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환산지수 계약만으로는 총 진료비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 진료비 총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급자단체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기재된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 환산지수는 2.36% 인상하였으나, 총 행위진료비는 8.2% 증가했다”면서 “이런 현상은 상대가치점수, 진료량이 관리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총량 관리는 연간 지출할 진료비를 미리 정해두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총액예산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치과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노인틀니가 급여화됐지만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 대상자 217만명 가운데 11.8%가 급여혜택을 봤지만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1.5%만이 시술했을 정도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대상자 10명중 1명만이 틀니급여를 받아 재정의 절반이상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고서에서는 임플란트 건겅보험 대상 확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1개월 동안(8월 31일 현재) 1만4,000명이 등록했고, 연말까지 3만3,000~4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대상 연령을 낮출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