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 마약사범 300명 육박

URL복사

매년 증가세,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으로, 매달 3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323명보다도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까지는 의사와 간호사를 묶어 의료인으로 집계했었다. 의사 마약사범의 증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무직 5,332명 △단순 노무/기능직 1,440명 △숙박 및 기타 서비스 1,194명 △기타 전문/관리직 608명 등 총 1만1,69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월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A씨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다루는 의사들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 접근이 쉽다”면서 의사들의 경우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중독이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