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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 의료비 전체 44%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총 67편으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 수는 10만1,762개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의원이 3만5,717개소로 전체의 46.4%를 점유했고, 치과병·의원이 1만9,271개소로 25.0%, 한방병·의원이 1만5,151개소로 19.7%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인력은 47만8,353명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한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2만7,171명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직종별 인력 증감률을 보면 간호사가 5.9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사 및 한약사가 2.66%, 의사 2.12%, 치과의사 1.45%, 한의사 1.31% 순으로 증가했다. 치과의사는 2023년 현재 2만8,392명이 신고돼 있다.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 8,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7만9,601원으로
- 김영희 기자
- 2024-1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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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4천여만원 빼돌린 치과 실장 ‘집행유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4,000만원에 달하는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월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치과에서 환자상담과 진료예약, 진료비 수납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범죄 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전영선 기자
- 2024-1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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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조선대치과병원장 美교정학회지 부편집자 선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인 임성훈 교수(치과교정과)가 미국교정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 al Orthopedics·이하 AJO DO) 부편집자로 선임됐다. 국내 교정치과의사가 AJODO 부편집자로 선임되기는 이번이 최초다. 이에 따라 임성훈 교수는 이번 신설되는 AJODO 악교정 수술 분야 섹션 에디터를 담당한다. 현재 AJODO에서는 임성훈 교수 외에도 박재현 교수(애리조나대)가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성훈 교수는 그간 AJODO 논문을 300편 이상 심사하며, Top Reviewer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정을 받아왔다. 또한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부편집장, 치과교정학 분야 세계 저명 저널인 Orthodontics and Craniofacial Research(OCR) 부편집자, Oral Biology Research 편집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임성훈 교수는 올해 10월부터 조선대치과병원장을 맡고 있다.
- 이가영 기자
- 2024-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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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하나된 밤, 덴탈코러스 감동의 울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인들의 열정이 빚어낸 깊은 감동의 하모니가 연말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였다. 지난 12월 1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제31회 덴탈코러스 정기연주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치과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적 소통의 장으로, 치과계 대표 문화 아이콘인 덴탈코러스의 역량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연주회의 첫 무대는 클래식과 재즈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재즈 미사’로 시작됐다. Kyrie에서 Agnus Dei까지 이어진 다섯 악장은 장엄한 울림을 선사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이어 부천유스콰이어의 순수한 화음이 더해져 공연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중창 무대는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남성중창의 ‘One Call Away’와 ‘바람이 건네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여성중창의 ‘Viva la Vida’는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한국 음악의 정서를 새롭게 해석한 여성 작곡가 시리즈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효원의 ‘새야 새야’, 조혜영의 ‘금잔디’, 오병희의 ‘금강에 살으리랏다’는 전통적 선율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잔잔
- 이가영 기자
- 2024-12-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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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간무사 단순업무 시킨 의료기관 “부당이득 반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위탁교육 중인 간호조무사에게 단순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키고, 부족인력의 공백을 메우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원고)가 원장(피고)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이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위탁돼 2022년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습 교육과정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원장은 실습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대가인 보수를 수수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근로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부당이익
- 전영선 기자
- 2024-12-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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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시-예비시험 개선 필요성 제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치의국시연) 전양현 소장이 지난 11월 15일 단국치대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국가시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전양현 소장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오랜 기간 변화 없이 1988년의 형태를 3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신설과 실기시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양현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과락 과목 그룹 선정과 0.5점 배점 등 비합리적인 내용을 조정하고, 변화된 제도에 맞게 불필요한 문항과 새롭게 추가돼야 할 문항,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수정·보완한다면 문항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양현 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외국 치대 졸업자가 응시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와 실기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동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최학주 기자
- 2024-1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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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23일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치과의사 장지원, 최영준 등 총 7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24명의 지역 주민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치과진료를 제공했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전문적인 구강검진과 치과진료를 제공해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4-1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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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DDD카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원장 송영옥)에서 국내 최초 치매동행카페(DDD카페)의 첫 번째 공식행사가 지난 12월 5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입소 어르신과 가족을 비롯해 송영옥 원장과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 서울시치과위생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송영옥 원장은 “DDD카페는 장기요양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정보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구강건강은 어르신 요양에 가장 기본이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효과적인 잇솔질 방법과 구강보조용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구강관리 교육’, 구강건강과 식생활을 재미있게 배워보는 ‘놀이학습’ 활동, 구강근력 향상을 위한 ‘입체조’, 맞춤형 1대1 구강상담을 진행해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DDD카페는 치매(Dementia), 치과(Dentistry), 식
- 김영희 기자
- 2024-1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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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한국회 “치의학 발전과 인류 위한 봉사에 최선 다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이재천·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12월 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4 신입회원 인증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ICD한국회 오충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칵테일 파티 △신입회원 인증식 △만찬 △회원 스피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부회장을 비롯해 △김광현 원장(서울키즈아이치과) △한욱 원장(큐브치과) △정양석 원장(고양NYU어린이치과) △이성희 원장(The이해승치과) △전승준 원장(드림분당예치과) △조은희 원장(빛치과) △주기훈 원장(연세꿈꾸는치과) 등이 새롭게 얼굴을 알렸다. 특히 몽골 국립치과대학 Badral Batbayar 학장이 ICD 신입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몽골 치과계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ICD와 몽골 치과계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들은 “ICD의 사명을 새기고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에 봉사한다”는 선서문을 낭독하며
- 이가영 기자
- 2024-12-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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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치과의사회, 알찬 송년회로 연말 마무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특별한 연말 행사로 2025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2월 5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서여치 2024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행복했어 2024! 더 행복할거야 2025!’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서여치 김현미 집행부와 역대 회장단 및 고문, 회원들이 참석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하며 화려한 밤을 만끽했다. 서여치 송년회는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역시 그 명성에 걸맞게 성대히 치러졌다. 골드, 실버, 글리터룩으로 차려입은 회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마치 동화 속 무도회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가 어우러진 모습은 송년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만찬 후 이어진 특별 공연에서는 ‘오성현과 라틴그루브’가 역동적이고 흥겨운 라틴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남미의 다양한 타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은 이색적이면서도 감미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며 축제의
- 이가영 기자
- 2024-12-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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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가 지난 10일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가입자 단체 중 민간보험노동조합이 포함됐다는 것.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 측의 주장이다. 성명에서는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 신종학 기자
- 2024-1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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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공모’ 통해 결정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사전타당성조사에 ‘입지’ 선정을 포함하고, 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은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김기원 회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후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이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되고 4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연구용역에 유치 지역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며 질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에 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 신종학 기자
- 2024-12-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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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과다이용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12월 9일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은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심평원 박정혜 실장(심사운영실)은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분석하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고, 주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면서 “의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365회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때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을, 60%는 진통제를 투여했다면서 물리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1년에 356회,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이용자는 670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
- 김영희 기자
- 2024-1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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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000만원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월 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과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영희 기자
- 2024-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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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열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을 지난 1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복지평가 복지행정상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대상을, 의료돌봄추진유공 장관표창은 서울시 관악구 등 9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우수사례로는 ‘다함께 하는 노인 의료·돌봄, 함께해서 행복한 나의 독립생활’을 만들어온 경기도 부천시 통합돌봄과가 수상하는 등 모두 27개 부문 시상이 이어졌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구임대 돌봄특화마을 모형을 제시했다. 돌봄 취약계층이 밀집된 영구임대 단지 내에 종합복지관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LH 등 유관기관이 함께 단지별 마을돌봄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케어매니저, 주거복지사, 상담사 등이 돌봄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안산시는 케어안심주택을 거점으로 한
- 김영희 기자
- 2024-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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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韓·日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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