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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의 환한 미소를 약속드립니다”문구만 보아서는 분명 치과의사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지하철 광고 내용이다.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일부 급여화와 맞물려 치과기공사회는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료를 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201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현 회장의 공약 사항에 노인틀니 보험화가 되면 기공료를 치과기공소가 직접수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무산되면 치과기공물의 제작 거부운동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중심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동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사는“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 기자
- 2012-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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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면초가! 의료인은 누가 보호하나?
작년 9월 치과 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치과의사가 살해당했다. 당시 범인은 충치치료를 한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나가라며 떠미는 치과의사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또, 작년 말 한 여자원장은 진료실에서 막무가내로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가해자의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 협박조로 위협해 해당 원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30년이 넘게 동네치과를 해온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벌금형까지 받은 이 환자는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다. 더 이상 진료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환자가 난동을 부릴지, 폭행을 가할지 아니면 칼질을 해댈지 불안하다. 요즘 같아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환자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앉아 있어도 환자의 입보다는 주머니에 흉기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신경이 쓰인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치과의사의 재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보도도 안 된, 이보
- 기자
- 2012-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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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정한 승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온 힘을 다 부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 1개소 개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12년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의지로 치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대국민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작년 말에 실시한 치과신문 설문 조사에서 치협과 UD치과의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응답자의 38.2%였다. 정부의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수일 전 치과인들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일”로 정의하고 있었다.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의견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의료계의 영역 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누가 되었든,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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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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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침묵의 의미
요즘은 무서운 계획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수 없이 떠도는 음모론과 종말론 같은 루머들에 희석되어 자세히 찾아내지 않으면 그 실체의 한 오라기도 잡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어쩌면 고급 정보들은 기밀로 덮여있고 저질의 가십거리들만 바이러스 마냥 떠돌며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런 하찮은 스토리들은 진실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사고를 심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신적인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치명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으면서도 그것이 위기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다. 금융위기는 이미 예정된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회를 따라 반짝이는 주식의 작은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도끼자루 썩은 줄을 잊고 힘차게 나무를 찍어댄다.결국 조만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현실이 그 뚜껑이 벗겨지며 드러난다면 인류는 경악하겠지만 어차피 동물 농장이 되어버린 이 사회 구조에서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뿐이다. 침묵의 장기인 간(肝)의 묵언(默言)이 깨지는 날에 온 몸이 파국을 맞듯 드러나지 않고 웅크린 악어의 눈빛이 깨어날 즈음이면 실체가 자명해 질 것이라는 예견을
- 기자
- 2012-0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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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짚어봐야 할 개원의의 권리
카드사의 순이익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무려 3조 4천억원을 기록했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는 대부분은 2.7~3.0%이다. 반면 종합병원의 수수료는 1.5%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줄줄이 오르다보니 매출감소로 빠듯해진 치과 운영에는 큰 돈이다. 그것도 대형병원보다 두 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치과와 카드회사가 알아서 하란다. 초기에는 거액을 주고 카드 단말기도 구입하여야 했다. 카드매출금의 지급도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현금으로 받던 진료비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매번 전화비 물어가며 카드 조회하고,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늦게 받는데도 오히려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어 주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큰 병원들보다 더 많이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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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임진년, 미리 예언해보는 가상뉴스?!
꿈중에서도 용꿈이 으뜸이요, 짐승의 서열을 따져 봐도 용만한 것(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기는 하지만)이 없다. 덕분에 새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믿거나 말거나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지 않던가. 어찌되었건 간에 ‘비상’, ‘용기’, ‘희망’ 등 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믿고 싶은 것이 바로 요즘의 치과계일 것이다.매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작년만큼 마음 고생이 심했던 해가 또 있을까 싶다.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법마케팅이며, 저수가 치과의 환자유인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치과계 나름대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함께 상처입고,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던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함께 상승하여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그래서 올해 임진년, 우리를 즐겁게 할 가상뉴스를 고민해봤다.① ‘치과계 자정노력 효과 거둬!’과도한 마케팅과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던 치과들… 이제 이웃치과와 화합하고 치과계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 밝혀!내년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임진년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상 뉴스를 꼽아보라면 둘로 셋으로 나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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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우리는 하나다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 기자
- 2012-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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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는 파리의 지하철 개찰구인가?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
- 기자
- 2012-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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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후발주자와 미래비전 위원회’
근대사에 있어 우리나라의 급성장에는 선진국들의 성장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시간의 격차를 줄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의 큰 장점인 것이다. 후발주자로서의 탄탄대로를 걷던 우리는 학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고비를 넘으려는 시점에 와 있다.그러나 선발주자로 올라서려면 나름대로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고 독창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1970년대 중반 대학 재학시절 전교생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연자는 시카고대학 교수로 계셨던 정보라 박사님이었고, 선진 치과를 소개하는 강의내용은 전문적인 학술 내용보다는 치과인의 윤리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몇 마디는 머릿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곱씹어 보게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막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에 발목을 잡혀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 기자
- 2012-01-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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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疏通)의 해, 임진년을 기원하며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흑룡이 용트림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도 있고, 흑룡이 ‘임금, 승천, 전쟁, 불안’을 뜻하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치과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 부분급여가 시작되어 의료복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분하다.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UD치과의 매출이 1/3로 줄었다고도 하고, 모 임플란트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로 휘청 거린다고도 한다.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물로 나온 치과가 200개가 넘는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눈치 보느라 법대로 진료하는 척만 하여도 매출이 1/3로 주는 UD치과의 허약한 경쟁력이 과거 얼마나 탈법적인 요소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증명한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야로(野路)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부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이단(異端)이고, 논리로는 궤변(詭辯)이지만, 힘들고 암울한
- 기자
- 2012-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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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한 해의 끝에 생각나는 사람들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연말을 앞둔 국민들은 TV 앞에서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년 동안 권좌에 머무르며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무하게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니 정말 권력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잦은 송년회에 사람들 마음도 약간은 들뜬 상태였는데,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예년에 비해 캐롤도 잘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간소해지고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이다. 차가운 날씨 탓인지, 어수선한 정치·경제 탓인지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다. 그래도 구세군 냄비 속과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햇살과 온기가 전해지는 연말이기를 기대해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했던가? 치과계에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다. 새로운 치협 집행부가 들어서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기나긴 공방이 있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고발 프로그램과 아침방송을
- 기자
- 2011-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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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잿빛 세밑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
- 기자
- 2011-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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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굴욕의 치협 리더십
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치협의 의견은 ‘참고’ 수준도 안 되는 하찮은 일개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느지막이 일을 시작한 전문의운영위는 결국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에 있어 치협이 제안한 315명을 무시하고 331명으로 확정하였다.‘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치협을 무시하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하였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배정업무를 어디서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합의해도 배정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마디로 치과의료정책의 결정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불필요한 것이다. 2004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합의가 정상으로 이행된 것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제도는 수련기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공의
- 기자
- 2011-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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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송구영신
연말이면 항상 느끼지만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돌아보면 만족하고 행복했던 기억 보다는 다 이루지 못한 연초의 꿈에 대한 미련과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올 한해의 미련과 회한은 모두 버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계획을 잘 세우자.올해는 협회와 서치 임원들의 움직임이 유별나게 두드러진 해였던 것 같다. 연초부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공중파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여러 번 부각시켰다. 또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인 국회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샀다. 치협의 한 회원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협회와 서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집행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여 협회와 서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기 바란다. 또한 지난 세월, 협회와 서치 간에 약간의 알력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예년에 그래왔듯이 협회는 여당, 서치는 야당의 역할을 자처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올 한해 협회와 서치의 협력과 공조는 괄목할
- 기자
- 2011-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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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반값틀니
한국의 의료보호환자 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제도인 Medicaid는 주정부의 계속된 적자로 급여수가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더러는 인하하기도 한다. 결국 Medicaid 환자를 받는 것은 병원 적자의 중요 원인이 되어, Medicaid 환자를 받는 병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제 Medicaid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먼 병원으로 진료를 다녀야 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50%나 되고 틀니 수가가 95만 원 밖에 안 되고 정부의 강요에 가까운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돈이 없어 틀니도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은 완전틀니만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분은 완전 무치악 상태보다는 몇 개의 치아가 남은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이 치아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지대치로 하여 부분틀니를 하면 더 편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틀니가 가능하다. 지금도 부분틀니의 예상치료비를 설명하면 비싸다며 다 뽑고 완전틀니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완
- 기자
- 2011-1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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