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1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즉각 철회하라!”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70차 대의원총회 24일(오늘) 코엑스에서 스타트
우종윤 의장·이상훈 회장 “우여곡절 끝 대면총회, 대의원 지혜 모으자”
총회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면허 관리 강화법안 철회 요구 결의문 채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4일(오늘)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곳에서 중계방식으로 출발을 알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지침하에 진행 중인 이번 총회는 전국 18개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현안을 숙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상훈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와 세종시를 발로 뛰며 많은 성과를 이끌었다”며 “역대 집행부에 이은 이상훈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국민 구강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외에도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료인 폭행 대응 등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치과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총회로 개최된 만큼 열띤 논의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치협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산적한 치과현안을 밀도 있게 다루게 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지난해 집행부 활동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간 이상훈 회장은 “임기 첫 해 치과계의 중단 없는 전진과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고발 및 중앙 윤리위원회 회부 △협회장 급여 1억원 자진 반납 △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절감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투명회무 실현 등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올 한 해 회원 민생과 관련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훈 회장은 “임기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DA 제도 등은 단체간 이견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각종 시상 순서도 있었다. 협회대상 공로상에는 치협 27대 회장을 역임한 이수구 고문이 영예를 안았으며, 협회대상 학술상은 박경표 회원(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한편, 기념식 말미에 대의원들은 치협과 지부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어깨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및 국회의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안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