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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거제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지난 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가 차기 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시점에, 당선증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일부에서는 벌써 직선제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가 투표율이 높았으니 성공했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설명하며 인지도가 낮고 회무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직 때가 덜 되었고, 이르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 정도라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시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직선제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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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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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잘못된 것은 니탓, 책임도 니가
작년 8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위 ‘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와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서 행정업무 지연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가며,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적이 있다.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약자·어린이·장애인들에 대해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하였다. 개정안의 목적이 건강보험증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책이라면 정부와 공단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전 세계 할인항공권 검색 비교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 항공기를 놓쳐본 경험을 여행객의 20%정도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7%정도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러가면서 여권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에도 많은 수에서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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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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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무겁지만 태생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를 생각나게 한 기사가 있었다. 지난 4월 모 치과전문지에는 일본 오락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의사가 “의사 호칭 범주에서 치과의사를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새삼스럽기는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넘기기에는 묘하게 치과의사의 역린을 건드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견 좁은 의사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이 발언은 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위상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아마도 학부 시절에 ‘치의학 개론’이나 ‘의사학(醫史學)’을 통해 얻은 단견내지 선입견을 토로한 것이겠지만 일본인이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이다. 근세에 일본을 통해 치의학 면허와 교육, 문물이 유입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정서는 한국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치과의사든, 양의사든, 한의사든 TV 프로그램에서 ‘의사’통칭으로 사용가능할법한 일을 묵과할수 없다는 옹골찬 언사는 의사의 자존감이자 위기감의 표출이다. 이런 언사에 심기가 불편한 치과의사는 처지가 의사만큼 못하다는 전통적 자격지심이 있는 반면, 의사는 치과의사가 많이 추월해 와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의사가 “치과의사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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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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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위기의 건강보험호(號)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되었다. 평생 2개,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가 120만원 내외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막가파식 덤핑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대는 치과들 앞에 무력했던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이보다 앞서 2015년도 건강보험의 치과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되었다. 보험공단이 제안한 1.5%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의 결정으로 2.2%로 정해진 것이다. 역대 수가인상률의 평균을 밑도는 인상률이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정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임금상승률은 3.6%이고, 경제성장률은 3.7%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2014년 물가상승률을 3.8%로 전망한다고 보고하였다.1980년에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를 위해 당시의 관행수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관행수가의 70~80%로 보험수가로 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해주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은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을 제외하고는 물가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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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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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선거제도
이번 호는 얼마 전 본지에서 개최한 논설위원 간담회에 필자가 참석하지 못해 피력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협회장 선거는 수십 년간 지켜왔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성공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 모든 후보자가 전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직접선거의 폐해를 모르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에 추첨된 선거인단 중에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젊은 선거인단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었을 것이다.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떤 투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의협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고 가며 여러 번 선거 방식이 바뀌었던 의협.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몇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 방법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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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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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공동체정신을 생각하며
선거도 마무리되었고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한 때이고 삶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다. 역사 속에서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엔 찬란한 문명을 남겼고 후세들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생활하고 그들의 삶 저변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로마문명은 오늘날까지 후세들이 본받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것을 지금도 지향하고 있다. 서양문명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이 설계하였던 도로, 상하수도 시스템, 경기장, 원로원, 공화정 등은 지금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언덕까지 공급되었던 상수도 시스템을 위하여 고지대에 댐을 만들고 송수관을 통해 끌어오고, 수압을 이용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한 것을 2,000년전 도시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광장을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원로원, 신전, 제분소, 가축시장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대리석으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이어지게 될 공공건물을 건축하였다. 판테온의 설계는 가히 현대 기하학과 과학기술을 뺨 칠 정도의 것이었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속구조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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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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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한민국 개조
대한민국의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본을 새로 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다 국가개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국가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총리와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예스맨이 아닌, 여야를 초월한 인재풀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과정에서 나오는 반대의견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 대통령의 몫이다. 권력이란 독점하면 강해지고 나누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총리도 장관도 해경청장도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했다. 피해가족들은 중간의 책임자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책임자들의 무능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크고 작은 사안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보니, 중간 책임자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더 큰 이유인듯하다. 그래서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서 보다 크고 넓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국가개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면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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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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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여, 소통을 하자!
세상에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 속에 내포돼 있는 속 뜻에 관한 것이다. ‘오빠~’ 혹은 ‘여보~’(나는~을 원한다), ‘뭐해?’(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주길 바래),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내 편 들어줘요), ‘화 안났어’(화가 많이 났어), ‘나 살쪘지?’(여전히 날씬하다고 말해줘). 우스갯소리이지만 대화만으로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필자도 아내와 두 딸과의 대화나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때로는 소통은커녕 대화도 어렵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대화와 소통은 실제 많은 차이가 있다. 대화는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대화는 서로 말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사전달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소통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아듣는 것을 말한다. 대화보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화는 혀로 하는 말이지만, 소통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며, 혀를 다스리는 말이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이안은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음조나 억양, 말투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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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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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노인과 치아
‘Long in the tooth’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그 어원은 ‘말(馬)이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가 길어진다’에서 나온 말이다. 말의 이빨을 보면 나이를 추정할 수 있기에 long in the tooth는 늙은, 나이 든이란 뜻이다. 이 관용어구를 이용하여 “The people long in the tooth may need a denture or an implant.”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최근 치과계에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가 화두인 것 같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보험화를 시작으로 2013년 7월에는 부분틀니, 오는 7월부터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에도 급여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급여화가 치과계에 위기일지, 기회일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작기능을 회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철 급여화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조선시대 궁중에서 노인을 위하여 행한 세시풍속인 상치세전(常齒歲典)에 도달한다. 상치(常齒)에서 치(齒)는 노인을 뜻하고 상치는 노인을 존경한다는 의미이다. 상치세전은 새해 첫 날에 조정의 신하와 그 부인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이들에게 나라에서 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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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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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월이 흘러간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수대교가 부러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으며 대구지하철은 화염에 휩싸였고 세월호는 바다에 가라앉았다.이미 일어나버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찰은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욱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한 원인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향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일어난 일에 대한 대처능력의 변화 또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슴 아픈 수많은 사고들의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많이’라는 결과론적인 성과에 대한 천착 때문이 아닐까?결과론적인 성과와 일의 효율성을 중시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분명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담긴 결과의 완성도라는 중요한 항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앙리 파욜은 그의 이론 내면에서 조직의 유기체성향에 대해 깊이 언급하였다. 결정된 의사의 정확한 전달과 실행은 마치 뇌와 신경계처럼 일관되고 정확하게 하부 운동조직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치과계는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테일러리즘과 같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 생산성 즉, 수입을 결과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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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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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의학연구원 설립으로 통하는 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주었던 맹골수도의 조류만큼이나 험난한 치과계를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29대 집행부가 탄생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장 한 명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지 지켜보면서 선택한 집행부이기에 더더욱 기대를 가져본다.필자는 지난 집행부에서 미래비전위원장으로서 가칭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일을 추진했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었기에 시작부터 나방이 전등불에 부딪치듯 관계기관과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야 했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만으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료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전략 수립, 미래치의학 기술 로드맵 등 총 5권의 책을 전 치과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자진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치협 정책연구소에서는 미국 NIDCR(미국치의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하였고 국회 전문위원들은 일본 치과계를 방문케 하여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그리고 정치권을 설득한 끝에 국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또한 지자체들과는 MOU 체결을 하거나 국회 공청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정치
- 기자
- 2014-05-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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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리더의 조건
꿈속에서라도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4월 16일 오전. 생때같은 17살, 어린 고등학생들이 세월호와 함께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온 국민이 기적을 바라며 방송을 예의주시하며 두 손 모아 빌었다.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놓치지 않으려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허망하고 어이없었던 이유는 선장과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직 직원의 행동 때문이었다. 선원법에 선장은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야 배를 떠날 수 있지만, 그들은 기울어져 가는 배에서 살려달라는 승객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먼저 빠져나왔다. 움직이지 말고 객실 내에 있으라는 방송 탓에 476명중 300여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수장되고 말았다. 160여년전 버큰헤이드호의 불문율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캡틴’이 없는 배는 그냥 가라앉고 만 것이다. 이제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어라 할 것인가?정부의 재난구조 시스템 또한 우왕좌왕하여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다. 탑승자 수와 구조자 수는 며칠이 지나서야 파악이 됐고, 사망자 또한 중복으로 체크되어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방송을 타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 기자
- 2014-04-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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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디지털의 반란
요새는 모든 자료가 디지털로 저장이 가능하면서 디지털을 이용한 업무가 많다. 개인적으로 강의자료, 원고자료, 치과와 관련된 행정서류, 여기저기서 수집한 자료,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작업을 디지털 문서로 작성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치과와 집, 그리고 어디서든 내가 편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USB라는 저장장치에 넣어서 휴대하게 된다.얼마 전 USB를 매달아 놓은 열쇠꾸러미의 끈이 끊어지면서 USB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당일에 돌아다닌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날 결국 찾지 못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데스크톱과 USB에 백업하면서 자료를 저장하고 다녔지만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점점 게을러지게 되었고 3개월 정도 자료를 USB에만 저장하면서 작업을 많이 진행하였다. 결국 3개월 간 작업한 문서를 찾지 못하고 다시 작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치과에서는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환자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서 컴퓨터에 자료화되어 있다. 치과 안에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편리하고 간단하게 자료를 열람하고 수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이 한 번의 문제로 데이터가 유
- 기자
- 2014-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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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아들 집 이사와 감사기질
개업의로서 유일한 호사가 좀 늦게 시작하는 대신 점심시간을 90분간 갖는다는 점이다. 사실 호사라기보단 나의 준 올빼미형 체질 탓이다. 점심을 같이 한 후배들이 서둘러 치과로 향할 때 난 이따금 산책하러 비장의 장소로 향한다. 개업 초창기에 전세로 살던 자그마한 아파트다. 지금은 슬럼화되어 퇴색한 칠이며 녹슨 베란다 틀이 눈에 거슬리지만 화단의 목련을 대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늑해질 수가 없다. 아들을 자전거 태워 돌던 것이 엊그제인데… 개업 초기, 필자의 본가는 수유동에 있었다. 7시에 진료를 마치고 서울 서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귀가해서 허기를 채우면 9시뉴스 시간이 넘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도무지 여유시간이 없어 burn out 신드롬에 시달렸다. 무슨 꽃이 언제 피고 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좀 일찍 끝내고 평창동 러시아워에 신호대기 중 우연히 목련동산에 눈이 멈추면 잠깐 멍하게 넋을 잃었다. 없는 돈 끌어 모아 장만한 그 아파트에서 기력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 근처에 이사 온 아들 내외가 점심을 집에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다. 속성 집들이이리라. 손녀와 힘들텐데 뭘~ 하면서도 기특한 생각에 반가운 마음으로 갔더니 벌써 아들이 유모차 끌
- 기자
- 2014-04-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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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4년 협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오랜만에, 열띤 경합 끝에 서울지부 회장단이 선출되었다. 장장 12년에 걸쳐 훈훈하게 단일 후보를 냈던 서울지부 총회에 또다시 뜨거운 선거 열풍이 불어왔다. 권태호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그 특유의 성실함과 부드러움으로 서울지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은 치협처럼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아니지만 회원수가 치협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유지되어 온 서울지부 대의원 수는 다소 적지만 비교적 합리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치협이 선거인단제도로 바뀌었고 올해의 치협 회장 후보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마당에 지역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울지부도 선거 방식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몇 주 후에 치러질 치협 협회장 선거!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치협 선거가 되겠다. 그동안 소수 대의원에 의한 치협 선거의 문제점을 논단을 통해서 여러 번 설파해온 필자로서는 늦게나마 전국의 축제가 될 협회장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왜 선거인단에 협회 대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결격 사유가 없는 전국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를 뽑는 선거인단은
- 기자
- 2014-04-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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