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윤왕로 자재이사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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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三國志)’를 끝까지 읽지 않았더라도 ‘삼고초려(三顧草廬)’라는 일화는 많은 이가 알고 있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고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 그는 인재를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당시 군사로 활약하던 서서(徐庶)는 유비에게 융중(隆中)에 천하에 보기 드문 선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성은 제갈, 이름은 양(亮), 자는 공명(孔明). 사람들은 그를 와룡(臥龍)이라고 불렀다. 이튿날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융중으로 떠났다. 초라한 초가집에 도착하니 동자가 문을 열고 나와 제갈량이 출타 중임을 알렸다. 며칠 후 제갈량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유비는 다시 한번 찾아가지만 그때도 만나지 못했다.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는 예를 갖추기 위해 멀리서부터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포기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유비에게 감동한 제갈량은 결국 그의 군사가 된다. 훗날 제갈량은 ‘출사표(出師表)’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선제(先帝)께서 스스로 몸을 굽히시어 세 번이나 초막으로 찾아오셔서 신에게 세상일을 물으시는지라 이에 감격해 선제를 좇아다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삼고초려는 단지 세 번 찾아갔다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를 대하는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순번제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 13개의 주로 나뉘며, 정부가 임명하는 주지사가 있는 4개의 주를 제외한 9개 주의 술탄들이 5년씩 돌아가며 국왕이 되는 시스템이다. 각 주는 저마다의 역사를 갖고 지역적 특성과 종교적 색채가 다르다. 경제적 중심지이자 현대화가 진행된 주도 있지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가 매우 강한 주도 있으며,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만큼 강력한 자치권을 지닌 주도 있다. 대부분의 주는 장자 세습으로 술탄이 승계되지만, 어떤 주는 후보자들 중에 왕가의 인물 중에 선거로 술탄을 선출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판이한 경제적 위상과 종교 성향을 가진 술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년마다 평화롭게 국왕직을 승계하는 것이 매우 이채롭다. 술탄이라는 지위가 이미 왕의 자리만큼 좋아서일까? 그래도 국왕의 자리는 또 다를 텐데 말이다. 사실 술탄의 세계는 일개 소시민인 필자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에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겠다. 일단 모든 술탄이 순번제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것보다 ‘국가의 안정’이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