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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폭풍 전야의 전문의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문의제로 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협의 3안 중 핵심 내용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노년치의학, 통합치의학, 치과마취학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항만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참가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회 또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날 설명회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단 두 명만이 참석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의 회의로 인해 그간 의구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고작 30분 만에 콩 볶아 먹듯이 끝내버렸으니, 설명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서두에도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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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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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는가이다. 위의 제목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 모음집의 제목이다.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처럼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된 후 명상을 통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인간의 손님들인 사랑, 행복, 영혼, 신, 믿음, 삶, 죽음, 말, 행동, 진리, 거짓, 노동, 고통, 학문, 분노, 오만 등 인생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쉬운 시처럼 담아놓았다.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읽었지만, 내 삶의 방향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자의 말씀에 사십에 불혹(不惑)(공자가 40세에 이르러 세상일에 미혹되지 아니하였다는 데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마흔 살’을 이르는 말. 출전 논어(論語) )이고, 오십에 지천명(知天命)(논어 위정편(爲政篇)의 ‘五十而知天命’에서 천명을 아는 나이 ‘쉰 살’을 이르는 말) 이라고 했는데, 오십이 훌쩍 넘은 지금 나는 그렇지가 못하다.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다.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아가 정립되지 못하고, 천명을 알지 못한다. 이런 나를 책망하면서도 옛날보다 평균연령이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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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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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축제의 시작, 직선제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차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오랫동안 대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투표권이 평범한 회원에게 이양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회원이 직선제를 통해서만 우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고, 회비 납부 거부까지 연관지으며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공약 사항인 직선제가 부결됐다면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치과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은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년 간 직선제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다.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미비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가 부족했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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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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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6년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2016)를 참여하며
2016년은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치러서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참가자들로 북적였던 성공적인 학술대회였다. 거기에 코엑스는 1층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전시회와 세미나, 그리고 커피 관련 기자재전시회와 세미나까지 열려 1층부터 3층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성황을 이룬 것 같다. 우리 학술대회 또한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마다 많은 국내 치과의사들이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쪽 학회에 참석하고 있다. 예전에는 학술대회 참가의 목적도 있었지만 기계와 기구, 재료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치과기자재의 국산화가 전혀 안 돼 국내 매입가가 너무 비싸 최신 재료와 기구들을 싸게 구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의 치과의사가 외국 학회에 당당하게 연자로 서는 경우도 많고 기자재 역시 토종 국산 기자재들이 외국 학회에 전시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2016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연자들이나 강연 내용, 그리고 기자재전시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듯 한 느낌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기자재전시장을 보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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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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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SIDEX
SIDEX 2016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제학술대회와 국제기자재전시회가 그것이다. 학술대회 등록인원이 9,869명이고, 전시회를 합치면 14,828명이 등록했다. 전시 부스도 989개에 이르렀다.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비록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값어치가 더해진다. 강연장마다 가득 들어찬 교육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동 프레젠테이션은 인기 강좌로 자리 잡았고 치과 각 분야의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들로 꾸며진 M-session의 주옥같은 강연은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골프·여행·요리·커피 등 교양 강좌 또한 강의실을 가득 채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중국어 동시통역 또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다만 1,000석이 넘는 오디토리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공동 심포지엄은 임플란트와 관련한 국내 유명 스터디그룹의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거의 텅 빈 강연장으로 옥의 티로 남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강연 주제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오픈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오디토리움 강연장을 채우는 것이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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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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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환자와 진료진의 눈높이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의료진-환자간의 관계도 능동-수동의 관계에서 지도적 협력관계를 거쳐 상호참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에서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를 1900년대에는 ‘태만하다(defaulters)’라고 비난하였지만 1950년부터는 ‘믿음이 안 간다(faithless, untrustworthy)’는 정도의 표현으로 순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순응도가 ‘떨어진다(non-compliance)’는 표현으로 바뀌었듯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이는 진료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심리적 지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비해 환자의 입장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스스로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질병을 판단하는 근거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TV·인터넷·잡지 등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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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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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인 성범죄는 전문직 사형선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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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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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거머리와 치과의사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grave)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womb)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desert)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fire)이니라.”(잠 30:15~16). 이처럼 거머리는 욕망 가득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되곤 한다. 거머리를 의인화하여 두 명의 딸로 표현하였지만 원문에서는 two suckers 즉 거머리에 있는 두 개의 흡착판을 말한다. 하나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달라붙는 데, 또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데 사용된다. 거머리는 자기 몸의 5~10배에 해당하는 양의 피를 빨아들인다고 하니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필요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점철된 거머리를 보노라니, 행복이란 성취/욕망이라고 정의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생각난다. 필자는 성공한 치과의사보다는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 성공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가며 얻는다면 진정한 성공일까? 과연 행복할까? 칼럼을 쓰면서 자문해 본다. 성취하는 게 많을수록, 얻고자 하는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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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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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불법시술 치과기공소 근절해야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머구리’ 사건(치과기공사 불법 시술, YTN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비위생적인 기공실 환경과 환자에게 마취주사까지 직접 시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과기공사들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공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치과기공사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시행했다. 기공소 개설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두어야 하므로 기공소는 지도치과의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기공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잦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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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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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얼마 전 집안 행사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둘째 놈에게 20여 년간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형이 고른 똑같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다른 장난감을 고르면 서로 바꿔가며 놀 수 있어 경제적일 것 같은데 둘째 놈은 이상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그때 우리 부부의 결론은 소심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사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답을 듣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형이 산 장난감은 당연히 형 것이고 자기가 다른 것을 고른다면 그것마저도 몇 시간 뒤면 형의 차지가 되기에 안전하게 같은 것을 골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지난해 친구 부부와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유럽이 처음이었던 친구는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연속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왕궁을 지을 때 우리 선조들은 뭘 했을까? 왜 우리는 거대한 석조 건물로 지을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관광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그들에 대한 부러움, 조상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궁궐 건축은 주위의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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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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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회원들과 호흡한 서울지부 대의원들
지난 3월 19일은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더 이상 멋지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하루였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회원에게 기득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표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지부의 특성 상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직선제 회칙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투표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더구나 76.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던 점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기 전 회원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방증이기도 하다.직선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라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필두로 총 9회의 특위 회의, 2회의 전 회
- 기자
- 2016-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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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동네북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멍해지는 경우가 있다.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의사나 치과의사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기사에서 의사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 일반인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인데 결국 몰라서 그렇게 된 일로 정리가 되었을 때, 감염관리의 기본도 안 지킨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그 후, 관리는 엄격해졌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또 의사들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대리출석 등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의사 본인이 진료가 불가능한 건강상태라면 동료검사를 통해서 면허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원칙적인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1회용은 한 번만 쓰는 것이고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는 진료현장에서 격리하고 보수교육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통제, 규제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
- 기자
- 2016-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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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 기자
- 2016-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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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료인 면허제도개선안 ‘유감’
유감이다.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후 개선안)을 만들게 된 상황, 정부가 주도하여 징계 위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려는 개선안의 내용, 개선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인의 하나인 치과계는 배제된 채 개선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의 경우나 진료 중에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료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비도덕적 의료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에 면허관리제도의 변화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대표 추천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개선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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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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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헌재 공개변론, 치협은 어디에?
1인1개소법은 개정 당시부터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마다 치협이 나서 의료계 단체 및 복지부와 함께 저지해왔다. 그러나 3월 10일에 있었던 헌재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의 제한적인 역할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유디치과 측은 이해관계자 대리인인 유욱 변호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유디치과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치밀함도 있었다.유디치과 측 대리인은 현장에서 유디치과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개인의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했다.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대리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디치과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단체가 치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지 못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5년 12월 당시 보조참가인의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법률개정 당시 네트워크 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참고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 기자
- 2016-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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