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각각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 행보에 나섰고, 주요 정당들도 직능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정책이 공공의료, 고령화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급여확대, 방문치과진료 체계 확립 등 치과계 핵심 정책이 화두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치협, 임플란트 급여확대-의협,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13일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 만큼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기에 동조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호석)은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8)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51)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이 치조골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A씨의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2,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 차례 임플란트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동시 수술했으면서도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사기를 도왔다. 또한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정치권과의 협력에 나섰다. 대구지부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대선 정책간담회 및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식’에참석, 관련 정책 논의와 함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인 이원혁 부회장, 이재욱 총무이사, 전익성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당에서는 허소·홍의락 총괄선대위원장, 이준혁 공동선대위원장, 김보경 총괄선대본부장, 권택흥 정책본부장, 오영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대구지부 전익성 법제이사가 대구시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공식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부는 지난 2014년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후 △국회 토론회 △대구지역 교육·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대국민 홍보 등 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구시당 허소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는 대한민국 최적의 치과 관련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인 만큼, 대구시치과의사회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13일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식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SIDEX 2025 개최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코엑스 현장에서 진행됐다. 각 행사는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서울시 지원으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한 구강보건의 날,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식 구성과 준비도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지부 회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원 가족과 역대 회장 1인 등 특별시상과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히스토리월과 영상도 준비하고 있다. SIDEX 2025 또한 더욱 풍성해진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경품, 그리고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SIDEX 시연까지 진행돼 막바지 점검을 이어갔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창립 100주년 기념식과 SIDEX 등 중요한 행사를 앞둔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민겸 명예회장이 서울지부 회장 재임시절 진행된 법무비용 지원 요청의 건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고,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지난 5월 9일 개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2에 규정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그동안 법률에 명시된 지원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적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못 미치는 12.1%로 설정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분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못 미치는 2.3%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책임성을 고려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기준을 현재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65세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SIDEX 2025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SIDEX 2025가 열리는 기간 동안 별도 부스를 마련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SIDEX에 참가하는 모든 치과인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서울지부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오랜 기간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광고의 폐해도 함께 알려온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등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불법대책특위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입법화 추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성동구보건소와 함께올 상반기부터 ‘노인 재가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및 구강건강 문제를 보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방문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복지부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치위협은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복지부 시범사업과 자체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 접근성·효과성 등 성과, 사례 데이터 등을 확보해 전국 확산을 대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성동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이번 시범사업은 성동구 내 65세 이상거동불편 및 구강건강 문제 보유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두 가지 시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복지부의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복지부 사업 대상군과 치위협 사업 대상군을 구분하고, 치위협 대상군에는 ‘K-스마일케어’ 등 자체 개발·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치위협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소의 전문 인력과 함께 투입된다. 치위협은 ‘노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시판 후)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VOD 상시 교육을 확대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의 2025년도 헌혈기부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헌혈기부권이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 수령 대신 해당 금액만큼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자발적인 무상헌혈의 취지를 살리고자 헌혈기부권 공모사업을 통해 긴급지원, 건강증진, 생명보호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헌혈기부권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일재단은 ‘건강 이! 스마일’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과치료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치과를 매칭하고, 치과진료 지원에 나서게 된다.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구강관리 교육자료와 구강관리용품도 지원한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전국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든든한 후원을 해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감사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약식은 지난 5월 2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수원시 탑동에 위치한 자혜학교를 방문해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자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전공과 과정까지 100명의 지적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사립특수학교로로,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 박용규·이미연 부회장, 강주만 치무이사, 김소연 치과위생사가 이들의 구강검진에 나섰다.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한 문진표를 기초로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 구강관리 방법을 담당 교사에게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수원분회는 치과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매년 이어오며,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민봉기 회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학생들에게 이번 출장검진이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립암센터와 치협, 의협 등 18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담배소송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에 나섰다. 지금까지 나온 지지성명 중 가장 큰 규모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5월 22일)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NMC)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18개 단체들은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김정민 집행부가 지난 5월 13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DTEX 2025를 비롯해 집행부의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마주한 김정민 회장은 “치과기공사의 권익 및 업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흔들림 없는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치기협 제29대 집행부는 중점사업으로 △보험 보철 정책 △회원 증대 △경영자회 지원 △보수교육 시스템 개편 △대국민 홍보 강화 △치과기공료 인상 추진 등을 꼽았다. 먼저 보험 보철 정책으로는 △보험 보철과 비급여 보철의 기공의뢰서 필수 표기 추진 △보험 보철의 기공료 명시화 등을 추진한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8개 의료기사단체들의 연합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현재 임의가입인 회원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수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치과기공사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현재 치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공실 문제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는 방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지부는 지난 5월 11일 회관 대강당에서 ‘구인난에 흔들리지 않는 치과 시스템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 1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했다. 김준수 치무이사의 사회로 치과 자동화 등 새로운 치과경영 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윤성희 원장(현미경치과)은 ‘오늘 당장 점검해보는 1인 치과 셀프 점검표’를 주제로,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은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 자동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은 ‘나의 진료를 도와줄 사람들은 치과 바깥에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강연 후에는 자유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개선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치과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많은 논의를 거쳐온 문제점 중 하나가 보조인력 문제”라면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금자·이하 선관위)가 지난 5월 14일까지 진행된 제20대 회장단 선거 입후보 결과, 김민정·박정란 회원이 회장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후보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 4인(김은재, 김진, 송경희, 이명주)과 함께 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박정란 후보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 4인(강경희, 유은미, 한지형, 전기하)과 함께 공식 등록을 마무리했다. 복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함에 따라 이날 선관위는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에는 김민정 후보가, 2번에는 박정란 후보가 결정됐다. 치위협 제20대 회장단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 자정까지며, 다음날인 6월 14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치위협 선관위는 이번 회장단 선거의 공정성 담보 및 절차, 규정 준수를 위해 선거 기간 불법선거 운동 관련 모니터링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회장단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신고센터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이 “대한민국은 현재 거주지와 소득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인권 국가로서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건강수명 5080 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임지준 회장은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4.7세에 이르지만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평균 70세에 불과하고, 소득 하위층의 경우 65세 이하로 떨어지는 현실”이라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구조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수명은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날 임지준 회장은 수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내에 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조항들을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하며 △제10조(주거권)에 ‘지역 간 건강수명 환경 격차 해소’ 명시 △제17조(기본계획 수립)에 ‘건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