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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철인 28호
드론과 로봇은 이 시대의 흥미로운 화두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아니 어떤 면에선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낸다. 386세대인 필자는 유년기 만화에서 로봇을 처음 접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이름조차 낯설 철인 28호, 마징가Z, 로봇태권V 등 이름만 떠올려도 옛날 만화 속 고대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은 ‘착한 편’의 주인공이 ‘탑승’해서 조종을 하고, ‘악당’을 쳐부수는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당연히 로봇의 행동이 ‘착한 편’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성능이 좋기만 하면 그만인 ‘착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개념이 인류의 삶에 곁에 자리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보다 차원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 편리한 로봇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로봇개발 관련자들은 ‘로봇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 정확히는 로봇을 어떻게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며 행동하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지혜로운 이들의 미래 예견의 예는 이 분야에도 예외가 없어 러시아태생의 미국 보스턴대 화학교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1942년 발표한 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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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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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다가오는 의료민영화
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누군가 예측한 ‘의료민영화 11단계 미래도’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미래도에서는 1단계를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2단계가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회로 소환했다. 법원이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행정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상가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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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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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선무당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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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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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YESDEX 2022를 통해 본 지방 종합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연제로 채택돼 발표하는 경우를 좋은 학술대회라 할 것이다. 주최자 입장에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전 분야 중 소속 회원 다수가 궁금해하거나 회원이 알아야 할 최신정보를 포함한 연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관련 연구, 회원들의 학문·기술향상과 권익 보호,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신해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위 네 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개별적 진료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2022’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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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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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캐나다는 주류 판매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모든 주류판매점은 국가 소유로, 가격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와인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비행기로 냉장상태를 잘 유지하며 가져온 제품과 선박으로 오랜 기간 상온에서 이동된 제품을 분류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여러 분야를 직접 통제했다. 점차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강점인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한때 담배와 인삼의 판매권을 독점했고, 짜장면이나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 시절도 있었다. 군부독재시절 시작된 이러한 가격통제는 이제 거의 사라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마스크나 진단키트 품절 대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금도 국가가 제품가격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혹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다.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제도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되므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본주의체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의 형태의 시스템이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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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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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의 재확립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월 서울 한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의 단속을 받았다. 일회용 주사기, 힐링 어버트먼트,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일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부메랑 효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 등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는 실제 교차 감염과 무관하나, 단지 일회용 주사기라는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됐고, 의료보험 수가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는데,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료기기에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재사용 금지라는 이식형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는 우리 영역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말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힐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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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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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원칙은 항상 중요하다
최근 감염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수년 전과 비교해 매우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치과에서도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 인력채용 및 경영난에 따른 지출이 무한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칙에 맞는 감염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에어로졸과 비말이 주요한 전파 매체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시 에어로졸과 비말이 빈번히 발생하는 치과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치과의료기관은 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치과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실질적 대책 마련이나 연구, 정확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환자안전의 지표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근무기관 규모별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양질의 의료관리 방법 중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감염관리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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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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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편집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지난 1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회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자 협회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치과계 내부의 논쟁과 논란이 외부에서 결정되거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판사가 선출한다는 조롱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과계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 치과계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다수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날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원에 대한 윤리를 대상으로 해야 올바르다. 보도가 문제라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칼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인자격으로 작성한 편집인 칼럼이 문제인데, 둘 다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에
- 기자
- 2022-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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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이태원 참사로 본 우리 사회의 자화상
지난달 마지막 주말의 밤은 매우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매시간 들려오는 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고 직후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추모 기간을 지정, 정쟁을 자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자고 했다. 한편에서는 사고의 원인부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 시스템의 부재, 다수의 신고전화에도 이를 방치한 문제 등을 찾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늘로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8년 전에도 10대들이 대형참사를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분명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 의료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해 본
- 기자
- 2022-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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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테크’와 만나야 할까?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얼어붙은 시절이 점점 녹아가고 있음에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택시 잡기는 힘들지만 정작 택시를 운전할 인력은 없어 차고지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단골식당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식사시간 정도에만 겨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식당 주인의 푸념도 들었다. 서빙 인력이 필요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뭘 요청해도 빠른 응대가 되지 않으니 손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공항에서도 인력부족으로 화물이나 짐이 분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기사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인력조차도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 적응을 채 마치지도 못한 미숙련자라는 것이다. 접수처 근무인력의 서툰 일처리로 원하는 상황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거나, 식당 직원의 아슬아슬한 서빙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 미숙한 해결 과정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최근 ‘키오스크’가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기순서를 입력해 순서대로 입장한 후 키오스크를 이
- 기자
- 2022-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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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나도 지난해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했다
36년 전 개원 신고 시 구회장에게 들러 인사하고 ‘진료비 수가표’를 받았다. 필자가 조직에 가입했다는 징표이자, 진료비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구회장 때는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양천구회 회장을 만났다. 실행을 앞두고 동네 형편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그러던 자유의지에 수가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위의 간섭이 가해지더니, 지금은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한다. 의료계는 민주화와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직원에게 던져주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누구처럼 ‘거부’도 못한다. 주변에 물으면 이미 제출해 놓고선 ‘왜 그런 것까지 제출해야 하느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반응을 보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가고 있다. 옷을 다 벗고도 벗지 않은 척, 제출을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한다. 과태료로 위협하는 심평원의 각개전투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면거부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간 심평원에 ‘평균치로 해달라, 나열식 공개를 중단하라’며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40여 곳을 제외한 모든 치과의원이 제출했다. 미제출자들의 고군분투는 표창장감이다.
- 기자
- 2022-1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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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젊은 치과의사, 그들의 그늘
'구인난’ 비단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각 지부나 구회에서 회무를 함께 할 젊은 이사들이 사라졌다. 기존 임원들의 몇 회를 거듭한 연임으로 그 피로가 상당함에도 뒤를 이을 후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개원한 후배 치과의사들은 협회 소속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개원의 중 협회에 가입한 이가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정도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과 대전에서는 치과의사 수가 40% 이상 증가했지만, 대구는 26% 증가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비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정회원의 숫자는 현저히 낮아 대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회원 수의 감소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니어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수가 3만1,000명이 넘고, 한해 800여명의 신규치과의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 기자
- 2022-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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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하워드의 선물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멈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그린 하워드 교수는 66세에 점심식사 후 캠퍼스를 거닐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다행히 그가 쓰러진 옆 건물에는 휴대용 제세동기(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가 있었다. 그가 쓰러지자 누군가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다른 누군가는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생존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워드 교수는 두 사람의 응급처치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2016년 ‘하워드의 선물’은 필자에게 제세동기의 역할이 돼줬다. ‘하워드의 선물’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교수가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고의 교수이자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이 책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 하워드
- 기자
- 2022-10-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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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필자가 2009년에 개원을 했으니, 벌써 개원 14년 차가 됐다. 1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치료를 잘 받아준 환자들, 힘든 시간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원 초기에는 외부 마케팅을 통한 신규 환자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필자의 지인이거나 기존 환자들의 소개, 혹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교정환자의 경우 치료 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 시절부터 보던 환자들은 20년 이상의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예전 초-중-고 시절 치료하던 환자들의 결혼식이나 자녀들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날은 뿌듯한 느낌까지 든다. 오랜 기간 치료받았던 환자들과는 치료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병원 한편에 소중하게 액자를 만들어 걸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평온하던 병원에 몇 주 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 지인 소개로 한 환자가 내원했는데, 수납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하며 중 언쟁을 벌이더니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마음이 여린 실장은 건장한 남성이 쏟아낸 폭언에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대기실은 아수
- 기자
- 2022-10-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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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갈아엎기
오랜 노력이 허사가 됐을 때나 커다란 상실감을 느낄 때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불가(佛家)에서 우주가 벌이는 끝없는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일체제행무상(一切諸行無常)’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우주의 일부이니,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겠지만, 작금의 무한질주본능이 생명력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발현인지 염려스럽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과도해 항상 제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것들이 이따금 귀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다. ‘모방은 창조’라는 고색창연한 말과 함께 교육받으며 성장한 7080 세대에겐 현시대의 변화 속도는 다소 벅찬 수준이지만, 앞서 2~30년 한 세대를 넘어오며 형성된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들에겐 ‘유(有)에서 유(有)를 만드는 제2의 창작’으로 정의(‘편집의 힘’ 김용길著)되는 ‘편집’이 적정한 수준의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어 등장한 Z세대에서 ‘변화’는 과거 세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색깔은 과감히 지워내고 나만의 색을 덧입히는 리메이크, 리모델링, 리마스터링 형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이전의 것에 무엇을 좀 더 얹어놓는 수준의 모방과 편집은 더 이상 감각과 인
- 기자
- 2022-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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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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