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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발 의료제품 수급불안에 정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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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강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 단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수요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신속히 집중·관리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산자부와 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일 단위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현장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된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집중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망을 신속히 파악하고, 원료 지원과 유통질서 관리, 규제 및 수가 개선 등 맞춤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체별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분야에서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련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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