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정과제 확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123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 86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에 간병 부담 완화, 비급여 부담 완화, 희귀 난치성 부담 완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포함됐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보장성 강화 항목 중 또 다른 과제인 ‘예방접종 지원’의 경우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실린 것과는 달리 임플란트 급여확대 방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플란트 급여

• 김영희 기자
• 2025-09-2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