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지부 시·군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치협의 혼란, 비급여 자료 제출 등으로 혼란이 큰 상황임을 전제하면서도 경기지부의 중점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문제점이나 내년도 수가인상 등 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당한 부분에 대해 경기지부가 건보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또 “오는 9월 25~26일로 예정된 GAMEX 2021이 경기지부 행사라는 주인의식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선 후 오랜 기간 혼란스러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회무에 매진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회장은 “각 분회가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회와 경기지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성헌 원장(서울본치과)이 김선홍, 유강목 작가와 함께 소설 ‘마나도 삼별초의 마지막 항해’를 최근 출간했다. 고려시대 몽고에 대항했던 결사대 삼별초의 흔적을 쫓고 있는 소설 ‘마나도 삼별초의 마지막 항해’는 역사적 사실에 지리학적, 법치의학적, 유전학적 아이디어를 가미하며 상당한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반응도 매우 좋아 출간 첫 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는 김 원장의 꿈이 ‘마나도 삼별초의 마지막 항해’로 결실을 맺었다. Q. 어떻게 책을 쓰게 됐나? 아버지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했던 분이셨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게 됐는데, 언젠가는 책을 직접 쓰고 출판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독서클럽 활동을 이어가며 독서와 토론을 즐겨하고 있다. 공저자인 김선홍, 유강목 작가 역시 용산에서 같이 크고 자란 독서클럽 멤버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김선홍 작가가 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을 비롯한 경상북도 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외·약사회로 구성된 경상북도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2만5,586명의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의료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취약지인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건강과 캄보디아 당국의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물품 지원에 나섰다. 캄보디아에 전달될 물품은 KF94 마스크 3만장, 페이스 쉴드 6.000개, 레벨D 방호복 1,800세트, 가정용 자동혈압계, 귀체온계, 아세트아미노펜 정 등 총 4,000여만원 상당의 방역용품으로, 7월 1일 부산항을 출발, 7월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항에 도착하게 된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 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봉사단장, 채한수 총무이사, 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간호사회 신용분 회장, 약사회 고영일 회장 등 의약단체와 경상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치과의료정책연)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치과의사 회원 등 이용자의 클릭을 기다리고 있다. 홈페이지는 7년 전에 개발된 기존 홈페이지의 부족한 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전체 디자인을 최신화하고 메뉴 구성을 개편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없었던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시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반응형 웹페이지 방식을 구현해 PC, 모바일 환경에 따른 맞춤형 품질 등 어느 누구나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도 쉽게 이용가능하다. 치과의료정책연 김성균 부원장은 “연구보고서, 한국치과의료연감, ISSUE REPORT, 정책제안서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과계 관련 정책 자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개편된 홈페이지가 치과계 최신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치협 정재호 정책이사는 “홈페이지 디자인 강화를 기본으로, 기존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과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의학과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치과 분야 진단검사체계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치의학분야 발전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치의학분야 전문 인력의 교육 지원 △치의학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등의 구체적 협약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이오바이오는 협약체결과 함께 치아우식증의 진단 등에 이용되는 큐레이 장비(큐레이펜씨, 큐레이 소프트웨어)를 학생진료실에 기증했다. 윤홍철 대표는 “장비 기증을 통한 새로운 진단 기술의 교육 기회 확대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 및 업무협약의 큰 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학생들의 임상 술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과 주요보직자,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이사와 김상범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강릉원주치대에서 진행됐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영상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됐다.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전자도서관 ⇨ SIDEX 학술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시청 가능하다. 서울지부는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영상을 매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는 코엑스 현장에서 동시간대 진행돼 강연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던 강연을 다시 듣고 싶은 경우를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까지의 강연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과거 진행된 강연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업로드 된 강연영상은 △투명교정 디지털 셋업의 기초 지식과 임상적용 △심한 수직적, 수평적 골결손 극복하기 △교합적 관점에서 쉬운 증례와 어려운 증례의 구별 및 치료방법 △3D프린팅을 이용한 치과임상 △전치부 레진수복의 단계적 접근 △보철과 교정치료의 완성도 높이는 치주성형과 재생 △라이브 서저리 - 골 치밀화 접근법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 △소아치과에서의 최소침습 치료와 정기검진 △인공지능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모두 51개 강연이다. 업로드된 강연영상은 SID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인 개설자격 이외에 불법개설 가담이력, 비의료인 사무장 존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인,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개설심의 시점에서 불법개설 가담이력, 체납여부, 사무장 존재 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불법 사무장병원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병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허가된 의료기관 48개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불법 개설로 적발된 적 있는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증가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만큼 개원가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지난해의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개원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지난 7일 DVmall을 통해 진행한 ‘UNTACT DV on WORLD’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당초보다 1주일 더 연장된 이번 전시는 누적판매 1만4,000여건, 누적판매 고객 1만여명을 기록했다. 전시 4주차에 새롭게 추가된 ‘MANI K-File’과 ‘H-File’이 누적 판매 8,515건을 기록하며 최다 판매 제품으로 등극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 없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DV 포인트 증정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렸다. 이외에 △PROFA FILE GOLD △BEAUTIFIL 라인업(FLOW/ BULK/II LS) 등도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UNTACT DV on WORLD에서 제품 구매 시 주어졌던 DV 포인트 적립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약 1억500만 포인트가 고객들에게 제공됐다. 역대 최고 적립과 더불어 포인트 사용액 또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화제를 몰았던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경품추첨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과용 레이저 ‘LITE TOUCH’ 4명, 100만 DV 포인트 8명, 30만 DV 포인트 16명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다이아덴트의 컴포지트 레진 ‘DiaFil’이 미주지역의 폭넓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Dental Product Shopper(이하 DPS)에서 사용자 평가 4.1점(5점 만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DPS는 12~15명의 사용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의견을 취합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평가한다. 다이아덴트 측은 컴포지트 레진과 같은 심미적 재료에 대한 높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주지역에서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이아덴트 관계자는 “북미를 비롯한 미주지역에서 다이아덴트의 케미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최근 FDA 인증을 획득한 컴포지트 레진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근관충전재에 비해 케미컬 제품, 특히 컴포지트 레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속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이아덴트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체험을 위한 샘플을 무료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인테리어 온라인 전시회 ‘덴탈 스페이스’가 오는 20일 오픈 100일을 기념하는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오픈한 덴탈 스페이스는 20여개의 치과 인테리어 업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 플랫폼이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인테리어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스크랩한 포트폴리오와 상담신청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포트폴리오와 신규 업로드한 포트폴리오를 고객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변했다. 또한 치과 내에 필요한 정수기와 컴퓨터, 세무 및 은행 관련 업체도 입점시켜 개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덴탈 스페이스 내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에는 덴탈 스페이스를 통해 매칭된 업체와의 시공과정 및 후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덴탈 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덴탈 인테리어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덴탈비타민에서는 덴탈 스페이스 100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의 ‘월요 세미나’가 임상의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덴티움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있다. ‘먼데, 이 세미나’로 명명된 해당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난 12일에는 현영근 원장의‘bright implant 티슈 레벨을 이용한 Flapless 수술 쉽고 안전하게 하기 Part.1’이 진행됐다. 현 원장은 “가이드 핀을 통해 식립부위의 치조골을 형상화하고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Flapless 수술을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right Implant’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bright Implant’는 덴티움의 기술력이 집약된 임플란트로, Tapered 형태로 우수한 초기 안정성과 보철의 간편성까지 확보한 제품이다. 특히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늘고 날카로운 Thread는 식립 시 토크의 부담을 줄여 초기 고정력을 높인 제품이다. 또한 단일 플랫폼(ø3.8㎜)을 사용해 모든 증례에 적용이 가능하다. 오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