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018~2019년 근무하던 이비인후과에서 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CT 촬영을 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CT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원장 B씨는 ‘자격이 없는 A씨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보건소는 B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B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과징금은 취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시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기업 사업장에 입점해 10년 동안 운영된 치과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가 치과 문을 연 건 201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문제의 치과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전에 이러한 불법을 인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들인 것일 뿐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입장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의료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학대 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도 추가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으며,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가 의무화됐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 빈곤아동의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준비위)가 지난 3월 12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예산안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부스 운영 계획 등이 다뤄졌다. 준비위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건치아동 선발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시 각 구 치과의사회에서 구 대표를 사전 선정하고, 오는 5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구강검진 및 인터뷰를 통해 1차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올해는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영철의 파워FM’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출근길 인기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행사 정보를 적극 노출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사전 콘텐츠도 확정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교수가 지난 3월 1일 경희치대 제17대 학장 겸 제7대 대학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3월 11일 열린 정례교수회의에서 경희치대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교육은 학교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양질의 교육과정을 담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과 가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현, 가슴 따뜻한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경희치대는 권용대 신임학장 취임과 함께 여러 보직교수의 인사이동도 발표했다. 먼저 교무부학장에 김수정 교수(치과교정학교실)와 연구부학장에 황유식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가 각각 임명됐다.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장 겸 구강악안면재생학과장에는 허정선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 치의학과장에는 노관태 교수(치과보철학교실), 치의예과장에는 강상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3월 13일, 이수진·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법률
訃 告 서울시치과의사회 김홍기 前 회장이 3월 20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중구에 김홍기치과를 개원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과 감사, 그리고 제24대 회장을 역임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4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치의학 발전에도 힘을 쏟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101) ■ 발인 : 2025년 3월 23일(일) 오전 5시 30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 / 이천호국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천안시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연종 원장이 오는 3월 27일까지 상명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사진개인전 ‘The Mystery of Pure White, Gombaeryeong 순백의 신비, 곰배령’을 개최한다. 이연종 원장이 이번 전시에서 강원도 점봉산 곰배령에서 포착한 흰 꽃을 주제로 흑백작품 40여점과 8폭의 병풍작품을 선보인다.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곰배령의 흰 꽃들은 이연종 원장의 작품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사계절 세찬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자라나 작가와 마주한 흰 꽃들은 기품 있는 단아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90여점의 작품을 담은 작품집도 만나볼 수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이하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3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면허재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와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논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피고,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에 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만큼 중요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점에 공감, 해외 주요국의 보수교육 제도 현황과 국내 보수교육 내용 등을 점검했다. 이후 의료윤리, 최신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다변화, 우수 교육기관 인증 등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의사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과반은 공급자에 할애하며, 추계위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박진우·이하 관악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 3월 14일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관악구회 역대 회장단 및 임원, 고문 등이 참석해 구회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조정근·김진홍 부회장도 함께해 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했다. 관악구회 박진우 회장은 “지난해 초도이사회에서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낀다. 회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욱 단합된 관악구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은 “단합의 상징, 인재의 산실인 관악구회 확대이사회에 참석해 영광이다. 서울지부 역시 관악구회가 원활한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악구회의 주요 일정이 논의됐다. 기존 4월 19~20일 이틀간 예정됐던 이사수련회는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5월 중 하루 일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4월 27일 양천구치과의사회 주최로 열리는 7개구 체육대회 일정도 공유됐으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22년 10월 1일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비콘태그 관련 장비 오작동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의 늦장 대응 등으로 개원가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비콘태그 오작동, 그리고 이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비콘태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회사에 A/S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며 “아마 열 번 이상은 수리를 보낸 것 같다. 하지만 수리 후에 돌아온 제품은 그 순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교환은 불가하다면서 고장난 제품을 다시 보내주기를 반복했다는 것. A원장은 “A/S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재구매를 간접적으로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원장은 해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으로 김정민 후보가 당선됐다. 치기협은 지난 3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정민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치기협 선거는 기호 1번 김정민 후보, 기호 2번 송두빈 후보, 기호 3번 최병진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총 235명의 대의원 중 232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김정민 후보 84표 △송두빈 후보 77표 △최병진 후보 70표를 각각 얻었다(무효 1표). 각 후보간 7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거둔 김정민 후보와 송두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투표에는 총 228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120표를 얻은 김정민 후보가 송두빈 후보를 15표 차이로 따돌리고 치기협 제29대 회장에 당선됐다(무효 3표). 1차에서 7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터라, 결선에서 역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으나, 투표 결과는 1차보다 더 큰 격차의 김정민 후보 승리였다. 1차에서 고배를 마신 최병진 후보의 표 중 상당수가 김정민 후보에게 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민 당선자는 △임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개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학술 프로그램과 전시부스를 모두 확정하고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SIDEX 2025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대회인 만큼, 치과인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풍성’ 이번 SIDEX 2025에서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일찌감치 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를 발족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개최 첫 날인 5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히스토리 영상이 상영되며, 비전선포와 특별시상도 진행된다. 컨퍼런스룸E 로비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히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제17회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3월 14일 한양여대에서 학회 회원, 한양여대 교수 및 치위생과 학생들과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주과학회, 한양여대 치위생과, 동국제약이 함께하는 ‘사랑의 스케일링’은 잇몸의 날 주간 재능기부 행사 중 하나로,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는 무료 진료 봉사활동이다. 이날 치주과학회 회원 25명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한양여대 치위생과 임상실습실에서 평소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성분도복지관 대학생과 작업장 근무자 60여명에게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또한 강의실에서는 구강관리를 위한 실습 동영상 교육과 마술쇼 등을 각각 진행해 교육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뜻을 같이한 아이케어산업에서 마술쇼와 저녁식사를, 리뉴메디칼은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한 구강세정기를 후원했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은 “치주질환이 고혈압, 당뇨, 폐질환, 소화기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전신질환과 많은 관련이 있고, 치주질환이 있는 장애인들은 전신질환에 노출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