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북대학교치과대학(학장 유미경·이하 전북치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8월 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 전주시와 전북치대가 체결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전북치대 ‘JDS봉사단’이 참여했다. 치과의사 6명과 전북치대 재학생 19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다문화가족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진료와 검진,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등을 진행했다. 전북치대 유미경 학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예비 치과의료인으로서 바른 인성과 참된 가치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료와 검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정성껏 치과치료를 해준 전북치대 봉사단과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상징할 슬로건과 엠블럼이 확정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8월 6일 개최된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준비위)에서 선정한 슬로건과 엠블럼을 최종확정하며 100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내부 공모에 참여한 63편의 응모작 가운데, 100주년준비위 노형길 위원(마포구치과의사회장)의 “건강한 100세 시대, 100년 역사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함께 합니다”가 위원회와 이사회의 선택을 받았다. 슬로건은 구강 건강을 넘어 건강 100세를 만들어가는 치과의 중요성과 지난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도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치의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갈 서울시치과의사회 의지를 담았다. 엠블럼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물과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을 시각화함으로써 국내외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100주년준비위 심동욱 간사는 “역사적인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과 엠블럼을 바탕으로 기념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800알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8월 3일 서울서부지법(부장판사 마성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0정씩 4차례에 걸쳐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800정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중 336정을 복용하고 나머지 464정을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현행법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폐기 △조제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학술연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품명 △수량 △취급 연원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입한 마약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구매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이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와 치과용 엑스선기기 등이 수출규모를 키우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기 수출 증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수출은 △2019년 38억7,800만 달러 △2020년 70억3,200만 달러 △2021년 92억2,3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2억600만 달러 △2023년 57억8,900만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를 입은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플란트와 치과용 엑스선기기 등이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 수출은 △2019년 36억800만 달러 △2020년 34억2,700만 달러 △2021년 44억6,100만 달러 △2022년 48억5,300만 달러 △2023년 49억8,900만 달러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체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조무사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토론장이 가득찼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간호 수요는 증가하고,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 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간호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관련 법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에 있어서 학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8일 기준 전국 인턴·레지던트의 미복귀율이 91.5%에 달했고,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의 올해 상반기 사직자가 지난해 전체 사직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전체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91.5%(1만2,380명)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중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56.5%였고, 34.9%는 복귀·사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보류 인원이었다.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로 전체 60명 중 75%(45명)였으며, 흉부외과 62.6%, 산부인과 61.2%, 소아청소년과 59.7%로 기피과목의 사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자는 223명으로 전년도의 79.6%였다. 전년 대비 사직자 비율은 강원대병원이 1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대병원(분원) 125%, 경상국립대병원(분원) 110% 순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먼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지난 7월 1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일에는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제도를 악용, 일부 치과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마구잡이식으로 치료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부서는 자선단체를 빙자해 노인 환자를 모집, 특정 치과와 연결해 주면서 해당치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자칫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환자, 보건소에 직접 민원 제기 이 같은 일부 치과들은 ‘틀니, 임플란트 무료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는데, 그 방식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시 30%의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면서 ‘무료치료’라고 홍보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해졌다.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지령 제1073호)에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정당국도 예의주시’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노인들을 위해 치과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를 모집, 치과에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의 환자 모집원(해당 단체서는 자원봉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19일 2024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 등 서울시의료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요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과다의료이용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황과 대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이후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알림제도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사전고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 최정규 연구원에 따르면, 과다의료이용자 상위 1%가 총진료비의 20%, 상위 5%가 총진료비의 50%를 지출하고 있다. 1일 평균 5~6개 기관, 최대 10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도 공개됐다. 65~79세 고령에서 의원 및 한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그 수익을 높은 임대비로 되돌려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무장치과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억3,76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치과의사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를 차리고 자신들은 치과장비 대여, 인테리어 등의 회사를 차려 치과의 행정사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치과를 차려주는 대신 주변보다 몇 배 높은 임대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의 수익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은 향후 형사처벌과 의료면허의 중지,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우리나라 치과병의원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관인 덕영치과병원과 페리오플란트치과의원이 각각 베트남 로이스 덴탈(이하 로이스치과병원)과 싱가포르 메이플러스 덴탈케어 제2클리닉(이하 메이플러스 제2클리닉)을 공식 개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덕영치과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인 AW그룹과 공동으로 베트남에 진출, 총 6개층(910㎡) 규모의 로이스치과병원을 지난 7월 13일 공식 개원했다. 덕영치과병원은 호치민의 한국 치과병원 법인 인수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AW그룹은 베트남법인을 설립해 치과기공물 관리, 치과재료 유통, 병원 마케팅 등 전반적인 병원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해 로이스치과병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페리오플란트치과의원은 지난 6월 단독 투자방식으로 싱가포르 마린 퍼레이드에 유니트체어 4개 규모의 메이플러스 제2클리닉을 개원했다. 메이플러스 제1클리닉은 2017년에 개원했으며, 2023년 SGD 300만불의 매출을 달성한 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여치 장소희 회장을 비롯해 김수진 수석부회장·윤지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는 변루나 과장과 강선영 행정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7월 22일자로 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으로 새롭게 인사 발령받은 변루나 과장은 부임 후 첫 간담회를 대여치와 가지게 됐다. 이날 구강정책과는 대여치의 활동과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여치와 구강정책과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의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법 등에 대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대여치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향후 업무협조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이하 자연치운동본)가 최근 가평, 하남, 포천 등에 소재한 2536부대, 3183부대, 6897부대 그리고 육군 5군단에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군간부와 병사 및 군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구강건강증진교육은 국방부훈령 제2556호 군건강증진업무훈령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자연치운동본 박창진 사무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치과질환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쟁사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규정, 영국군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구강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인구강위생관리교육은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법에 근거해 진행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휘관의 의식개선과 행동변경은 종국에는 전체 군에 양향을 미칠 것”이라며 “군복무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환경은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습관화하는데 매우 좋은 환경으로, 군에서의 구강건강증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연치운동본은 지난
경북대학교치과대학(학장 이재목·이하 경북치대) 봉사동아리가 지난 7월 19~20일,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에서 무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북치대 이규복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10여명과 경북치대 학생들은 들꽃마을 거주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의치 수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치료, 스케일링 등을 제공했다. 이규복 교수는 “부족한 시설에서 병원과 같은 정밀하고 정교한 치과치료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 매우 뿌듯하다”면서 “치료와 검진이 절실한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곤수 고령군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정성껏 치과치료를 해 준 경북치대 봉사동아리와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7월 25일 전국 지부장 및 유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6개 지역 교정학회 지부장, 11개 치과대학 동문회장, 13개 연구회장 그리고 9개 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2024년 정기학술대회 진행사항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홍보활동 △바른이봉사회 사업안내 등 교정학회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보고 이후 지부장 및 유관단체장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개원의 회원들에 대한 교정학회의 홍보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치대 배기선 동문회장은 지부 회원관리를 위한 회원명부 관리에 대해, 그리고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손명호 회장과 데이몬유저그룹 강종원 회장 등은 개원가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교정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비전 제시를 요청했다. 한국바이오급속교정연구회 이두희 회장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교정학회 김정기 회장 이하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개원의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