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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준경비율 등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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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1신] 오늘(21일), 제68차 치협 대의원총회
공로대상 안성모 회원‧봉사상에 이규환‧정용우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1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김종환 의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정태옥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대구광역시 이상길 행정부시장도 총회장을 직접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의원들을 맞이했다.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3만여 회원의 바람이었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12년만에 부활하고, 자율징계권의 교두보가 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난 1일자로 광주와 울산지부에서 시행되는 등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1인1개소법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등 많은 현안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집행부가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야만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과 3만여 회원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총회에서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집행부와 지부의 정관개정안, 일반의안, 촉구안 등이 상정된다”며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안건이 없는 만큼 한정된 시간 안에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될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12년만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설치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도 관행수가에 근접토록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인하시킴으로써 치과문턱을 낮췄다. 특히 일부 회원들의 우려감이 컸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완료한 3,000여 회원들이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치과병의원 세무정책 개선 등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최근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을 위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다른 의료직종의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과의원은 고작 17.2%에 불과하다. 내과‧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 등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개막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의안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안건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안성모 회원이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성모 회원은 1974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치과계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이규환 회원과 정용우 씨에게 돌아갔다. 2005년 단국치대 졸업한 이규환 회원은 장애를 극복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는 등 타인의 귀감이 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용우 씨는 이동치과병원의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남북협력사업과 대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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