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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이름에 대한 책임
현대생활에서 종이로 된 문서이든 전자문서이든 하루도 글이 새겨져 있는 문서를 보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날은 드물다. 더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문서뿐 아니라 자신이 기안자가 되거나 결재자가 되어 작성하는 문서를 매일 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문서와 관련한 죄는 문서가 관계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하고자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과 작성권한은 있으나 작성된 내용이 진실과 다를 때 처벌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의 경우는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뿐 만 아니라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때 모두 처벌되지만, 사문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작성권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예외가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들을 작성한 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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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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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적
첨단과학이 발전된 요즘에도 해적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피터팬에서 해적이 나온다. 한쪽 눈을 안대에 가리고 한쪽 손은 악어에게 물려 쇠고리 보철물인 의수를 달고 의족 보행기를 옆구리에 끼고도 칼싸움을 잘하던 장애인 해적선장의 모습이 커서도 아른거린다.몇 해 전에는 칼리브의 해적이라는 낭만적인 영화가 달콤하고도 감미로운 영화음악과 함께 해적에 대한 그리움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남동쪽 세계 최빈국에 정치적 장기 불안국인 소말리아 해적은 이제까지 해적의 개념과 상상을 초월했다.최신 총기로 무장한 잔인한 무장단체로 주로 근해를 지날 수밖에 없는 어선이나 상선, 유조선등을 나포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고 거액의 몸값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무리들이다.세계 각국들은 그들의 악랄한 죄상을 뻔히 알면서도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애써 외면한단다. 마치 동네 불량배가 어두운 뒷골목에서 어린 학생에 돈을 뺏는 장면을 알면서도 지나는 어른들이 모른 체 하거나 경찰마저 외면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박들은 8차례나 당했고 주로 협상이란 방법으로 수십 억원에서 백억 원까지 돈을 주고 구출해 왔단다. 우리해군의 최영함 유디티 대원들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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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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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 무치악환자의 건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각 정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국가재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로 소요될 예산으로 2018년에 144조 원으로 2010년의 70조 원에 비해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1년도 국가 예산이 309조 1,000억 원으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이 향후 10년도 채 안 돼서 전체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것은 한국의 출산율이다.1990년 1.6명에서 2010년에 이르러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자료).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이 세수 감소 및 사회보장비 확대로 이어져서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은 사회경제의 발달 과정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여 반면교사이다. 일본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0조 엔, 2010년에는 93조 엔(1,255조 원)이며 이중 세수는 겨우 37조 엔(약 500조 원)으로 예산의 40% 수준이며 부채는 2년 만에 100조 엔 이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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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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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품격의 시대
품격(Dignity)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다. 이시형 박사는 ‘품격’이란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숨 쉴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했다. 정상에 가까웠지만, 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룬 성장에 대하여 우린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긍심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 많은 정열을 바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의 갈림길, 그건 중산층의 품격에 달려있다고 서술했다.2010년 말,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Squeezed Middle(쪼그라든 중산층)’을 선정했다. 전 세계 경제는 작년 한해 유럽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중산층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산층의 위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분쟁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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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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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라지는 경계(境界)
유(有)와 무(無)는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양분적 틀을 대표하고 있다. 먹고 사는 일이 훨씬 험했던 과거의 생존부터 오늘날 사회 복지의 개념이 정립된 나라에서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된 소유는 결국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다. 뼛속 깊이 흐르는 정복과 우월의 바탕 위에 인간의 소유욕은 그 어느 정신도 자족을 가져다주지 못한 채 역사를 만들어 왔다. 심신이 지칠 때면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의 행보는 이미 소유와 떨어져 나아갈 수 없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떠올리고 실천하려 하지만 근본이 자유로울 수 없는 유물론적 존재에게는 나눔이 도리어 현실적이다.애플의 대명사인 스티브 잡스가 세 번째 병가를 떠난다는 뉴스와 함께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쳤다는 소식은‘잡스 리스크’라는 말로 회자됐다. 그의 유무는 이미 많은 이들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이 혁명과 영감의 지도자를 대신 할 사람이 없다는 부재의 의미에서 정신과 물질의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나이에 비해 수척하고 늙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인생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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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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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동물묵시록 (AFLOCKALYPSE)
전국적인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신종플루로 이 좁은 국토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위 격리된 청정지역마저 곳곳이 뚫리고 많지는 않으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도 전국에 속출하고 있다. 인간들의 식탐과 생존을 위해 사육되던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살 처분되는 마당에도 우리들 음식 찌꺼기는 여전히 산처럼 쏟아지고 있다. 굳이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해도 오늘의 상황을 두고 식탁의 재앙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도대체 이 비정한 인류의 미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의 원혼이 사무쳐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의문을 멈출 수 없다. 건강하게 방목되고 자연에서 사육될 동물들은 비좁은 공간의 스트레스와 약물에 길들여져 있고 사람들 역시 운동과 자연식 등으로 지켜야 할 건강이 수많은 병원의 치료와 처방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동물들의 재앙은 결국 인류를 타깃으로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동물묵시록은 지난 1972년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의 연주곡은 유명한 그리스 출신의 반젤리스가 작곡한 ‘바닷가의 작은 소녀’라는 멜로디 곡을 밀바가 독일어 가사를 넣어 부른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런데 다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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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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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1년의 다짐
또 한 해가 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연말 각 방송사의 연예프로를 보다가 33번의 제야의 종이 울려야 비로소 시간의 인위적 경계를 넘어섰음을 느낀다. 이제 선명한 나이테 하나를 더 추가한다. 창 밖에는 연신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도 대관령에서 색다른 새해맞이로 아름다운 폭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불현 듯 여느 해와는 달리 사자성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海不讓水(해불양수). 바다는 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산 정상을 거쳐 흩어진 여러 갈래의 물길은 결국 바다와 만난다. 바다로 모인다. 바다에서 어울리고 섞이고 다시 원래의 깊은 심연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너른 바다의 포용성은 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맑은 물이건 탁한 물이건 오염된 물이건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듯이 품에 안고 보는 것이다. 섞인 바다에서 지나온 모습을 지우고 원형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바다처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항상 옳다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한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들어주기만 해도 대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낮은 곳으로 임하고 아래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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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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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100세 치과의사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으로 가는 달력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와 일주일이 가는 것이나 혹은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속도라고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이다. 때로는 깊이 따지고 생각할수록 더 꼬이고 결론도 없는 인생이기에 차라리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을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도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그간 맺힌 삶의 여가를 즐기고 누릴 요량을 꿈으로 간직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과연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한다. 특히 올해만 해도 전국으로 퍼지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구제역과 함께 앞다퉈 올라가는 각종 생활 물가며 또한 이상 한파 등은 그렇지 않아도 움츠러든 경제에 찬바람을 더하게 한다. 실제로 우리 치과계와 가장 밀접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에 무려 1조 2,99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도 역시 약 5,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소치로 보여 그나마 1조 남짓한 적립금마저 날려버린다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는 재정이 되어버릴 판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과잉
- 기자
- 2011-0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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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 통통통!
요즘 자주 쓰는 건배사로 새해인사를 하고자 한다.“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세요. 그리고 새해엔 서로가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합시다.”이제까지는 일제식민을 벗어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산업화에 매진했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치러야했다. 경제력 세계 15위, 그리고 온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주화를 향한 걸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그러나 아직은 선진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보는 선진사회란 전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직업에 알맞은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그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또한 서로 간의 소통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선진사회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신묘년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은 선진사회를 향해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가야 한다.당연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갈등과 반목, 대화없는 투쟁, 의사소통 없이 몸싸움과 밀어붙이기식 국회 등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을 일신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로 무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멋있는 정치꾼으로 거듭나길
- 기자
- 2011-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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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 치과계 상황이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들고 어두워, 많은 개원의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 한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올 한해 주름이 많이 늘었다고, 정말 길게 느껴졌던 한해라고 송년회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이 말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찾아오듯, 새로운 신묘년의 태양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불타오르며 떠오르고 있다. 한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새해가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때도 있구나 싶은 이들이 주위에 많아졌다. 신묘년은 토끼해다. 옛이야기나 동요, 민화, 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만하고 귀여운 생김새, 눈이 크고 선한 동물,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를 꿈꾸어 왔다. 우리도 토끼해에 옛 선조들의 바람을 같이 가져본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이집 저집 세배를 다니던 일이 생각난다. 동네 어르신들은 간단한 다과상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맞이해주시고, 세배를 하고나면 쌈지에
- 기자
- 2011-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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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토끼해를 시작하며
토끼로 상징되는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밝았다. 크고 넓게 도는 시간의 틀이지만 사계(四季)는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한 바퀴 돌려놓으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이제는 커다란 꿈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치과계에서 내부적 규범들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더욱 간절하다.언제부터인가 우리 동료들이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반목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치과계의 내분은 우리의 파이를 엉뚱한 곳에 잘라주는 우를 범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토끼는 보는 것만으로 평화롭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동물이다. 그럼에도 이 동물은 꾀를 부린다고 묘사되는 일이 많은데 동화에서처럼 거북이와 경주하다 자만에 빠져 실패도 하고 반대로 거북이의 꼬임에 넘어가 바다 속 용왕 앞에 끌려가지만 다시 잔꾀를 내어 극적으로 빠져나와 거북이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토끼와 거북이의 숨겨진 경주 뒷이야기가 패러디되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토끼가 거북이의 느림을 안타깝게 여겨 일부러 경주에 져주고 비난까지 감수하며 거북이의 기를 살려주었다는 눈물겨운 토끼의 속내 이야기라
- 기자
- 2011-01-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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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응답하라 2014
요즘 모 케이블방송에서 하는 ‘응답하라 1994’가 장안의 화제다. 1994년에 대학을 입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한 하숙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복고풍으로 잘 그려낸 드라마이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때는 왜들 그랬을까 하는 면도 있지만, 1994년에서 시작하여 2002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무렵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오버랩해가며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쩌면 즐겁고 아련한 기억들뿐 아니라 현재의 인물들을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지혜의 해였던 2013년 계사년은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갑오는 60간지 중 31번째로 말 중에서도 청말띠해라고 한다. 말은 사회성이 강하고 역동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청색은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한다.우리는 또다시 청색말과 같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2013년은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참으로 시련이 많은 해였다. 대부분 개원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야 했고, 정부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불안했던 해이기도 하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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