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도마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사상 최대인 6조6,88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조4,45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행정통계가 공개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였다. 이에 덧붙여 지역별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신고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3년새 5배나 급증한 실업급여 지급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숙급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고, 지난 12월 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16명을 형사입건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실업 인정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당연하다. 파트타임이나 개인사업 등이 모두 해당된다. 취업 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된다.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리로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대리접수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 김영희 기자
• 2019-03-04 12:09