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현재까지 4조5,000억원(33% 정도)을 지급했고, 올해 미지급된 지원금은 8조1,158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줄여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이 아니라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만 편성한 것.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및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비율인 20%대로 바로 잡고, 올해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지속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조2,000억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의 임신 33주의 산모가 출혈이 생겨 응급한 상황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산부인과를 가진 대형병원 등 수십 곳에 문의했으나

• 신종학 기자
• 2024-11-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