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21.5℃
  • 흐림대전 17.8℃
  • 대구 13.7℃
  • 흐림울산 19.4℃
  • 광주 13.9℃
  • 부산 17.4℃
  • 흐림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1℃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1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즉각 철회하라!”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70차 대의원총회 24일(오늘) 코엑스에서 스타트
우종윤 의장·이상훈 회장 “우여곡절 끝 대면총회, 대의원 지혜 모으자”
총회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면허 관리 강화법안 철회 요구 결의문 채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4일(오늘)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곳에서 중계방식으로 출발을 알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지침하에 진행 중인 이번 총회는 전국 18개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현안을 숙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이상훈 집행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와 세종시를 발로 뛰며 많은 성과를 이끌었다”며 “역대 집행부에 이은 이상훈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국민 구강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외에도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료인 폭행 대응 등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치과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총회로 개최된 만큼 열띤 논의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치협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산적한 치과현안을 밀도 있게 다루게 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지난해 집행부 활동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간 이상훈 회장은 “임기 첫 해 치과계의 중단 없는 전진과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고발 및 중앙 윤리위원회 회부 △협회장 급여 1억원 자진 반납 △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절감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투명회무 실현 등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올 한 해 회원 민생과 관련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훈 회장은 “임기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DA 제도 등은 단체간 이견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각종 시상 순서도 있었다. 협회대상 공로상에는 치협 27대 회장을 역임한 이수구 고문이 영예를 안았으며, 협회대상 학술상은 박경표 회원(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한편, 기념식 말미에 대의원들은 치협과 지부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어깨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및 국회의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안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