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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실업급여 퇴사사유(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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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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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격의 신고가 경신과 첫 금리 인하 :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투자 전략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 최근 금 가격이 온스 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한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전염병의 재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증가 등 복합적인 경제요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채권 과 같은 이자수익자산의 매력이 감소하고, 시중의 화폐 유동성 증가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안수요로 금과 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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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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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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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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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거지
요즘 초등학교에는 ‘개근거지’란 말이 있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아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이유가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비하의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끼리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나, 비행기는 무엇을 탔나 등이 자랑거리다 보니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아이를 거지라 비하한 것이다. 여행도 국내여행은 여전히 비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한다고 한다. 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해줄 수 없는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준 것이다. 그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가 아이들에게 부모 재산 척도로 나타났다. 1982년 교복 자율화 이전엔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다. 교복이 일본 문화의 잔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교육적인 개념이 깔려있었다. 그 후로 교복 부활과 자율화가 반복된 이유도 빈부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근거지와 사복이 아이들의 빈부의 차이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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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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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우리 사업장의 규정, 취업규칙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듯하다. 해당 공문에는 취업규칙 신고 공문을 받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어, 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둘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취업규칙의 개념 그리고 적용대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작성하지만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기재사항,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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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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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River Greenscape
River Greenscape 2023 / Seoul DJI Mavic 3 | 24㎜ | F5.6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탄천의 작은 물줄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하나의 강인 한강이 되었다. 여름의 푸른 숲 사이로 도시는 지나갔고, 종합운동장을 지나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이어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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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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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의 날 기획4] 턱을 교정해 얼굴과 기능을 회복하는 '턱교정수술'과 '안면윤곽수술'
“선생님, 이 수술이 그 무서운 양악수술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진료실에서 받곤 한다. 전신마취 수술장과 입원실을 갖고 2003년에 개원해 22년째 개원가에서 양악수술 등 얼굴뼈 수술을 제법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양악수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은 아직도 큰 것 같고, 덩달아 악명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수술의사로 가끔 오인을 받기도 한다. 양악수술이란 '턱교정수술'의 별칭이다. 치아교정치료가 치아가 삐뚤어지거나 위치가 틀어져 생기는 치아성 부정교합을 치아를 움직여 정상교합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턱교정수술이란 턱뼈가 성장 시 너무 많이 자라거나 정상보다 덜 자라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가 맞지 않거나, 양쪽의 성장이 차이가 나서 턱이 삐뚤어지는 등 턱뼈의 위치이상으로 생긴 '골격성부정교합증'을 정상교합과 턱뼈의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아래턱뼈는 청소년기 이후까지 성장하는 특수한 기관으로 가장 늦게까지 성장하는 골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치아는 12~13세 전후 맹출을 완료해서 저작활동의 기본인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올바른 교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아의 정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래턱이 더 성장하여 나온다면 치아들은 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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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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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Morning Shine
Morning Shine 2023 / Seoul DJI Mavic 3 | 24㎜ | F4.5 | 1/5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독특한 외관의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그 옆으로 넓게 흐르는 한강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하늘에 쏟아지는 따스한 빛은 서울의 아침을 밝혀 주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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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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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업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부터 그러한 근로자를 대응해야 하는 사업주, 지인, 친구의 하소연까지 사연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가 명시됐다. 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대처방법 진료 전 갑자기 상담을 요청한 신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장님, 김◯◯ 실장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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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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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은 없다
한 공무원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NS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국위가 선양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은 30년 일해야 130만원을 받는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처음 시작은 필자가 중2였던 1976년이었다. 당시 올림픽 경기는 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선진국들의 잔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는 축제였다. 그 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한국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후진국으로 국가 이름을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때였다. 이제 48년이 지난 2024년에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 시점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후진국의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이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후진국 시절의 설움을 잊은 것이다. 후진국 선수가 선진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있다. 편파 판정의 강이다. 며칠 전 54㎏급 여자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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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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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행의 금리인상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1987년 블랙먼데이를 연상시키는 8월 5일 월요일 증시 대폭락
8월 5일 아시아 시장의 검은월요일(Black Monday) 2024년 8월 5일과 6일,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변동을 겪었다. 코스피와 니케이225 지수는 기록적인 하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8월 5일, 코스피는 8.8% 급락하며 16년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발 경기 침체 우려와 부정적인 경제지표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 내 인공지능(AI)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일본의 니케이225도 같은 날 12% 하락하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일일 하락을 기록했다.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강세와 일본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2024년 7월 31일 일본중앙은행이 17년만의 금리인상을 했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며 미국 달러 대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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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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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의 날 기획3] 임플란트 성공률 높이는 핵심 기술 -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치료는 주변의 건강한 치아들을 건드리지 않고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기 때문에 치아의 상실을 회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식립하고,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을 연결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 상실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튼튼한 치조골(잇몸뼈)이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발치되면 치조골은 빠른 시간 안에 흡수가 발생하며, 또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식립하기 어렵고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지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치조골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치과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치조골을 만듭니다. 잔존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지만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워서 임플란트 크라운 제작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을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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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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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없는 이기주의의 미래를 생각하며
퇴근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아이가 교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와서 울고 있으니 바로 학교로 가서 찾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은 다음날 출근해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부모는 선생님이 불친절하다고 SNS에 사연을 올렸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연들이 인터넷에 차고도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는 반드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가 된다. 칼 포머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개인, 나와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계속 고쳐나가는 자유사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최대 다수가 최소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열린사회라 하였다. 개념 없는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는 작게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크게는 자유사회 질서를 흔들고 사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자유주의가 필수 조건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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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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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Twin Beacons
Twin Beacons 2023 / Tokyo Nikon Z8 | 85㎜ | F13 | 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쿄의 상징과도 같은 도쿄타워와 오다이바 해변을 가로지르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찾아갔다. 무채색 톤이 도시를 가득 메운 도쿄의 도심 속에서 각각의 랜드마크는 아름다운 색채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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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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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과 첫 금리인하 | 금리사이클과 S&P500 프랙탈 분석 방법
2024년 7월 30일. 미국 증시가 2주 이상 조정받고 있다. S&P500 지수는 7월 16일 5,670포인트에서 7월 25일 5,390포인트로 고점 대비 -5% 하락했고, 나스닥100 지수는 7월 10일 2만695포인트에서 7월 30일 1만8,650포인트로 -10% 가량 하락했다. 국내 미국주식 투자자가 선호하던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를 모은 지수는 고점 대비 -15% 떨어지며 더 크게 하락했다. 필자는 지난 4월 미국 증시 조정 직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4월 7일 S&P500 지수가 5,220일 때 예상 저점 4,800~4,980을 제시했는데, 영상을 올린 다음 주부터 S&P500 지수는 본격 조정을 시작해서 4월 19일 저점 4,950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7월 14일 ‘첫 번째 금리인하와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한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예상 저점을 5,200~5,375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16일까지 이틀 상승하며 고점을 만든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5일 5,390까지 하락
- 기자
- 2024-08-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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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