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강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치과계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원회) 초도 모임이 개최됐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돌봄은 중요한 복지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구강돌봄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돌봄위원회는 이날 초도모임에서 2030년까지 일본 수준의 구강돌봄체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중 방문진료, 방문구강관리의 법령과 예산 및 제도 마련을 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항목 독립 신설 △구강돌봄 관련 법제화 및 방문치과진료, 방문구강관리, 교육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예산 확보 △국립치의학연구원 등과 연계한 매년 100억원 이상 연구비 확보 △구강돌봄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돌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강돌봄 관련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슈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4~6개월 간 전국 요양원 대상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정부의 허락을 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지난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 신설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8월 17일, 멘토 멘티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여치는 매년 전국 11개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ver the rainbow-색색이 빛나는 여치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 역시 선후배 간 교류를 통해 선배들의 귀중한 조언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여치 심선주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소희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의 축사, 각 치과대학 여동문회 회장들의 격려사 등을 통해 미래 치과계 여성 인재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윤지영 총무이사는 대여치 주요 활동을 공유했고, 장소희 집행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대여치 학생기자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멘토 멘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강연에서는 세 명의 연자들의 강연이 펼쳐졌다. 먼저 정현수 원장(해밀턴치과)은 ‘치과의사, 얼굴을 잡다’를 주제로 치과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얼굴 미용 술식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이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고등간호교육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두 단체 간 대립은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발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과 졸업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간호학원)을 다닌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과가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최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기존 조항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출 경우’를 추가했다. 간무협 측은 이 부분이 협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계의 입장은 다르다. 고등간호교육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간무협이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내년 발행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주류소매업 △금융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40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가맹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치과·한방),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등이다. 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이하 중앙장애인센터)가 지난 8월 23일 개소 5주년을 맞이했다. 중앙장애인센터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원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개소 5주년을 자축했다. 2019년 개소한 중앙장애인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만 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치과치료가 어려운 2,704명은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치료를 받았으며, 2만 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으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진료 협조도가 낮은 중증장애인은 치과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인은 근육 감각 또는 기능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진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장애인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이 지난 8월 1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메디트와 연구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 과장, 메디트 류한준 대표, 최명화 고객관리 최고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트의 3D 구강스캐너 ‘i900’를 활용한 교정치료 및 기술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고정식 교정 유지장치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과 정밀성 평가 △형상기억 투명교정장치 치료 관련 표준화 프로토콜 확립 △Medit Link(데이터플랫폼)를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황의환 원장은 “치과용 구강스캐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디트와의 업무협약은 경희대치과병원의 혁신적인 교정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치의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치열한 국가간 기관간의 경쟁에서 경희대치과병원이 선두주자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특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등 의사의 분기별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 가량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이탈한 24년 2월 이후 3월의 내원 환자 수는 9만2,846명으로 줄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 보다 약 60여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수는 197.9명으로 증가했다. 전문의와 전공의를 나눠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46명, 타과 전문의 43명에서, 24년 1분기 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이정욱·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오는 9월 28일 모교인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동문회 창립 50주년, 연세치의학 109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연세치대동문회는 지난 8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 및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정욱 회장과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김지학 위원장, 50주년기념식준비위원장인 허영렬 부회장을 비롯해 심동욱 총무이사, 신정아 후생이사, 이수형 홍보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정욱 회장은 “우리 동문회는 1974년 1회 졸업생 18명이 배출되면서 시작됐고, 올해 5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연세대학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치과대학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연세치대동문회는 역대 선배들의 노력으로 어떤 치대동문회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왔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아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을 앞두고 있는 김지학 위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운영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천만원 사용을 승인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원 중 노인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구강보건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9월 초 개소 예정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은 세계 최초 ‘DD카페(치매(Dementia)+치과(Dental))’ 형태의 신개념 공간으로 구강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모델이다. 치협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스마일재단과 공동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치무이사에 이정호 기획이사를 전보했으며, 신임 기획이사에는 원광치대(99)를 졸업하고 경기지부 경영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조정훈 원장을 보선했다. 이 외에도 치협 제30대 김철수 집행부 회장단선거 무효소송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김선영)이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4년 제2회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KOBN)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의 협력은행인 4개 기관이 모두 참가했다. 협력은행은 서울대치과병원 외에도 연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박진후), 사과나무의료재단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김영연), 부산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옥수민)이다. 워크숍에서 각 인체유래물은행들은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1차연도 연구목표 달성 상태 점검 및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전신질환 데이터 연계 및 구강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김선영 은행장은 “앞으로도 협력은행 간 네트워크 강화로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하며, 치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전문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부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격과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8월 26일 임현택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면서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의사로서의 희망을 잃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 수습에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고 호소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동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위헌 소지 다분 지적 김예지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
訃 告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 노형길 회장(마포구치과의사회장)의 부친인 노명래 님께서 87세를 일기로 2024년 8월 26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3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동 123) ■ 발인 :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7시 ■ 장지 : 서울추모공원-천주교비봉103위성인추모공원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176910004342407(예금주 : 노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