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6.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의결

URL복사

불법 위임진료 대회원 설문조사도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 결과를 보고하는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치협 유태영 홍보이사는 이사회 이틀 뒤인 19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유했다.

 

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 수준의 업무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치협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검토 및 보완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만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치협은 또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만들어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불법 위임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개원가를 어렵게 하는 보조인력 부족, 대형치과로의 쏠림 등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회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불법 위임진료의 범주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