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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수가 임플란트, 도 넘은 제 살 깍기 경쟁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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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특집] 임플란트 수가 100~150만원 ‘77.8%’ 가장 많아
150~200만원 10년 전 19.7%에서 현재 5.1%로 대폭 줄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는데, 이듬해인 2019년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 총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플란트 대중화와 그 반작용
당시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 건이 8.3% 나타났다. 또한 부작용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철물 교합 이상이 23.9%, 고정체탈락·제거가 21.6%, 신경손상이 15.9%, 주위염 11.4% 순이었다.

 

특히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1.3%, 2년 미만 20.8%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2000년을 임플란트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본다면, 대중화 시작 이후 10~1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지적됐고,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도입, 환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게 했는데,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의 반대 여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약관에 대한 지적으로 대폭 수정된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임플란트 대중화 10년 그리고 또 10년
이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대중화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환자들의 불만 사례도 당연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임플란트 급여화는 새로운 전환점인 동시에 비급여 치료가 제도권으로 일부 흡수가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진료 현장에서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SNS 의료광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개원가는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아 「긴급진단-초저수가 임플란트 도 넘은 제 살 깎기 경쟁 이대로 괜찮은가?」를 특집기획으로 다뤄본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시간, 임플란트는 언제나 치과계 화두였다. 일부 대형 네트워크치과들의 무분별한 덤핑으로 시작된 과도한 수가 경쟁은 임플란트 치료 가치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개원가의 현실을 파악하고, 임플란트로 대표되는 수가 경쟁이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해 본다.

 

본지 설문조사 치과의사 1,159명 참여
본지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1일간 전국 치과의사를 대상(치과신문 뉴스레터 구독자)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총 1,159명이 참여했다.

 

설문 참여자 1,159명 중 남자는 995명(85.8%), 여자는 164명(14.2%)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35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07명(35.1%)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60대 이상이 221명(19.1%), 30대 94명(8.1%), 20대 2명(0.2%) 순으로 집계됐다.

 

설문 참여자의 개원 연차 분포를 보면, 개원 16~20년차와 21~25년차가 동일하게 16.6%를 각각 차지해 가장 많았고, 11~15년차가 15.8%로 뒤를 이었다. 31년 이상이 15.5%, 6~10년 14.0%, 1~5년 10.8%, 26~30년 10.8%로, 이번 설문 참여자의 개원 연차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료 치과의사 수를 기준으로 본 ‘개원 규모’는 치과의사 1명이 877명으로 전체 75.7%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2~3명 235명(20.3%), 4명 이상이 47명(4.1%)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63.3%로 가장 많았고, 경기 및 인천이 18.1%, 광역시가 7.6%, 도 지역이 10.4%로 각각 집계됐다.

 

“임플란트 한 달에 몇 개나 심으세요?”
2013→2023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본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치과 개원가는 과연 임플란트 치료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고, 그 빈도는 10년 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지난 2013년 본지는 당시 창간 20주년을 맞아 임플란트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물론 당시 설문조사 대상자와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 수부터 차이가 크고, 특히 임플란트 보험화 이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10년 전 2013년 설문조사(총 223명 응답)에서 ‘1개월 평균 임플란트 식립 개수(픽스처 기준)’를 묻는 질문에 10개 이하가 응답자 중 7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19개 8.7% △20~29개 4.4% △30~39개 1.4% △40~46개 1.9% △50개 이상 2.4%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즉, 10년 후 현재 임플란트 1개월 식립 개수를 분포는 10개 이하가 4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1~19개가 31.0%를 차지했고, △20~29개가 12.5%  △30~30개가 6.4% △40~49개가 2.5% △50개 이상이 6.3%로 집계됐다.

 

 

두 설문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 여전히 한 달 평균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10개 안팎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10년 전에는 그 비중이 약 80%에 달했는데, 현재는 41.3%까지 떨어졌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10년 사이 이처럼 변화한 것을 볼 때 환자 수도 당연히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조사에서 ‘1개월 평균 임플란트 환자 수’를 묻는 질문에 ‘5명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4.5%를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5~9명 22.6% △10~19명 7.8% △20~29명 2.9% △30명이상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5명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9%로, 5~9명(32.6%)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적었다. 특히 10~19명이 25.1%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명 이상도 8.5%나 차지했다. 10년 전 1개월 평균 임플란트 환자를 30명 이상 본다는 응답자가 1.9%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임플란트 치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임플란트 수가 ‘100~150만원’ 여전히 가장 많아
그렇다면 과연 임플란트 수가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초저가 임플란트 가격을 내세운 SNS에서의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개원가는 그만큼 임플란트 수가를 내렸는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10년 전 응답자의 대부분인 61.5%가 100~15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100~15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77.8%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100~150만원 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전과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전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결과를 세밀히 비교하면, 150만원 이상 수가를 유지했던 치과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100~150만원 선으로 내려왔고, 이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임플란트 수가가 50~100만원이라고 한 응답자는 11.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6.0%를 차지했다. 반면 10년 전 150~2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1%로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10년 사이 치과의사 스스로 생각하는 임플란트 적정수가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임플란트 수가(픽스처 1개 기준)’를 물었는데, ‘150~2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가보다 50~100% 낮게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100~150만원 선이 전체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은 26.7%로 두 번째를 차지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인식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정한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과거보다 현재 임플란트 수가에 변동이 있는지?(인하/동일/인상) △수가 변동의 주된 이유는? △수가 변동에 따른 수입의 변화는? △현재 책정한 임플란트 수가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등 보다 세밀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보다 현재 임플란트 수가에 변동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0%가 ‘20% 미만 인하’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동일하다’가 29.8%로 근사한 수치를 보였다. 20~50%까지 인하했다는 응답자가 28.0%나 차지한 반면, ‘인상(20% 이상)’했다는 응답자는 단 1.3%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가 변동의 주된 요인과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과거보다 수가가 인하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자 중 52.7%가 ‘치과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임플란트 시술 일반화(22.7%)’라고 답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보험수가에 맞춰 하향 조정’이 16.3%, ‘낮은 수가로 환자 수 늘리는 것이 수익 증대에 유리’가 8.2%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로 수가를 인상했거나 동일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물가상승 등 치과 운영비 증가’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임상 숙련도 반영한 고수가 정책(29.6%) △디지털 등 더 나은 진료를 위한 투자비용 상승(17.9%) △임플란트 보험수가에 맞춘 상향조정(11.3%) 순으로 수가 인상 요인을 꼽았다.

 

 

수가를 인하했거나, 인상 또는 변동이 없는 각각의 경우 수입의 변화는 어떤지도 물었다. 먼저 임플란트 수가를 인하한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70.4%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변동 없음’이 25.1%, ‘증가’는 단 4.5%였다.


반면, 과거에 비해 수가를 인상했거나 동일하게 책정한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이 동일하다(66.7%)고 답했고, ‘감소’는 22.2%, ‘증가’는 11.1%로 수가를 인하한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가를 인하하지 않은 집단의 임플란트 치료 수입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 인하보다 인상에 ‘방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크든 작든 수가를 ‘인하’한 응답자는 799명으로 70%에 육박하고, 나머지 30% 중 대부분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고, 극소수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책정하고 있는 임플란트 수가에 대해 치과의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설문에서는 ‘현재 적정한 임플란트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응답자 중 55.7%가 ‘그렇다’고 답했고, 44.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향후 임플란트 수가를 조정한다면?’이란 질문에 ‘유지’가 64.3%, ‘인상’이 25.9%, ‘인하’가 9.8%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39.5%가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답했고, ‘인하’하겠다는 응답자는 8.8%였다.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12년 한국치위생과학회지(vol.12)에 발표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오혜영·진기남)’에서는 임플란트 치료결정 실태와 연관된 변수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치과를 선택한 이유나 임플란트 결정 이유에는 비용, 시설 등과 같은 요인보다 의료진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 연구에서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한 이유 중 ‘치과의사를 믿을 수 있어서’가 54.4%로 가장 높았는데, 이에 반해 ‘비용이 저렴해서’라고 답한 이는 단 1.8%에 그쳤다. 이는 10여년 전 연구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과도한 경쟁이 임플란트 수가 경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자들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치과 선택에는 여전히 가격보다 치료 등 진료 서비스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임플란트 수술환자의 치과의료기관 선택요인:청장년층 20~64세를 대상으로(대한치위생과학회지 vol.5, No. 2, 2022)’ 연구에 따르면, 치과 서비스 중 치과의사의 의술, 신뢰성, 진료 성의도, 친절도 등과 직원 친절도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논문에서는 “치과서비스가 인적서비스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인성을 치과 선택요인 중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 조사 대상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치료 비용이 치과선택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로 치과계는 10여 년 전 일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반값 임플란트’ 홍역보다 더욱 큰 우려감에 휩싸이고 있다.

 

본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초저가 임플란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복수응답). 치과 간 경쟁이 심해지고, 신규개원의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쟁심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꼽은 이는 3.8%에 그쳤다.

 

오히려 ‘환자를 기만하는 과잉 미끼광고’가 25.5%로 가장 높았다. 이와 유사한 수치로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 행동’이 24.3%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치료 질 하락의 주범(23.7%) △치과 이미지 실추(22.8%) 등 의견을 보였다.

 

 

또한 홍보비용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의 73.4%가 1개월 기준 홍보비용 ‘0원’이라고 답했는데, 응답자 중 33명(2.8%)은 500만원 이상 홍보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500만원 이상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응답자의 현재 임플란트 수가를 보면 50~100만원 선이 45.5%로 가장 높았다. 0원에서 500만원 이하까지 홍보비 지출 각 구간별 응답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가가 모두 100~150만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치과에 만연하고 있는 의료광고가 대부분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임플란트 가치 하락 우려감 높아
최근 10년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지난 2014년 임플란트가 일부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이는 임플란트가 치과의 대표적 치료항목으로 자리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비급여와 보험 임플란트 치료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0%가 ‘비급여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37.7%가‘비슷한 편’이라고 답했다. ‘보험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3%였다. 설문 결과 임플란트 환자 중 비급여보다 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곳이 전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임플란트 급여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여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급여 임플란트 초저수가 경쟁은 임플란트의 가치를 치과계 스스로 깎아내려 급여 임플란트 수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 수가는 여전히 100~150만원 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상 높은 수가 구간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임플란트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밝힌 치과의사들은 수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건비 등 치과 운영비용을 감안했을 때 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브랜드는 몇 개며,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최근 늘고 있는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 TV광고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특히 ‘TV광고가 환자들의 임플란트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이는 44.4%로 나타났고, 치과의사 본인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17.6%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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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