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4신]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절반, 지부 의무 이수 공감

URL복사

치협 집행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지만 원칙상 불가 토로
표결에서 대의원 79% 압도적 찬성, 실행 여부는 따져봐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리 개선과 관련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인천, 경남, 부산, 전북, 경기 등 5개 지부는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4점’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부산지부 한상욱 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방대한 업무로 보수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운영했고, 협회는 지부와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아울러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소속 회원들의 대면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순기능과 회원 간 도덕적인 유대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항목 중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 점수 4점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토록 치협 내 관련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이 확대되면서 지부, 회원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점수 중 일부를 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규정을 만드는 것과 이를 관할 당국에서 인정 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2명, 기권 13명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또한 면허신고 관리와 관련한 안건도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관련 안건의 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협이 관리하고 있는 면허신고를 지부를 통해 그 체계를 수립하자는 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이만규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협회와 지부는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는 미가입회원은 면허신고든 보수교육이든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면허관리를 지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 역시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47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