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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가에 아이스버킷챌린지가 필요하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얼음물 샤워라 불리는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ange)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감동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환으로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얼음물 체험으로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를 벗어나 너무 코믹하게 흐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미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우러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일부 의료계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병들이 있다. 교차진료와 더불어 위임진료나 과잉진료가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였다.최근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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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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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료행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치과의사의 돈 벌이, 수입에 관한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미묘한 문제이다. 시장 원리로 보아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데도 치과의사의 수입에 대해 일반인은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에게 치과 진료비가 부담스럽기에 더더욱 그러한 시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치과진료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사는 희생과 근면과 봉사의 표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기대이기도 할 것이다.과거에도 의사 재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똑같이 치과대학을 졸업했어도 전공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혹은 얼마나 수입을 올리느냐의 차이로 의사들 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정치원리로 늘려 놓은 치과의사 수는 경제 성장과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치과의사들의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은 예전과 다른 의료행태를 조장하며, 정부의 선심성 의료정책, 의료영리화 추진 등으로 과거 의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이제는 한정된 떡을 놓고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대학병원에서는 본래의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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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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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라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 1,500만 명에 육박하던 농촌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가 수입의 감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2%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농촌지역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도 7명이 넘는다.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는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치과의사(공보의)는 약 10년 전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최근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구강보건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소요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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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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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전쟁과 치과
베를린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가면 독일을 통일한 Wilhelm 1세를 기념하기 위해 1890년대에 건축된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Kaiser Wilhelm Memorial Church)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간데 없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치아가 파절된 것과 비슷하다 하여 ‘Broken tooth’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교회의 모습을 왜 하필 ‘치아’에 비유했을까? 아마도 한 번 파괴된 치아는 아무리 훌륭한 치료를 받더라도 자연치만큼은 못하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 ‘Broken tooth’라는 애칭이 만들어진 것 같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치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치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치과의사 출신 영웅이 탄생하였다.워털루(Waterloo) 전투는 나폴레옹의 꿈을 물거품 시켰지만 ‘Waterloo Teeth’라는 신종어를 탄생시켰다. 19세기 무렵에는 틀니 제작에 하마 또는 코끼리 상아를 깍아서 만든 인공치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치아들은 자연치보다 심미적이지 못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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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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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험왕’의 시대가 왔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월간 진료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간 치과병·의원 총 진료비는 전월 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00억원이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은 전월 대비 4.2%, 전년 대비 34.7%가 증가하였고, 치과병원은 전월 대비 20.5%, 전년 대비 39.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치과의 보험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원의들이 보험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국세청에서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의 평균비율을 산정하고 보험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비보험도 덩달아 올라간 걸로 추산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 치과는 청구액이 그대로인데 나만 갑자기 늘어나면 심평원의 간섭과 실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개원의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보험청구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보험왕’은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먼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복지부 실사를 기다리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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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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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통하는 치협을 위해
일찍이 세종은 세법을 바꾸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전 관리를 포함한 전국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반 여론을 알아보고,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던 평야지역부터 바뀐 세법을 우선 적용하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개인적으로 그가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로 한글 창제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농사짓는 백성의 대부분인 17만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조사하였다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고급관리들은 숨겨놓은 땅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로 백성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백성의 힘을 빌려 정치를 펼치려했던 세종의 진면목이 대단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시기가 1430년으로 개국 이래 시퍼렇게 살아있던 왕권 강화 시대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만 보아도 그가 성군임에 틀림이 없다.요즘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도 소통하려고 노력해 봤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반대해도 될 것을 미리 결론 내리고, 비판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적 조급증이 대한민국 사회에 언제부턴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최근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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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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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길고도 지루한 싸움
최근 룡플란트의 김용문 前 대표가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전격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룡플란트는 지난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한 양대 축 중 하나였다.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많은 치과의사가 이미 가격경쟁의 시대가 되었고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아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까지 하며 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유디와 룡플란트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만 늘어갈 뿐이었다.싸우는 과정에서 치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의 위상과 명예는 상당히 실추되었다.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유디와 룡플란트의 공격에 따라 언론들은 춤을 추었다.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국민들의 안주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다. 전쟁의 결과는 묘연하기만 하고 일부 초조해하는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만일 김세영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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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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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거제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지난 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가 차기 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시점에, 당선증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일부에서는 벌써 직선제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가 투표율이 높았으니 성공했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설명하며 인지도가 낮고 회무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직 때가 덜 되었고, 이르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 정도라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시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직선제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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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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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
- 기자
- 2014-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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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잘못된 것은 니탓, 책임도 니가
작년 8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위 ‘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와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서 행정업무 지연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가며,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적이 있다.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약자·어린이·장애인들에 대해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하였다. 개정안의 목적이 건강보험증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책이라면 정부와 공단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전 세계 할인항공권 검색 비교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 항공기를 놓쳐본 경험을 여행객의 20%정도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7%정도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러가면서 여권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에도 많은 수에서 여권을
- 기자
- 2014-07-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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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제’ 뭉쳐야 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대의원총회는 소수정예 강화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이언주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최근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와는 반대되는 11번째 신설과목을 포함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치협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최남섭 회장을 필두로 협회와 지부의 임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냉대하고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지부나 회원들 또한 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랫동안 검토한 복지부안을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각
- 기자
- 2014-07-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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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무겁지만 태생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를 생각나게 한 기사가 있었다. 지난 4월 모 치과전문지에는 일본 오락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의사가 “의사 호칭 범주에서 치과의사를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새삼스럽기는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넘기기에는 묘하게 치과의사의 역린을 건드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견 좁은 의사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이 발언은 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위상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아마도 학부 시절에 ‘치의학 개론’이나 ‘의사학(醫史學)’을 통해 얻은 단견내지 선입견을 토로한 것이겠지만 일본인이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이다. 근세에 일본을 통해 치의학 면허와 교육, 문물이 유입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정서는 한국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치과의사든, 양의사든, 한의사든 TV 프로그램에서 ‘의사’통칭으로 사용가능할법한 일을 묵과할수 없다는 옹골찬 언사는 의사의 자존감이자 위기감의 표출이다. 이런 언사에 심기가 불편한 치과의사는 처지가 의사만큼 못하다는 전통적 자격지심이 있는 반면, 의사는 치과의사가 많이 추월해 와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의사가 “치과의사는 의사가
- 기자
- 2014-07-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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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영리화 ‘괴물’을 키울 셈인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탈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돼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내다. 이 정부가 의료를 자본의 거대한 투자처로 여기고 얼마나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나 추정치도 없다. 오히려 내국인을 타깃으로 돌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원은 결국 환자들이다. 영리자법인이 늘어갈수록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이 다시 병원의 투자와 연구로
- 기자
- 2014-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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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위기의 건강보험호(號)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되었다. 평생 2개,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가 120만원 내외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막가파식 덤핑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대는 치과들 앞에 무력했던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이보다 앞서 2015년도 건강보험의 치과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되었다. 보험공단이 제안한 1.5%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의 결정으로 2.2%로 정해진 것이다. 역대 수가인상률의 평균을 밑도는 인상률이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정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임금상승률은 3.6%이고, 경제성장률은 3.7%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2014년 물가상승률을 3.8%로 전망한다고 보고하였다.1980년에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를 위해 당시의 관행수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관행수가의 70~80%로 보험수가로 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해주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은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을 제외하고는 물가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거의 없
- 기자
- 2014-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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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페이닥터의 설움
개업을 목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다. 급여가 턱없이 낮더라도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취직한다. 초봉이 200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만한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최근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페이닥터로 채용한 후, 과다한 지분참여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려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보다도 못한 지위를 부여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는 빚투성이로 사회에 나와 눈물을 참아가며 개원 준비를 위해 취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이다.우리는 이들을 어디고 내몰고 있는가?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나 덤핑과 과잉진료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불량 치과에 쉽게 취업하는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영혼을 팔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3개 항목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
- 기자
- 2014-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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