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초고령사회, 구강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건강수명 5080,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통합돌봄시대에 구강돌봄의 중요성, 구강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안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구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잘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은 삶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면서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건강을 넘어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는 인권의 문제다.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현재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보상과 의료인력 부족, 환자발굴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법적·안전관리의 위험 때문”이라면서 “장애인치과치료수가 300% 가산이 도입된 후 장애인 치료를 하는 치과가 4배 증가한 것과 같이 수가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는 건강보험, 일상 구강관리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방문치과진료료, 행위별 수가, 방문치과진료 가산, 치과재택의료센터 지정 등으로 구분된 수가설계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노진원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부장)는 “구강건강을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요소로 명확히하고, 치료 중심의 방문치과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속적인 관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안정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 돌봄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방문영양을 도입하며 구강도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구강세척기 등도 복지용구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강조되는 만큼 필요한 구강용구도 복지용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방문치과진료는 필요한데 실질적인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면서 “현재 치협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돼 수가체계 논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재)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치과는 치아에 국한된다거나 치과치료는 급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구강돌봄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돼야 정책에 빨리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치과 수요도 급격히 빨라질 것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