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를 골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 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며 “2024년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높은 매칭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계적인 시범사업부터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긴급지원 신청 건수는 치과위생사 72명, 간호조무사 52명 등 124명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매칭률은 50.8%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칭률이 크게 올라 90%에 육박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진료스탭 5인 미만’ 치과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회원 참여율도 높아졌다. 보조인력특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에 지원을 희망하는 치과의 정보를 공유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인재풀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인 조정근 부회장은 “현재 치과위생사 324명, 간호조무사 139명의 인재풀을 확보했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스탭은 1,000명이 넘는다”면서 “안정적인 인재풀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인원의 증감은 있었으나 460명 이상의 진료스탭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진보형·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오는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포럼은 2023년 3월 발족 후 고령사회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이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진보형 대표를 좌장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준비 현황’을 짚어본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제정 방향(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추진 경험과 향후 준비 과제(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돌봄지원센터) 발표가 이어진다. ‘범의료계의 준비와 제언’을 다룰 두 번째 세션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모형 확립:접근성 다각화 및 내실화(이성근 원장·前대한노년치의학회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기간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로 확정됐다. 2025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가격공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다.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1회(3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2회(3,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2025년 비급여보고 제도에는 신설·변경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가운데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가 추가됐다. 또한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은 보고항목에서 공개항목으로 전환됐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오는 3월 22일 열리는 제74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비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적인 경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실 반영한 회비 제도 개선 필요 먼저 회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구회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1만원의 연회비를 책정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지난 22년간 동결돼 있는 연회비를 물가상승율 등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회비와 연회비뿐만 아니라 소속구회 입회비·연회비·반회비 등 여러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개원의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회비 인하안도 집행부 안건으로 함께 상정했다. 회비 납부 기준 및 감면 규정 조정 촉구안도 포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제부담금(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통권 180호)가 발간됐다.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호에서는 치과계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며, 건강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100주년’을 키워드로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온 유한양행 100년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지킨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의 삶을 통해 치과계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본다. 또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 요양시설 치과계약의 등을 통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청소년 행동 장애 △허리 통증과 대요근 등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후쿠오카 여행기 △고흐와 고갱의 이야기 등 문화 콘텐츠도 풍성하게 구성,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2025년 봄·여름호는 치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돌봄체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다. 한국통합돌봄단 일원으로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과 임지준 스마일돌봄운영위원장, 김지선 돌봄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이끌어온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심사, 진료 내용 향상을 위한 연수회, 방문치과진료 서비스 보급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방문치과진료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츠쿠이 선샤인 양로원, 코스타리존센쥬엔 쇼트스테이, 료키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일본 구강요양체계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방문구강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강영양연대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지난 3월 6일 다섯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칭)방문치과학회 발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본방문치과협회를 견학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방문치과학회’를 만들어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5~6월 중 창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위원장은 “일본은 이미 25년 전부터 방문치과학회와 협회를 설립해 방문치과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는 없는 대한민국만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문치과진료체계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강돌봄위원회는 방문치과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방문치과진료의 활성화, 치매 어르신 구강돌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개최되는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지준 간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 대비 1만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354명으로 둔화 됐고, 2023년에는 1만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 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731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만1,443명(정원외 포함 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고, 2026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지난 3월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권긍록)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감사보고 등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진행, 이 또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안심의에서는 정관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구보협은 정관 제4장(사업)에 ‘의료기관 설립’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구보협 박용덕 회장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협회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금, 구보협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 따른 구강보건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시키기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우리 협회가 지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협회 재정과 국민 구강보건 향상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 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정관개정안에 찬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 대상은 신경미 원장(새한치과의원)의 ‘60,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윤소미 원장(회화 부문)과 신한주 원장(사진 부문)이 각각 차지했다.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총 61점이 접수됐으며,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특선으로는 회화&기타 부문에서 신재연, 이순호, 정철웅, 최유림, 한훈 원장이, 사진&기타 부문에서는 김도균, 배현철, 안종경, 정인석, 조상호 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올해 치의미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회로 개최되며 입상한 작품 59점과 초대작품 9점을 포함해 모두 68점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 전시된다. 치의미전 장소희 운영위원장은 “이번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작품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치과의사들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의미전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2024 회계연도 재정 및 회무감사가 지난 3월 5일과 7일 진행됐다. 최대영·한정우·이경선 감사의 주재로, 집행부 임기 2년차의 사업과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이경선 감사는 “지난 1년간 회무 진척상황을 돌아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 바란다”면서 회무에 전념해온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현구 회장 또한 “서울지부 회무를 평가받고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인 만큼 감사단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오는 3월 2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의 치과의료기기전시회 ‘KDX 2025’가 총 10억원 규모의 경품으로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산협은 “KDX 2025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로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치과계 100년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차별화된 전시회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KDX 2025는 참관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10억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했다. 먼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완료한 참관객은 등록경품 추첨을 통해 당첨 시 경품수령권을 받고, 부스를 방문해 경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4월 12일과 13일에는 대규모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는 렉서스UX300h, 유니트체어, 최신 디지털 기기 및 치과의료기기, 고급호텔 식사권 등 화려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전 및 현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필요 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에 강력 조치 촉구 이런 가운데 최근 송파구의 모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S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치과원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불법 아닌가”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A씨가 치과원장에게 내보인 명함에는 ‘자원봉사자 실장 최◯◯’이라고 S법인 소속을 밝히면서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명함에는 “처음 방문 시 꼭 전화주세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다가 명함 뒷면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지원 △S법인에서 30% 지원 △100%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