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1.3℃
  • 연무서울 15.5℃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4.9℃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6.9℃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치 교육 줄줄이 취소, 자격시험 연기 확정?

URL복사

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에 이어 4월로 예정돼 있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도 취소됐다.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교육 재개 시점을 고려해 연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듯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예정돼 있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전면 취소되면서, 경과조치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자격시험까지 1년 150시간씩 총 300시간의 경과조치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7월 예정된 자격시험의 연기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치협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현재로서는 4월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의 취소만 확정된 상태고, 7월 예정된 자격시험의 연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교육 재개 시점을 고려해 자격시험의 연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격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의 시험을 내년으로 미뤄, 내년에 시험을 두 번 치르는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시험이 연기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오는 2022년 만료되는 경과조치기간의 연장이다. 더불어 현재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전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정해진 이수비율(현행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10% △자율선택교육 40%)을 조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경과조치기간의 연장이나 경과조치교육 이수비율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5월부터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재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7월 자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교육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을 한정된 시간 안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 최악의 경우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교육을 들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시험연기를 비롯해 향후 경과조치교육 재개 시 효율적인 운영 등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상훈 당선자는 후보시절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치의학과 합격률을 타 전문과목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는 한편, 관련 규정을 바꿔 코로나19로 연기된 오프라인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경과규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