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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는 해당 병원을 의료인이 개설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개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불법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사무장병원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인이 개원을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는 의료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의료기관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겠지만, 이후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원하게 된다. 돈을 버는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어 의료윤리와 상관없이 대규모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일삼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중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
- 기자
- 2019-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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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글을 쓴다는 것
지난 20일 치과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논설위원 좌담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저녁 일곱 시에 도착해 밤 열한시 KTX를 타고 돌아오는, 체류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대학만 서울에서 다녔고 미시간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외한 그 외의 시간(군대 생활까지도)을 모두 고향인 대전에서 보낸 필자 같은 토종 촌놈에게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동료 논설위원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과 부회장, 공보이사, 치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한 짧은 만남은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다. 좌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결과나 다수 전문의제 시대 개막, 치과계의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의 의견 개진이 비슷했는데, 전에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진 치과계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은 송윤헌 위원이 언급했던 “역지사지할 줄 아는 회원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내려왔다. 사실 우리 치과계에 지금처럼 소송이 난무한 시대가 없었다. 협회와 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 일부 회원이 협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 조영진 논설위원 기자
- 2019-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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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 구인난의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치과계의 염원대로 1인1개소법이 사수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개소법에 위배되는 사무장치과인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 개원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거부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개성과 창의력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좋은 직업이라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온 소위 ‘사’자 전문 직업군의 명성도 이전만 못하다.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소규모 치과의원을 개원한 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개원의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보조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3D업종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들은 치과 종사자로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과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했던 시절에는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희생과 봉사정
- 기자
- 2019-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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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참을 수 없는 글의 가벼움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철학적 함축뿐만 아니라 거친 역사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그 와중에도 살아가려는 의지의 무거움이 중첩되어 나타나 ‘참을 수 없는 책의 무거움’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객관적 불행이 과연 주관적 불행과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복합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었다.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 책에 빗대어 “참을 수 없는 글의 가벼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글을 쓰고 알리는 게 너무도 쉬워졌다. SNS가 발달하기 전 글을 쓰고 발표한다는 일은 종이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회도 적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글이 인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기에 인쇄 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 기자
- 2019-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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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1인1개소법 사수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
- 기자
- 2019-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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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 기자
- 2019-09-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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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가짜뉴스와 허위 과대광고
누구나 1인 미디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과연 같은 사안이라도 미디어마다 서로 다른 뉴스들을 선별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말이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뉴스를 쉽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났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허위로 된 사실을 유포하는 정보 및 뉴스를 일컫는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일련의 사건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팩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대부분 위정자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의 생각을 몰아가기 위해 만들어져왔다. 가짜뉴스를 통해 세상을 손에 쥐려고 했던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가짜뉴스로 단순한 돈
- 기자
- 2019-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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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암흑시대도 필요하다
지난해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매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를 겪어야만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는 왔고, 밤마다 더위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반복되었다. 더위에 따르는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수면부족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로 고생하고 건강상 심각한 무리를 받으면서 수면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한 여름이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잘 취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에는 밤하늘보호공원이라는 밤만 되면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경북 영양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오지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만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꼴찌다. 교통량이 적다보니 신호등도 군 전체에 세 개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어둠에 익숙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오지에서 더 오지가 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읍내에서 차를 타고 산 속으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이 밤하늘보호공원이다.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IDA)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 기자
- 2019-08-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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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원장 유고(有故) 시 치과 운명은?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갔다. 개원 첫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환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
- 기자
- 2019-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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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관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치과의사 건강의 최대 적인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이슈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우울감 경험률이 60.9%, 자살생각 경험률 16.3%로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치과의사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업무 압박(스케줄 시간에 쫓기는 시간압박, 보험 정부 등에 의한 간섭과 형식적인 정부요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과 환자와의 접촉(불만족스럽거나 복잡한 케이스, 불합리하고 요구가 많은 환자나 환자의 불신 No show 환자, 치과 공포증 환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밝혔다. 기타로는 소송이나 실수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술 중 환자의 응급상황 등이 있다. 개인적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문제들 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치과의사들도 우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 기자
- 2019-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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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경과조치로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그 결과도 발표됨으로써 전문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합격률은 77.74%로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5%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저조한 수치다. 작년과 올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 대상 전문의시험의 합격률도 98%대였다. 의과의 경우에도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5%로 상당히 높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9% 이상으로 너무 높아, 2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난이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응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타 전문과목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합
- 기자
- 2019-08-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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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수불사업이 다시 시작되길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 기자
- 2019-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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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불매운동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 기자
- 2019-08-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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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 기자
- 2019-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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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 기자
- 2019-07-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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