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고충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 기자
- 2018-12-06 13:44
-
[논 단]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에 즈음하여
수은 오남용을 막고 잉여 수은 감축을 위해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은 수입마저 제한적으로 금지되기에 수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환자들의 아말감 거부감까지 더해져 요즘은 의사, 환자 모두 아말감 충전은 기피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이 대세다. 하지만 저렴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광중합레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으로서는 광중합레진 충전을 급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여기에 협회가 레진 급여화에 불을 지펴왔다. 드디어 내년부터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기존 관행수가보다 못 미치는 8~9만원 수준이지만 어차피 전국 곳곳에 덤핑 수가가 판치는 마당에 이 정도 수가라면 더 많은 환자 확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조건이 붙어 성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20여년 전 아무런 사전 준비나 예측 없이 스케일링을 급여화했다가 재정 고갈로 6개월 만에 취소해버린 보험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꼭 필요한 성인치료가 빠
- 기자
- 2018-12-06 13:43
-
[사 설] 2018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 기자
- 2018-11-29 14:22
-
[논 단] 임플란트 전쟁
최근 소설 ‘임플란트전쟁’의 발표로 치과계를 넘어 일반의 관심을 끈 한 치과의사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작가가 소속된 그룹은 의료윤리를 외면하고 영리 추구의 모습을 보여 PD수첩과 같은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그것을 막고자 시민사회와 치과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였던 ‘저가’가 문제의 핵심인양 본질을 왜곡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탄압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실과 거짓을 오묘하게 섞거나, 부분의 모습을 전체인양 매도하여 치과계를 ‘악’으로 만들고, 그 주장이 직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폄훼했다. 어쩌면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다.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대하여 논할 바는 많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치과계가 일부 집단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행위가 방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한 숙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상호
- 기자
- 2018-11-29 14:20
-
[사 설] 보험이 대세다
성공개원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보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사실이라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치협은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적정수가가 아닌 정부가 조사한 관행수가의 평균으로 잡아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진 관행수가의 최저와 최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어디로 둘지 걱정이다. 치협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돈만 아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올해도 급
- 기자
- 2018-11-22 10:52
-
[논 단] 윤리와 도덕의 가치
치과의사는 아직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허나 작년, 올해에 걸쳐 이벤트 병원이나 비윤리적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병원들의 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치과가 포함된 것을알 수 있다.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급 개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고, 한의과에 비해 비보험 진료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치의들이 생각하는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과들의 성공담, 혹은 성공신화라고 본다. 고액의 성과급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SNS 이벤트나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담은 평생 허리를 굽히며,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치의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재정비된 의료광고 심의체계 및 이벤트 병원에 맞서기 위해 치협을망라해 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녹아든 여러 법안들의 입법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의들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나 수년간 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 네트워크치과협회는 최근 대
- 기자
- 2018-11-22 10:50
-
[논 단] 한국 노인의 케어시스템이 바뀐다 - 커뮤니티 케어에 치과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올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올해 초,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증이나 초기치매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재택지원을 받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모셔
- 기자
- 2018-11-16 10:45
-
[사 설] 의료윤리 보수교육
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 기자
- 2018-11-15 12:18
-
[사 설] 홍보 전쟁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 기자
- 2018-11-08 11:24
-
[논 단] 지나친 줄임말, 급식체, 야민정음, 돌민정음
어느 날 약속부를 보는데 ‘장탈’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개원 이후 이런 단어는 써 본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직원에게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장치 탈락’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잠시 여러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은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름 신세대 말에 귀 기울이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가끔 회식 때면 듣는 쌍수, 취존, 생선, 개이득, 갑분싸, 제곧내, 답정녀, JMT, TMI, 오지다, 지리다, 띵곡 등 신조어, 줄임말은 끝이 없다. 독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신조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언어유희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구분되고 싶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방편일 수도 있다. 이젠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아재’가 아니라 ‘틀딱(틀니딱딱, 장년층을 비하하는 말)’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줄임말 중에 강추, 얼짱, 열공, 비번, 냉무, 광클 등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급식체’라는 이름으로 줄임말이 유행이다. 개이득, 오지다,
- 기자
- 2018-11-08 11:21
-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 기자
- 2018-11-01 11:46
-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 기자
- 2018-11-01 11:45
-
[사설] 임원 및 구회장·총무이사 연수회를 다녀와서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분회 회장단과 합동 연수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지부도 매년 가을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와 함께 연수회를 통해 치과계 핫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보고하고,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든다. 올해 연수회도 대다수 개원의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기에 연수회에서 있었던 토의사항들을 대략 요약해 봤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임상 실무교육에 관한 건이다. 지난 9월에 처음 시행된 실무교육은 신청 폭주로 대란을 겪었다. 교육받을 인원과 시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었고 치과신문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에는 많이 늘었지만,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 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임상 실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는 개원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관심도 크다. 두 번째는 구인구직난 해결방안 논의의 건이다. 구인난의 심각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제기되는 토의사항이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 기자
- 2018-10-25 14:36
-
[논단] 치협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에 즈음하여
전문가 평가제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주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사유(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자),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행위 중의 성범죄, 대리수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고의 투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혹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분이 진행됐지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고, 의료현장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된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경
- 기자
- 2018-10-25 13:07
-
[사 설] 자멸하는 가격경쟁 이제 그만
얼마 전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대구리는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치과계 위상추락의 원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본다. 고대구리불법조업을 하는 U어부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했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기에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새끼 물고기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U어부는 “이렇게 싼 물고기를 담합해서 비싸게 판다”고 다른 동료 어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딸리자 ‘고기 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초보어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통신망어선을 구입하여 일부 충성어부에게 위탁하고, 충성어부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둬들였다. 또한 불법으로 촘촘한 그물을 더욱 싼값에 대량구매 했다. 이를 통한 불법적 조업으로 치어들까지 깡그리 잡아 박리다매로
- 기자
- 2018-10-18 13:53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