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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분쟁-우리도 뒤돌아보자!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메르스의 영향으로 병의원 매출은 급감하여 바닥을 친다. 오랜 개원 경험으로 어려울수록 무리하지 말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개원의들이 서로가 비밀리에 말은 안하고 있지만 오랜 개원의 생활동안에 환자와의 마찰 한번 없이 지낸 개원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실력 있고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진이나 사소하지만 잘못된 시술로 인한 당황스러움은 한 두 번씩 다 겪어 봤을 것이다.이때 훌륭한 의사와 스탭들은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솔직히 시인하고 환자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다면 정당하게 환자를 설득 시켜 사안에 걸맞은 후처리를 하지만 환자와 갈등 내지는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나 중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대개 환자의 과욕은 물론이고 의사나 스탭들의 참을성 부족에 기인한 경우도 많으며 쉽게 끝날 일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불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환자를 무리하게 붙들거나 치료 받는 쪽으로 유도하다 보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의료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원장과 환자 간의 분쟁을 자세히 보면 그 시발점부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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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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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시간선택제, 구인난 해결 실마리 되나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해마다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천편일률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 생소한 감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비롯되어 상용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으로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간 보조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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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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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아리랑
8·15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소득양극화라든지 금전만능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상실하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다. 정말 행복이란 무엇일까? 올바른 정의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한가지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달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가족도 잃고, 삶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객체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남이 심어준 기준에 자신을 치장하다보니, 남의 기준에 못맞추면 두렵고 스트레스가 되어 한번밖에 없는 인생의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아리랑 뮤지컬을 보았다. 3년의 준비기간과 제작비 50억원이 들었다 한다. 1000만부가 팔린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을 뮤지컬화 한것이다. 무대는 전북 김제 죽산면, 때는 1905년 일사늑약(조약) 직전부터 1920년에 이르는 항일의 시기이다. 주요인물들은 죽마고우로 자란 친구들과 이웃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다.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 감골댁 중심의 가족사로 압축시켜 표현했다. 빚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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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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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제, 이상보다 현실에 기초해야
우리나라에서의 치과 개원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달린 경쟁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즉 개원가의 입장에서 치과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치과계에서 우려하면서도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다. 최상위 법률기관의 결정이므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과계의 합의안이었던 소수정예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되어버렸다.수차례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은 전문의라는 상위 개념의 자격증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8%의 소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거나 전문 과목을 표방하더라도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기수련자들의 기득권도 포기했다.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이제 매년 36% 가까이 배출되는 전문의들과 일선 개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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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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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행복한 병원 만들기
의료현장에서 질병의 치료보다 환자와의 관계가 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필자는 그러하다. 갈수록 환자들의 의료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이런 불편한 의료분쟁이 모두가 원활하게 해소되는 것 또한 아니다. 의료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환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또한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진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환자와 의료진 중에 어느 한쪽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갈등 해결은 진정한 갈등 해결이 아니다. 예전처럼 권위주의적 사고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즉, 환자와 의사,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가 만족하는 갈등 해결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토머스 고든박사의 저서 ‘환자를 파트너로 만드는 법’의 일부분인 양자가 만족하는 갈등해결 방법을 소개해 보려한다.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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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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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의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행부 되길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상반기는 치과계 불황의 먹구름이 더 가까이 엄습하고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젊은 치의들의 고충,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5% 감축, 금연치료 도입 등도 핵심 키워드였다. 이와 더불어 직선제와 전문의제도 등은 하반기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이다.불경기를 늘 체감했던 20년 차가 넘은 개원의들조차도 최근의 불경기는 개원 이래 처음 겪는다는 볼멘소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의 0.3~0.4%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 국내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치과도 그 중심에 서 있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기존 개원의 역시 힘들겠지만, 개원을 앞두거나 신규 개원의의 막막하기만 한 미래의 불안감에 빗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올해 상반기에는 젊은 치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키워드를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이 움직였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경영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군무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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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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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다. 감염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정부는 방심하고 있다가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메르스는 난민촌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병상이 날 때 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병원문화, 아니 의료전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6인실 입원실에다 전문성 없는 보호자들이 24시간 밀착 간호하는 현실에서 감염방지는 해결하기 힘든 숙제중의 하나다. 이 위기에서 그나마 의사들의 처절한 사투덕분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 위기를 넘기면 문제의 발단이 된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을 것이고, 힘겹게 싸운 의료진들과 병원들은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제적인 조직개편과 전담부서에 돈을 쏟아 부어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좀 지나면 또 표밭인 복지만 바라보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겹겹이 기다라고 있을지도 모른다.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움직임은 구한말을 보는듯한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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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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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신문 장학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이 치과대학(치전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치과신문의 발행처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예비 치과의사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결의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전원)생 가운데 대학(대학원) 추천 및 엄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1982년 ‘서치회보’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치과신문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치과인에게 사랑받는 전문지로 성장했다. 이러한 치과신문의 발전은 전국 치과의사들의 든든한 후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치과신문은 그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광고 수익의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로 치과신문 장학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치과계 일원으로서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치과신문의 의지, 그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주기 바란다.치과신문 장학사업은 올해 하반기 전국 11개 치과대학(대학원) 추천 및 전형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장학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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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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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어려울수록 당당해지자
우리나라 불상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옆에서 허리의 굽은 정도를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은 허리가 활처럼 펴져서 뒤쪽으로 젖혀져 있다. 고려시대 불상은 허리가 반듯하게 펴져있는 정도이고 조선시대에 오면 허리가 굽어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상을 전각 중앙에 모셨다. 불전은 곧 붓다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당 내에서는 큰 스님 등 높은 품계의 스님 외에는 예불을 드릴 수 없었다. 따라서 신도들은 불전 마당 건너편에 있는 만세루나 다른 전각에서 예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상의 시선도 먼 곳을 향해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전란이 많았던 고려에 와서는 표현의 미숙이 보인다. 다소 산만하고 신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양식적 표현만이 나타난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불단을 불전의 후면으로 옮기고 신도들을 불당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되자 불상의 시선이 좁은 불당 안에서 신도들과 마주치기 위해 자연히 허리를 앞으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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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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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가통제가 되어버린 수가협상
치과는 수가계약 협상 결렬의 단골손님이 되었다.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가 인상률을 통보받는 신세에 머물렀다. 치과계의 불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단에서 제시한 25%의 치과급여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을 관행수가 이하로 급여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자료가 되었으니 대다수 개원의는 허탈해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11%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임플란트나 노인틀니를 위해 발치나 치주치료 등 부가적으로 늘어난 급여비를 감안하면 11%의 수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보건단체 중 유일하게 2014년도 진료비 총액이 감소한 치과의 총체적 경영난은 이웃집 불구경인 것이다.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통제가 훨씬 어울린다. ‘밴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정해 놓고 의약단체별 나눠먹기식 줄 세우기에 도장을 찍는 수순에 불과하여 1년을 준비하고 수차례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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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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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무령왕릉과 황남대총의 치아 이야기
무령왕릉과 황남대총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장소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유적지에 스토리텔링을 곁들이면 오싹한 느낌을 주는 무덤도 흥미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역사를 음미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무령왕릉 어금니 한 개의 비밀’과 ‘60대 남성과 15세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은 역사 스페셜 7: 종이로 만든 보물창고(효형출판, 2004)와 한국사 미스터리(황금부엉이, 2004) 차례에 나오는 제목이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이지만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치아가 있다.공주 무령왕릉과 경주 황남대총의 공통점은 치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무령왕릉에서는 다른 유골은 없고 오직 치아 한 개만이 수습되었고, 황남대총에서는 인골 조각 20여개와 치아 28개가 발굴되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령왕릉에서 나온 치아는 공주박물관에서 가면 볼 수 있지만, 황남대총의 치아들은 봉안함에 넣은 후 무덤에 다시 파묻혀서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다만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현암사, 1977)에서 황남대총의 치아들을 조사한 사람이 2012년 작고하신 김규택 선생님이라고 언급된 것이 유일한 단서이다. 1971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치아의 주
- 기자
- 2015-06-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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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메르스 관련 치협 대응 아쉬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집권 1년 차는 예기치 못한 검찰수사와 집행부 내부의 잡음으로 인해 회무 진행이 더디고 질서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올해 4월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집행부가 삐걱거리면 회원들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치과계가 퇴보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의 수장인 최남섭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무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남섭 회장 특유의 소통과 포용력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메르스에 대한 치협의 움직임과 회원들과의 공조이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메르스 정국은 숨죽이던 개원가의 심장박동을 거칠게 하고 있다. 치과 직원의 감염이 우려돼 일반 환자의 진료가 무섭다는 회원까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했다거나, 관련 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없다.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 관련 안건 상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소통의 아쉬움이 있다. 메르스 정국으로 치아의 날 행사, 각종 세
- 기자
- 2015-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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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It’s really not my business anymore
관할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도둑이 들면 서로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관할싸움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경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료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서로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의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라고 한다면 환자들은 난감해 할 것이고, 진료하는 원장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징수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2006년 근로자 박모씨는 작업 중 무
- 기자
- 2015-06-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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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메르스에 안전한 치과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 일부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순천, 김제, 원주, 부산 등 확진 환자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모든 감기나 폐렴 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의 경제나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지역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병할 때 환자의 97%가 병원 내 감염자로 추정되어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공포를 면할 수 있었다. 작년에 WHO는 메르스가 3~4월 사이 사례가 증가하는 계절 변동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일 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 기자
- 2015-06-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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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병원의 고백’을 보고…
주말 오후, 오랜만에 자리 잡고 TV를 켜보니 가요 프로그램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다. 가요 프로그램은 가창력이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예능 프로그램은 젊고 예쁜 아이돌을 대거 투입하다가 학령전 아동들의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아기들의 잔치가 되어버렸다. 아기, 동물들이 점령한 주말 예능은 웃음을 잃어버린 고령화된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마른수건 쥐어짜기와도 같은 극단의 웃음소재가 되어버린 듯하다. 마치 애완동물과 손주의 재롱을 바라보는 것 같으니 말이다. 또한, 의료인들도 과감하게 가운을 벗어던지고 예능에 몸을 던지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다. 청진기 대신에 주방기구나 농기구를 들고 몸 개그도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직업군이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의 대명사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반면에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종편에서 끝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수려한 외모에 말도 잘하는 그들은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 ‘의느님’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대급부의 수식어가 새로 생겨났으니,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쇼(show)닥터’ 혹은 ‘닥터테이너’다.필자는 여러 학회의 공보이사를 맡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방송 프로그
- 기자
- 2015-06-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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