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제약사로부터 탈모약을 구입한 치과의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7일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온라인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 5상자(총 150정)를 구입해 복용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A씨는 스스로를 위해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을 뿐이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과도한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공장형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협력해 캠페인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TV조선과 진행하는 것. 공익광고 캠페인은 지난 3월 6일 17시 20분 ‘시사 쇼 정치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미스터트롯3, 조선의 사랑꾼, TV CHOSUN 뉴스현장 등 TV조선의 주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송출되고 있다. 또한 불법대책특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캠페인 광고를 시행했다. 서울지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위인 2호선 선릉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 중심 동선에 있는 포스터는 1년간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강북권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를 선정,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진행하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BDEX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BDEX 2025의 등록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이틀간 약 3,000명이 BDEX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0% 정도가 증가한 수준으로, 영남권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와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의 학술대회가 동시에 개최된 것도 BDEX 흥행에 힘을 보탰다. ‘Busan is Good Global BDEX’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BDEX 2025에서는 치의학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국내외 유명연자들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었다. △노관태 교수(경희치대)의 ‘편안한 의치를 위한 편한 인상과 교합채득’ △주지영 교수(부산치대)의 ‘임플란트 시대에 알아두면 유용한 치주적 개념’ △권긍록 교수(경희치대)의 ‘총의치장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허중보 교수(부산치대)의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주보훈 원장(서울스타28치과)의 ‘투명교정치료 20년 노하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심사 제출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를 기존 430개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수적인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목록을 대폭 줄였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자료제출에 따른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시정해 청구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처분 전에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되지만 현지조사 등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 7개 항목 가운데 치과는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상반기 점검 항목으로 포함됐다. 완전틀니의 급여기준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임플란트 급여기준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고 시술전체를 비급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악에 완전 틀니 및 임플란트가 요양급여비용으로 모두 청구된 경우’는 완전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틀니로 청구했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4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시행되는 정규진료에도 토요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지난 2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지난 1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 외래진료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 2 이상이 오전 9시 이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에 토요가산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기관은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사례를 고려해 토요가산 적용이 가능하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신원철)가 지난 3월 4일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수면의 날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의 시작’으로, 수면이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62.5%로 압도적이었고, 신체적 피로, 불완전한 신진대사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보조장치 이용 등 수면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실제 ‘중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수면문제로 의료진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의 상담 경험은 25%에 불과했다. 글로벌 평균인 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면질환은 면역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지난 2월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주최하고 노년치의학회가 주관했다. 좌장에 나선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차기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많은 연구에서 전노쇠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노인의 ‘구강노쇠’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신 노쇠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구강건강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노년치의학회 강정현 연구이사가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 이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주연 부장이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을,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신의료기술 및 급여 등재 과정’을 각각 발표, 구강노쇠 진단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노쇠 관련 진료항목 개발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구치과의사회(이하 중구회)가 지난 2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2년간 임기를 수행해온 김기홍 회장은 중구회의 새로운 2년의 목표와 발전상을 공유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김기홍 회장은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2년차로 특별회계를 늘려 재정 안정을 도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구회는 지난해 용산구회와 사무국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서 감소된 지출과 기존 구회 사무실 임대수입 등으로 여유재정이 생긴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구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기홍 회장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회원 불만을 줄이고, 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임원진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갈수록 줄어드는 구회 임원진 보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또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의 효율적인 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서울지부에 상정할 3개 안건을 채택했다. △하악 보험 총의치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2개 식립 허용 촉구의 건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ask Force팀 개설의 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후생위원회(위원장 김희진)가 지난 2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에 대한 규정 검토의 건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현재 회원 별세 시 회원 1인당 2,000원의 조위금을 모금해 1,000만원의 조위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관금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지급액과 모금액을 조정한 바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조위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희진 치무이사는 “별세 회원이 늘면서 조위금 지급도 많아지고 있으나, 실제 조위금 납부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현구 회장 또한 “서울지부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송이 부회장도 “회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민재 후생위원은 “조위금 제도 및 지급방법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층에게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訃 告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 회장의 모친인 오분례님께서 2025년 3월 8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발인 :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지 : 용인평온의숲 ■ 마음 전하실 곳 : 신한은행 1101-4927-7878(예금주 : 김민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청남도회(회장 유명숙·이하 충남치과위생사회)가 오는 3월 30일, 단국대치과대학에서 ‘2025년 상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신 치과 의료환경 변화에 맞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치과위생사 필수 이수 2학점을 포함한 총 4평점이 인정된다. 강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김동현 교수(단국대죽전치과병원)가 ‘장애인 치과 진료’를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특성과 접근법, 실무에서의 적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박선미 대표(앞선케어)가 ‘One skill multi jobs’를 주제로 치과위생사들의 환자 유지관리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법을 소개한다. 충남치과위생사회 유명숙 회장은 “치과위생사들이 변화하는 치과 의료 환경에 발맞춰 전문성을 키우고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보수교육을 준비했다”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로 구성된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2월 27일 ‘돌봄 종사자를 위한 노인 구강관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의 돌봄 종사자가 참여했다. 서울·강원·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실무자 22명이 참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구강 관리 평가지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작으로 노인 구강질환과 치료법, 효과적인 구강관리 접근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혜원 원장(따뜻한치과병원)은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실무 적용법을 설명했고, 장효숙 겸임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강관리 기술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 실습 강사로 참여한 치구협 이미애·정주아 이사는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을 세심하게 지도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구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것 같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구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높은 만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 본과 4학년 임유나 학생이 세계적인 치주과학 학술지 Journal of Periodontology(JCR 상위 6.6%)에 논문 게재 승인을 받았다. ‘Triglyceride glucose index and periodontitis: A nationwide stud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트리글리세라이드-포도당 지수(TyG)와 치주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활용해 총 2만2,994명의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TyG 지수가 높은 그룹에서 치주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허리-키 비율(WHtR)을 보정한 TyGWHtR 지수가 치주질환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나타났다. TyG 지수는 혈액검사만으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지수로,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TyG 지수를 활용한 치주질환의 조기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혈액검사만으로도 치주질환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앞으로 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