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발전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경제적 성과에 국가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고 하겠지만, 치과계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 마치 벼랑에라도 선 듯 크게 변화해버린 개원환경에 당황하고 만다. 국민 인구는 정체인데, 치과의사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치과 개원의들의 경제적 보람은 작아지는 반면,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와 높아져 가는 노동 관련 요구조건, 그리고 악성 구인난에 춤추는 불법 광고와 상업주의의 만연에 이르기까지 개원환경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SNS상 부정확한 임상정보로 치료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치료비 문제로 따지고 억지 주장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 명랑한 지도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교육의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기치로 현실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전국 균등한 의료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8년 여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모 치과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초 투명교정 치료 중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투명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나 소송이 급증했던 이 치과는 환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의료진들이 그만두자 진료를 축소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급격히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납 치료비를 완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빗발치게 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사기’ 죄가 명기된 고소장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한 TF를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경찰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KBS, SBS 등 주요 언론은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치과가 투명교정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반도체 웨이퍼 혹은 원단을 자르는 공장에서 투명교정용 레진처럼 잘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역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중 치과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감히 이기택 회장님을 추천하고 싶다. 당시 집행부 일원으로 함께 회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자의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제23대와 제24대 치협 집행부를 이끌어 가신 이기택 협회장님에 대해 그분의 카리스마와 뚝심으로 치과계에 남긴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치협 역사상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유일한 회장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치과계 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 의약단체를 이끌면서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협 외 의약단체장들의 지원 속에 그동안 의사 출신이 주로 독식하던 국시원 이사장까지 쟁취(?)하면서 외국치대 졸업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수가계약제를 최초로 시행하도록 하여 치과보험수가 현실화와 함께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등 개원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복지부 구강보건과 부활, 세계치과의사연맹
지난 12월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매 집행부 때마다 연구원 설립은 최우선 공약이었고 각 후보마다 자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 공약은 최선을 다해 모든 집행부가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것이 2012년 때라 지금쯤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었을 것이라면 벌써 통과되었어야 맞다. 통상 법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사장되는 것은 수두룩하다. 아마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도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연구원 설립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이후에 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과분야 중 산업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각 치과기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우려 속에 치과계 염원만 커져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박태근 집행부에 이르러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동안 매 집행부마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줄기세포 추출용이라고 과대·편법 광고를 하거나 병원 중에서도 이에 편승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혼탁상이 벌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비급여 등재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애매한 고시문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시술용량 등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시작은 2000년 7월에 미결정행위라는 용어에서 출발한다. 당시 의료보험 항목도 아니고, 비급여 고시도 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수가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관련 전문학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던 제도였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명확한 비급여행위를 제외하고도 의과의 경우 3,715개
정보과다(Information Overload)라는 용어는 일찍이 1960~70년대 Bertram Gross (1912-1997)나 Alvin Toffler(1928-2016) 등의 경영, 정보연구들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90년대에 들어와 서적은 물론 대중미디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많은 이들이 보편적 공감을 거쳐 현재는 상식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46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빌 클린턴도 재임 중이던 1995년 9월 23일자 뉴욕타임즈지에 “정보시대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 또는 유사정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노출이 오히려 정보자료들이 지나치게 적은 것만큼이나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그 동의어로서 ‘infoxication’, ‘infobesity’라는 신조어도 상용되고, ‘information anxiety’, ‘information explosion’과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사용되며,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하고 무심히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워낙 새로운 것의 유효기간이 짧은 시대이니 그럴 만도 하지만,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금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백세시대의 꿈에 취해 있지만 죽음은 벼락같이 온다. 사람 나이 70이 넘으면 아무도 모른다. 치과 역사계의 거장 한 분이 또 가셨다. 7년 전 이병태 선생님에 이어 김평일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들은 것은 두 달 전 강진 여행길에서였다. 치문회(齒文會) 좌담회에서 한국전쟁 피란 경험과 중국 동북공정을 실감 나게 말씀하시던 사관(史官)이셨다. 최근 정기모임에 계속 불참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했는데, 새삼 선배의 부고는 인생과 역사를 직시하게 한다. 필자가 본의 아니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사(會史)편찬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고사하려 했지만 인생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지금 해야 할 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김 선생님께 고문을 맡아주시라고 부탁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터였다. 고인은 2015년도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 급, 마음이 무거웠다. 감투의 중압감이 더해지는 듯했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에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독려하며 열악한 초가 환경에서 저작에 몰두하던 학자의 인품에 감화와 우울감이 교차됐다. 회사(會史)란 무엇인가?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를 10년
필자가 본과 2학년이던 1990년 어느 날,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최고연봉의 직업으로 ‘치과의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개원의나 공직의의 자리에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위의 선배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치과의사의 직업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어 경쟁률이 상당 부분 고공 행진하였으며 타 보건의료 직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또한 결혼적령기의 치과의사들은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 되어 있었다. 소득의 순위가 반드시 최고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연봉순위에 맞추어 사회적 선호도가 바뀌어갔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며 하강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치과대학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입시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직업 선호도도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개원의들은 경영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은행권에서의 대출규모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지각변동의 단초는 거대한 덤핑치과의
지난 2017년 경기지부에도 횡령사건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사건 초기에는 횡령금액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집행부와 감사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경기지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접근법이 달라 서로 충돌하였다. 이후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매해 겨울마다 치르면서 횡령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 와중에 당시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들은 횡령범에 대한 개인적 고발은 물론,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집행부 임원들에게 공범을 운운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횡령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물론 횡령으로 인한 경기지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충돌한 것으로 회고할 수도 있지만, 당시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필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견발표회에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경기지부의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이제 202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상황을 대비해보도록 하자.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성동경찰서의 공문이 노출되었다. 그리
커다란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은 본디 야자수를 비롯한 온갖 나무들로 우거진 생명이 넘치는 섬이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 조류와 동물들, 나무로 배를 만들어 고래잡이도 하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모아이 석상을 각 부족이 경쟁적으로 제작하는 광풍이 섬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소모적인 경쟁을 통해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졌고 이는 사냥, 고래잡이 등 섬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수백 년에 걸친 변화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삼림의 벌채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못 하고 부족 간의 전투와 소모적인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섬에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게 되고 원주민들의 문명은 쇠퇴하여 인육 풍습까지 등장할 정도로 섬이 흉흉해지기에 이르렀다. 훗날 서양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거의 비옥했던 섬이 아닌 빈곤하고 황량한 불모지였을 뿐이다. 1995년 Discovery지에 Jared Diamond가 이스터 섬에 관해 당시 상황을 그려본 유명한 글을 인용해
필자는 기존 종이차트에서 전자차트로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다. 바로 기존의 종이차트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일이다. 처음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 반복작업이라 피곤한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 예전의 종이차트 중간중간 기록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읽는 재미에 스캔과정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과거에 직접 기록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일화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치 옛날 학창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는 느낌이다. 며칠 전에는 특이한 차트 한 부를 스캔하였다. 하나의 차트번호에 이름이 다른 두 장의 표지가 붙어있는 차트였다. 처음에는 착오로 묶인거라 생각했지만 몇 장 넘기다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 환자가 무자격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었고, 나중에 자격취득 후 다시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그 와중에 명의를 빌려준 진짜 환자도 본인명의로 진료를 받았다. 이러다 보니 한 차트에 두 명의 이름이 존재하기도 하고, 한 환자의 차트가 두 개가 되기도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거의 20년 전 일임에도 당시 환자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하자
의료보험 수가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지정돼 있는 현 시스템에서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수가로 인해 의료보험 수가 항목 간 상대적 불균형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고,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항목들도 많다. 수가가 낮으면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환자는 비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임상현장에서는 자연치아를 가능한 보존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치료·관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낮게 책정된 수가 항목들에 많은 인력과 재료 장비, 노동시간을 들이는 수고를 계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개원의들이 비보험 의료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치과의사 수의 빠른 증가로 교정이나 임플란트와 같은 대표적 비보험 진료가 급격한 수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성인환자를 위주로 적용하는 치열교정치료를 동반하는 다제학적 임상기법이나 난이도 높은 교합치료 혹은 full mouth rehabilitation의 경우, 고령층은 노후 여유가 없고 고액의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국면이다. 환자는 지출의료비는 줄이면서도 더 저렴한 가
지난 10월 말 SBS 8시 뉴스는 3일 연속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포함한 협회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것이 치협 내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반환된 사안과 함께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빼내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수차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당시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하 충북지부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소명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치과신문 편집인이었던 필자도 편집인칼럼을 통해 협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했던 바다. 그러자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는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와 발행인이었던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경고하고, 편집인이었던 필자와 이만규 충북지부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만규 당시 충북지부장이 지난해 내내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에 알려왔던 것은 대다수 치과계 대
필자가 대학시절에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시술이었던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치과계에 신세계를 열어준 21세기 최고의 치과 시술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의학의 역사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아말감 재료 개발이 치과치료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사건이었다면 임플란트 시술의 도입은 치과의사들에겐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진료정년을 연장시켜주고 환자들에겐 기존의 어떤 시술보다 더 훌륭한 저작기능 회복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틀니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적인 면에서도 활력을 주는 만큼 임플란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만큼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난 9월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 임플란트 급여갯수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와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정도로 이제 임플란트는 고령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줄기세포등을 이용한 치아재생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 한 임플란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치과의료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
필자의 기억으로는 치과계가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해 가기 시작한 때가 불과 10여년 전부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치과계 내부에서 잡음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과계 내부에서였다. 치과계 내부의 다툼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치과계의 공동체적 인식은 10여년 전부터 파괴되었다. 매 집행부마다 우리 구성원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집행부 자체도 갖가지 내홍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임기가 끝났어도 전직 협회장이나 임원들에게 횡령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발하여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3만여 치과의사들 가운데 극히 소수가 자칭 정의라는 미명 하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자신들을 내부고발자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고발을 일삼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 중 상당한 건수가 무혐의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 소수는 스스로 세력화(?)하여 치과계를 난도질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 벌어진 치협 압수수색 사건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