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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민생(民生)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다.이 발표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김세연·김호연·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5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33명의 70% 이상이 재산증식에 성공했다. 이들 중 배우자를 포함한 1가구당 평균재산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러니 이들이 가구당 재산이 평균 2억여원이고 그나마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민초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3월은 치과에서 흔히 말하는 춘곤기가 시작되는 달이다.대다수의 치과에서 줄어든 환자와 매출로 원장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개업 4년차인 한 치과의사는 모 치과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년 치과 운영이익이 5,400만원이라고 하였다. 운영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모 자동차 회사 근무자의 2010년 평균연봉 8,200만원과는 한참 거리가 있고, 모 증권회사의 대졸 초봉 4,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이런 현실에서 춘곤기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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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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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주자적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
일인일개소(一人一個所) 법률의 통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명의원장들의 태도가 우려스럽다.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들 지점명의원장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위의 소식으로는 불법네트워크의 대표원장들이 많은 지점들을 처리하는 꼼수를 백방으로 찾는 한편 지금 근무하는 명의원장들을 관리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들 명의원장들은 느긋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아마도 싸게 병원을 인수하여 과거 하던 것처럼 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또 여차하면 관리원장을 그만두고, 핵심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 바로 근처에 치과를 열고 비슷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들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해 보인다.이들 불법네트워크들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몰락해 가는 지금, 여기에 새로 합류하는 명의원장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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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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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의 민주주의
2월의 시군 분회 총회로 시작된 치과계 총회들은 이번 달 시도지부 총회와 4월 치협 대의원총회로 마무리된다.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올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어쩌면 다른 해 보다 남다른 총회라고 할 것이다.작년 한해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숨 가쁜 한 해를 달려왔다. 사실 숨이 가쁘기 보다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야 맞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경제도 불안하여 잔뜩 위축된 치과 시장은 불법네트워크 문제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한 치과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라면 어느 때 보다 더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불법네트워크들보다 한 술 더 뜨는 덤핑치과들이 속속히 나타나 허탈한 가슴을 초토화 시켜버렸다.이런 시절에 치협과 각 시도지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대의원제도에 대한 말들이 많다. 대의원들이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사업도 평가하고 새 사업도 정하고 또, 회장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령자 분포가 많은 대의원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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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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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dentalnews.or.kr
치과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공영지로서 새로 태어난다.치과신문은 과거 특별한 소식도 없고 치과의사들이 치과계에 관한 관심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주간지로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의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움직임은 급박하여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법네트워크와 관련된 뉴스와 같이 회원의 이익에 직결되는 소식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이를 매개체로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오프라인 신문은 지금과 같은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 특정 사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약점이 있었다.이제 치과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뉴스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치과신문은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편집국 기자 모두에게 새 장비를 지급하였다. 이 장비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홈페이지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확인하고,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치
- 기자
- 2012-03-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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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의 윤리
지난달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이제 윤리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정 지식을 고도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말하면 이를 믿고 수용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추락하였다지만, 지금도 특정지식에 대해 전문가와 논리싸움에서 승리할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만일 법의 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양심과 법정신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재판을 받겠는가?윤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나온다. 도덕과도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이 문제라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치과대학에 윤리교육이 없는 것은 맞지만 윤리라는 것은 굳이 교육이 필요 없는데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부재로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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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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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가, 무엇이 억울한가?
지난주 룡플란트는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주요 일간지에 “억울합니다!”라고 광고를 냈다.언제나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요지는 자신들이 저렴하게 진료한 것이 왜 잘못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가 아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싸서, 그 때문에 편하게 돈 벌던 다른 치과들이 죽게 생겨서가 아니다. 특위는 방대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더 낮은 수가에 더 높은 수익이 가능했는지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불법 환자유인, 위임진료, 무자격진료, 과잉진료 등 확실한 몇 가지만 방송에 나온 것이다.그들이 정직하다면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였어야 한다.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양 노인들을 위해 진료한다고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특정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안공연을 한다며 노인들을 꼬드겨 엉터리 건강식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약장수와 진배없다.그들은 그들이 협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대응을 피해온 것은 ‘오로지 어르신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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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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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누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일부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불법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에 관련돼 처분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15일에 다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했지만 불법과 허위광고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의 바로 윗줄에는“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혀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은 의료법의 이 문구를 위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가 의료라는 용어를 치료라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이 같은 논리라면 의사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여야 형평성에 맞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권익위의 담당자는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의료법에 정의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고민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치과의사는 치료만 하고 의사는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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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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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의 환한 미소를 약속드립니다”문구만 보아서는 분명 치과의사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지하철 광고 내용이다.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일부 급여화와 맞물려 치과기공사회는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료를 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201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현 회장의 공약 사항에 노인틀니 보험화가 되면 기공료를 치과기공소가 직접수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무산되면 치과기공물의 제작 거부운동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중심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동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사는“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 기자
- 2012-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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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면초가! 의료인은 누가 보호하나?
작년 9월 치과 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치과의사가 살해당했다. 당시 범인은 충치치료를 한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1년이 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나가라며 떠미는 치과의사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또, 작년 말 한 여자원장은 진료실에서 막무가내로 발치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가해자의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 협박조로 위협해 해당 원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30년이 넘게 동네치과를 해온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벌금형까지 받은 이 환자는 정식재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다. 더 이상 진료실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환자가 난동을 부릴지, 폭행을 가할지 아니면 칼질을 해댈지 불안하다. 요즘 같아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환자가 주머니에 손만 넣고 앉아 있어도 환자의 입보다는 주머니에 흉기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신경이 쓰인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치과의사의 재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보도도 안 된, 이보
- 기자
- 2012-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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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정한 승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온 힘을 다 부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 1개소 개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12년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의지로 치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대국민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작년 말에 실시한 치과신문 설문 조사에서 치협과 UD치과의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응답자의 38.2%였다. 정부의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수일 전 치과인들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일”로 정의하고 있었다.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의견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의료계의 영역 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누가 되었든,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어느
- 기자
- 2012-01-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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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짚어봐야 할 개원의의 권리
카드사의 순이익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무려 3조 4천억원을 기록했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는 대부분은 2.7~3.0%이다. 반면 종합병원의 수수료는 1.5%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줄줄이 오르다보니 매출감소로 빠듯해진 치과 운영에는 큰 돈이다. 그것도 대형병원보다 두 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치과와 카드회사가 알아서 하란다. 초기에는 거액을 주고 카드 단말기도 구입하여야 했다. 카드매출금의 지급도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현금으로 받던 진료비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매번 전화비 물어가며 카드 조회하고,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늦게 받는데도 오히려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어 주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큰 병원들보다 더 많이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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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우리는 하나다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 기자
- 2012-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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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疏通)의 해, 임진년을 기원하며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흑룡이 용트림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도 있고, 흑룡이 ‘임금, 승천, 전쟁, 불안’을 뜻하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치과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 부분급여가 시작되어 의료복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분하다.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UD치과의 매출이 1/3로 줄었다고도 하고, 모 임플란트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로 휘청 거린다고도 한다.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물로 나온 치과가 200개가 넘는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눈치 보느라 법대로 진료하는 척만 하여도 매출이 1/3로 주는 UD치과의 허약한 경쟁력이 과거 얼마나 탈법적인 요소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증명한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야로(野路)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부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이단(異端)이고, 논리로는 궤변(詭辯)이지만, 힘들고 암울한
- 기자
- 2012-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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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잿빛 세밑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
- 기자
- 2011-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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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굴욕의 치협 리더십
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치협의 의견은 ‘참고’ 수준도 안 되는 하찮은 일개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느지막이 일을 시작한 전문의운영위는 결국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에 있어 치협이 제안한 315명을 무시하고 331명으로 확정하였다.‘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치협을 무시하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하였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배정업무를 어디서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합의해도 배정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마디로 치과의료정책의 결정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불필요한 것이다. 2004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합의가 정상으로 이행된 것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제도는 수련기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공의
- 기자
- 2011-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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