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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 최신 정보 제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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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교류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위원장 최성호)가 지난 16일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보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가칭)개원길라잡이 제작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신 고시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개원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청구의 실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원가 난제인 구인구직난과 맞물려서도 보험청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원장이 직접 보험청구에 관심을 갖고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디지털화되는 시대 흐름에서 앞으로 보험청구에 대한 교육도 중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최성호 보험이사는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책자 발간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한 ‘어르신 구강관리 프로그램’ 행사 지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구치과의사회화의 간담회 진행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 어르신들의 구강검진 및 틀니,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진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으로 좋은 반응을 이끈 바 있다. 또한 3차에 걸쳐 진행된 구치과의사회와 심평원 서울지원과의 간담회는 일선 치과와 심평원 관계자들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보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서울지부 집행부 또한 임기 말까지 관련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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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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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