상을 기대해 본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한국은 알게 모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BTS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릴 적 팝송을 들으면서 빌보드차트를 알게 되었고 인기 순위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던 세대였던지라 그 순위에 드나드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지, 감히 한국인이 그 안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외국을 동경하고 영어에 대해 경외심까지 가지면서 늘 부러워하고 따라하던 기성세대들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일은 애초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과감하고 당당하게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다. 한국영화사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글러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외국 영화배우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상을 받는 모습을 그저 텔레비전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기성세대들에겐 먼 나라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골프 채널에서 외국 골프경기를 바라만 보던 우리에게 박세리·최경주라는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면서 응원할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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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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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공개변론 사건 각하
1인1개소법은 우리가 대기실에 걸어놓는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이 명시된 의료법 제4조의 신설(2012년 2월 1일 개정,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52호) 시에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이후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의료인(주로 의과)들이 주로 2014~15년에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집행부는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적 반박을 도우며,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대응 입장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추진했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 사건을 인식시켜 결국 2016년 3월 10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정부를 위시한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헌소제기자 및 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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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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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커뮤니티케어 성공은 지역사회 네트워킹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동경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에 해당) 현장을 견학하러 다녀왔다. 스미다구의 무코우지마 치과의사회(우리나라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개호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기회가 있어서였다. 평일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지원종합센터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황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로 안무(?)도 맞춰보고 퀴즈출제도 연습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 사이사이로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센터 공무원들도 보이고, 꽤 커다란 짐바구니를 들고 와서 풀고 있는 중년 남성들도 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오오쿠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케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회는 보건소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구강케어교실 전반을 기획하고 치과의사들을 파견하여 교육과 구강검진을 담당한다. 행사의 접수 사전설문 홍보 등은 고령자 지원 종합센터에서 해결한다. ‘스미다 쇼쿠이쿠 굿네트’라는 이름의 지역사회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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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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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공명지조(共命之鳥)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20년은 경자년이다.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도착하는 미래가 2020년이다. 영화 속 상상과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다. 공명지조(共命之鳥, 서로 이겨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신도 죽게 된다)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찾아보니 2016년의 사자성어는‘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의미의 ‘군주인수(君舟人水)’고, 2017년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이다. 또 2018년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이 선정됐다. 한 해의 다사다난한 일을 4글자로 함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이들이 사회의 지식인 계층인 교수들이어서 보편적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수들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속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사자성어를 선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어찌 됐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공명지조’는 2019년의 대한민국을 잘 반영한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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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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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화합 이루는 경자년(庚子年) 되길…
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 기자
- 2019-1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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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제로이코노미, 가보지 않은 길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다. 체감 경기도 싸늘하고 치과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올해 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다소 생소했던 지표여서 이리저리 글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기간이 평균 9.7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한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000만명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같이 국내총생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아직 1
- 기자
- 2019-1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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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잘 난 치과의사들로 인하여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해를 아쉬워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올해 치과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부침이 많은 한 해였다. 곧 있으면 치과계 신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총정리해 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을 몇 가지 간추려 봤다. 먼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르는 헌법소원 문제가 3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단락됐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뒤늦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해서 소모전 양상을 펼쳤다. 경과조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치과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는 1인1개소법이다. 수년전부터 1인 시위를 할 만큼 치과인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해결됐다. 의료법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진료비 환수조치는 하지 못한 판결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 또, 1인1개소법의 합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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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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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한 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치과의사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모발검사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들의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의 정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질환 및 미상 질병 징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5년 미국의 한 경제지가 발표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직업 순위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평가 기준은 질병 감염 가능성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앉아서 일하는 시간 등이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질병 감염 가능성도 상당하고, 앉아서 집중해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일 것이다. 조절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의 조사와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치과의사
- 기자
- 2019-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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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차 부뚜어 선생전(差不多 先生傳)
이번 논단은 생뚱맞게도 중국 민국시기의 대문장가이자 혁명가였던 후스(胡適) 선생의 글 한 편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민국 시기에 중국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썼던 ‘차부다 선생전’이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모두 알리라. 그 성은 ‘차’요 이름은 ‘부뚜어’다. 반드시 당신은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그가 보통사람들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용모는 당신이나 나와 차이가 없다. 그 또한 한 쌍의 눈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두 귀가 있으나 명확하게 듣지는 못한다. 코와 입이 있기는 하나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머리 또한 작지 않으나 기억력은 확실히 안 좋다. 그는 늘 말하기를 “매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구태여 자세하게 따질 게 뭐 있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흑설탕을 사오라 했는데, 백설탕을 사왔다. 어머니가 꾸중을 하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그게 그거 아녜요?” 학교에 다닐
- 기자
- 2019-1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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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광고대행의 문제
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 기자
- 2019-1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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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선거와 소송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
- 기자
- 2019-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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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대하여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 기자
- 2019-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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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 유튜버…도전에서 얻는 것
필자는 유튜버다.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영태TV’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독자 수는 몇 만이 안되지만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인 건 나름 선전했다는 결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하게 시작하다보니 아직 다듬지 못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유능한 유튜버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단지 운영이라든가 영상 디자인 등은 걸음마일지 모르지만 내용만큼은 필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하고 있다. 필자는 생활철학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바로 필자 나름의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 언론대학원을 나와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냈고, 예술대학원에 가서 지휘학 학위도 취득해 현재 글로리아 합창단을 이끌며 매년 필자의 지휘로 정기공연을 KBS에서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필자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기자
- 2019-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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