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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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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먹튀치과’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은? (마지막회)

최근 강서구치과의사회는 강서구보건소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에서 이어지는 홍보물 형태의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홍보성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 요청 회신’ 중 발췌]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 + 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귀 기관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되고,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바, 배너가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되는 게시물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해당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단순히 의
- 기자
- 2024-07-08 09:36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 등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발행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지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로 자리매김했다. 교정학회는 지난 6월 20일 전 세계 저널을 대상으로 한 저널 임팩트 팩터(IF) 발표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지의 IF가 1.9에서 2.6으로 크게 올라, 세계 7위에서 5위로 2계단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유럽교정학회지 보다는 0.2점, 미국교정학회지 보다는 0.1점 낮은 점수다. 이번 IF 발표에 따르면 리뷰 논문만 출간하는 Periodontology 2000이 IF 17.5로 작년과 동일하게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IF를 보였다. 중국계 잡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가 10.8로 작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치의학 임상분야 SCIE 저널은 모두 세 개인데, 이중 치주과학회의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가 1.9에서 2.2로 상승했으며, 보철학회의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역시 2.5에서 2.7로 상승했다. 국내 치의학 분야 SCIE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6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 일상 공유 이벤트 ‘호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치톡소톡 아이디어 뱅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벤트는 구강보건 사행시와 치과진료, 재료, 직원관리 및 건강유지 등 일상 속 나만의 꿀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부산지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치톡소톡 힐링밴드’에서 진행됐다. 환자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상노하우부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상, 선물 포장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본 묶는 법 등 다양한 생활 속 노하우가 공유됐다. 구강보건 사행시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자는 취지로 기획돼 본인의 근황과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공익광고 문구를 패러디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온라인 행사지만 행사 종료 후 최다 참여, 최우수 인기, 최다 댓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부산지부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온라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은 “건치아동선발대회를 비롯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5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편찬작업 순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5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년사 편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부 100년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용호)는 지난 6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의 집필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100년사편찬위원회는 각 위원의 집필분야를 연대별로 나누고,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완성된 초고를 공유하고 집필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종 원고 마감기한을 8월말로 정하는 등 집필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지부 25개 구치과의사회 역사와 관련해서도 총 16개 구치과의사회가 원고를 회신해왔음을 보고하고, 아직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구회는 다시 한 번 원고 작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100주년 기념영상 및 히스토리 월’을 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날 회의에 신동열 준비위원장이 특참해 기념영상 및 히스토리 월 제작결정 취지를 설명하고, 100년사편찬위원회에 자료제공 등 제작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0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역사적 사건 선별과 사진 등 자료취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5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박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병협은 이날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개선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 확보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치병협은 그간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자문 활용,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
- 이가영 기자
- 2024-07-08 09:34
수원시치과의사회 13개 업체와 업무협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회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업무협약에 나섰다. 수원분회는 지난 6월 20일, 디자인하늘을 시작으로 에스에이치 라이프 앤 컨설팅㈜, 글로벌금융 컨설팅, 루트개러지, 더드림덴탈, 한국아사히프리텍㈜, 프로미엘㈜, ㈜수호천사엔젤, ㈜에스원, 한국카드넷, ㈜엠디세이프, 세기냉동, ㈜덴트리 등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의료기기, 치과재료, 냉·난방기 세척, 차량 정비,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로 수원분회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이어온 11개 업체에 신규 2개 업체가 더해졌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회원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업체와 상생하며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업체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분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수원분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며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영희 기자
- 2024-07-08 09:33
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한 치의 벌금형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委 설치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일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것. 업무조정위는 △
- 신종학 기자
- 2024-07-08 09:32
바이오와 치의학 결합 INDEX 2024 카운트다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오는 7월 21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구관)에서 ‘인천 국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INDEX 2024)’를 개최한다. INDEX는 바이오와 치의학을 접목시킨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온고지신 - from Basic to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총 15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INDEX 곽현종 사무총장(인천지부 학술담당 부회장)은 “슬로건 ‘온고지신 - from Basic to the Future’는 치의학의 기초와 근거에서 출발해 혁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치과의사들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INDEX 2024를 통해 치의학 연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다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치 보존을 위한 노력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임플란트의 최신 기술, 그리고 조직 재생을 위한 PDRN과 PN 치료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등 참가자들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강연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석균 원장의 ‘치과에서 쉽게 할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27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경력이음 취업과정 모집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이하 서울시간무사회)가 ‘간호조무사 경력이음 취업과정’을 개설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현장업무가 어려워 재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간호조무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이다. 치과·의과·한의과 직무교육을 비롯해 취업윤리, 주사실습, 감염관리, 병의원CS까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휴가시즌을 반영해 7월 22일부터 28일, 8월 12일부터 14일,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을 두고 이어진다. 평균 1일 4시간씩 총 64시간으로, 이론 26시간, 실습 38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간무사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교육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착순 60명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강성현 치무이사와 함께 치과직무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경숙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95%가 여성으로, 경력이음교육을 통해
- 김영희 기자
- 2024-07-08 09:26
[핫프로덕트] 한스코리아 Ni-Ti Brush '싹쓸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스코리아의 Ni-Ti Brush ‘싹쓸이’가 임플란트주위염 치료 도우미로 조명받으며 개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싹쓸이’는 한스코리아가 2010년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하고, 2011년 미국 치주학회에 처음 출시한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용 전문의료기기다. 합금 재질의 브러쉬로 Rough surface를 machined smooth surface로 만들어 임플란트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하는 형태의 오염물질과 임플란트주위의 괴사된 연조직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선진국 휩쓴 독보적인 기술력, 글로벌 학계도 주목 싹쓸이는 기계적으로 Implantoplasty와 Debridement 및 Decontanimation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 SCI급 논문에 수차례 소개된 바 있고, 관련 유사 논문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스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싹쓸이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의 대학에서 긍정적 임상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SCI급 논문은 수십 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가에서의 연
- 이가영 기자
- 2024-07-08 09:25
‘MagiCore’ 최소침습 최신 지견, 한자리서 확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Academ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ology(이하 AMII)가 오는 7월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2024 AMII World Symposium’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15개국의 현지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AMII 설립자이자 IBS임플란트 대표인 왕제원 원장을 비롯해 류동목 교수, 오상천 교수 등과 Ramazan Koymen, Bakiev Bakhtiyar, Michael Alan Miyasaki 등 세계적 석학들이 좌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 국내외 8인의 연자들이 지견을 펼친다. 심포지엄에서는 △부족한 경조직·연조직 극복의 핵심-soft tissue housing concept(권혜란)△Minimally Invasive Full Mouth Rehabilitation in Pat
- 신종학 기자
- 2024-07-08 09:23
덴티움, 인도 치과시장의 ‘디지털 전환’ 선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흘간 인도 벵갈루루, 뭄바이, 뉴델리 등 3개 지역을 연계한 세미나, ‘2024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bright CT와 B.T.S(Bite Tray impression Scan) 등 덴티움 핵심제품의 활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현지의 디지털 컨버젼을 주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자로 참여한 백장현 교수는 bright CT의 AI 기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AI Occlusal Plane 기능으로 3D Viewer에서 손쉽게 교합평면을 찾을 수 있다는 점과 AI denoising 기능으로 보다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Digital Guide Software의 활용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현지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AI 기반의 Digital Guide 제작 노하우와 B.T.S 콘셉트를 활용한 디지털 진료 솔루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인도 현지 연자들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먼저 6월 28일에는 Dr. Vinaya Vijaya Kumar(Oral Rehabilitation Center)가 임플란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21
치의학회, 8월 31일 분과학회협의회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6월 14일 2024 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과학회협의회 재개를 결정했다. 치의학회는 이날 ‘제1회 회원 분과학회협의회 및 학술세미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했다. 권긍록 회장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대표적인 모임이었던 ‘분과학회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올해부터 이를 부활시켜 분과학회 대표 및 관련 임원과 함께 치의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과학회협의회는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며 보수교육과 심포지엄, 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 대한치의학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의 건’을 비롯해 △대한치의학회 회원학회 2024년도 연회비 납부 현황 △기부금 현황 보고의 건 △4개 의약학회 단체장 간담회 개최의 건 △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의 건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임기 2년차에 접어든 만큼
- 김영희 기자
- 2024-07-08 07:28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 기자
- 2024-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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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신문은 정론과 진실 추구,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치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서치뉴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1958년부터 서울지부는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하다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서치뉴스’를 창간한 것이다. 1993년 서치뉴스 발간 즈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결의했고,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전문의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의 시작을 알렸다. 작금의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만 총 33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43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30여 년 전 선배들이 치과의사

논단
[치과신문 논단] 상대가치의 자의적 조정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

심리학 이야기

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4년 09월 28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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